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주주의, 포퓰리즘·가짜뉴스 도전에 직면”

"한국,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극복하고 가장 역동적 민주주의로 발전"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동참"…중국 언급은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인류는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뤘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화상으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 본회의에서 첫 세션 발언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한국 등 약 110개국 정부, 시민사회, 민간분야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반(反)권위주의, 부패척결, 인권증진 등을 의제로 토론하는 회의다.

문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서도 가짜뉴스 등의 폐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은 물론 백신 접종까지 방해하면서 방역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국회의장단을 만나 "외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역시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뤄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도상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 자체가 한중 관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도 삼가는 등 신중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