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되면 종부세 재검토…중장기적으로 1주택자 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이 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