[사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탈원전 정책 비판한 한수원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질문 받고 있다. 왼쪽은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재개돼 (원전 생태계)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정 사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은 탄소중립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집행해 온 공기업이다. 더군다나 정 사장은 탈원전 일환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이뤄진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사다. 탈원전 첨병인 정 사장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당위성을 천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개인적인 바람이란 단서가 붙고 표현이 완곡했지만 탈원전 집행 공기업 사장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든 것과 마찬가지다.

7천900억 원이 투입된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으로 난데없이 공사가 중단됐다. 경북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되면 60년간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 19조5천억 원, 세수와 각종 법정 지원금 2조5천억 원 등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장 인력 수천 명이 떠나 신한울 3·4호기 인근 원룸과 주택의 대량 공실, 식당 폐업 등 주민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수원 수장으로서 공사 중단 폐해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정 사장이 건설 재개 소신을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 사장 발언으로 탈원전 허구성과 폐해가 또다시 드러났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쏟아지는데도 문 정부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2023년 말까지 공사 계획 인가를 연장하는 식으로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꼼수까지 부렸다. 오죽하면 탈원전 선봉에 서왔던 한수원 사장이 건설 재개 소신을 밝혔겠나. 이제라도 문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고,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