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저격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이들, '제2의 화천대유' 꿈꾸는 공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충북 괴산군 감물면 '뭐하농' 농원에서 당근 캐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의 '개발이익환수 3법' 상정을 두고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며 법 상정을 막아선 것에 대한 비판을 한 것.

이 후보는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위 예산안 심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여당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 등 '개발이익환수 3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17일 발의한 법안(개발이익 환수 3법)을 다음날 상임위에 상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숙려 기간이 필요하고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 후보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이다"라며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힘에서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두고 "핑계이다"고 언급하며 "두 달 내내 당론처럼 주장했고, 이헌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가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또 이 후보는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