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국민제안’ 처리 우수 기관으로

권익위, 방위사업청·경남도·서울 은평구·성동구 5곳 선정

대구시교육청과 방위사업청, 경남도, 서울 은평구, 성동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된 국민제안을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해 동안의 국민제안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행정기관 유형별 우수기관 5곳을 17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국민제안 총 17만6천898건의 접수·처리 전 과정에 대해 점검했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총 314개 기관이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에 신청된 제안이 전체의 67.4%(11만9천건)로 가장 많았고, 기초지자체 26.7%(4만7천건)의 순이었다. 광역지자체는 약 8천건으로 4.5%를 차지했고, 교육청은 2천491건(1.4%)으로 가장 적었다.

국민제안에 대한 기관별 실시율. 권익위 제공.

점검은 '접수', '심사', '실시'로 나눠 진행했다. 그 결과 전반적인 국민제안 처리실태는 교육청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는 데 심사기간 준수율 평균이 80.5%이고, 채택 제안 실시율은 평균 35.1%에 그쳤다.

권익위는 처리가 미흡한 원인으로 기관장의 무관심, 담당자의 업무 숙지 미흡과 업무 과중 등을 꼽았다. 권익위는 처리가 미흡한 기관을 직접 방문해 그 이유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 시책이나 행정 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인터넷의 경우 국민신문고에 신청·접수·처리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청된 제안 중 정책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반영하기 위해 채택된 건이 4천여 건에 달한다"라며 "이들 제안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돼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