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유동규·화천대유 배임 공범"→ 이재명 "사장 의견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김원웅 광복회장 등을 예방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윤정수 사장 명의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등이 배임 공범이라고 결론낸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도개공 사장이 뭐라고 했다던데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성남도개공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도개공) 사장이 성남시하고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해임당했다가 소송해서 복귀하고 금방 그만둘 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 본부장과 화천대유 등의 배임 공범 발표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의견이다. 과연 타당한지 여러분이 판단해보라"고 말한 뒤 "(개발이익) 100%를 다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100%를 다 뺏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나. 할 이유가 없다. 상식선에서 좀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확정 이익으로 공모가 됐으며 그 금액이 높은 하나은행이 낙찰된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 단계에서 부동산 경기보다 예상보다 좋아질 경우 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제안을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또 민간업체의 수익 배분 구조와 관련, "민간 몫을 특정 소수에게 가게 만든 도둑 설계"라면서 "그 도둑 설계에 국민의힘 인사가 관여됐다는 의심이 강력히 든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이날 윤정수 사장 명의로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 보고'를 공개하며 부당이득 환수 방안을 밝혔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도 기자회견을 하고 "도개공의 자체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사익을 추가한 공사 간부와 불로소득에 눈이 먼 민간업자들간의 결탁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개공은 특정 안건 협의 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한 개별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그것이 공식으로 채택된 방안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언급, 사정을 모르는 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도개공은 이날 홈페이지에 윤 사장 명의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 '대장동 자문 회신(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등 2개의 문건을 올렸다.

문건은 유동규 전 본부장 및 관련 직원, 화천대유자산관리·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건에는 "사업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민간사 업자의 초안과 공사의 수정안이 변경되는 과정을 보면, 위 초과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며 "초과이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하여 공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