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간개발 용이하게 한 제도, 완전히 개정을"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부동산 대개혁 환경 만들어졌다"
"가짜뉴스 상응 책임 부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이재명표 개혁'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제, 개발부담금액 증액 등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한 제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대위에 참여하신 많은 원내 의원님들이 확고하게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키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보수 언론도, 부패한 정치 세력도 이제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자는 것에 대해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저들의 부당한 주장과 공격을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가짜뉴스 생산 책임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언론 개혁도 당부했다.

그는 면책특권을 '범죄 특권'으로 규정,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가 이처럼 선대위 첫 회의부터 '이재명표 개혁 입법'을 강조한 것은 범진보 지지층을 향해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설훈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선대위 첫째 날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원론적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면서 "국민이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지나가고 생각하니 진실한 대통령 뽑을 거란 생각이 첫째로 든다. 진실은 겸손함과 솔직함에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또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 다 고만고만하게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고 했다.

설 의원은 이러한 발언이 대선 승리를 위한 일반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불신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설 의원은 이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한 이낙연 전 대표 측 핵심 인사였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에 대한 배임 및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공격 선봉장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