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밑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노골적 대선 매표 행위일 뿐

더불어민주당이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 지급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들은 물론 정부까지 반대하는 것을 무마하려고 민주당은 꼼수까지 동원했다. 재난지원금이란 이름 대신에 위드 코로나를 들먹이며 방역지원금으로 포장했다. 또한 지금껏 내세웠던 소비 진작 차원의 지원금이 아닌 소독제 등 방역 물품 구입 지원금이라고 둘러댔다.

방역지원금으로 분식하더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방역지원금이든 재난지원금이든 이 후보 주장대로 국민 1인당 30만~50만 원씩 나눠주려면 15조~25조 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1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적자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내년 1천조 원, 2029년 2천조 원이 될 국가채무가 이 후보와 민주당 눈엔 안 보이는 모양이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목을 매는 이유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뒤지는 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대선 승리를 노려보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의 돈인 세금을 갖고 매표(買票)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으로 작년 4월 총선에서 재미를 본 것을 내년 대선에서 재연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 60% 이상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포퓰리즘 폐해와 선거용 매표 행위를 국민이 꿰뚫어본 결과다. 노골적인 매표 행위는 되레 국민의 거부감만 불러올 게 뻔하다. 선거 승리를 노려 국민을 바보로 여기며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국민은 내년 대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