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시·군과 협의 부단체장 자체 임명 검토"(종합)

'지방 시대' 강조…청도군 자체 배출 사례 있어
시행 속도·규모 급물살 예상…광역단체 1·2급 인사권 요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7일 오후 내년도 도정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경북도내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을 해당 지자체에서 임명하도록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도청 간부를 부단체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인사를 내고 그렇지 않고 시·군 자체적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면 이를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시·군과 협의를 전제로 단 만큼 시기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과거 청도군의 경우 군에서 자체 부단체장을 배출한 적이 있어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여부에 따라 시행 속도와 규모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북도는 지자체 부단체장은 시행령 등에서 별도의 강제 인사규정을 두지 않는 만큼 지자체 희망 여부에 따라 자체 부단체장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방안은 경북도지사로서,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조직법 등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도지사는 이날 "현재 중앙부처에서 보내는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시장·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등 1·2급 자리를 시·도지사가 지방에서 선택해서 임명하고 부단체장을 몇 명으로 하는지도 단체장이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에서 부지사 등 인사를 위해서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을 바꿔야 한다"며 조직권과 고위직 인사권을 지방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이 도지사는 '지방화 시대' 화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고 중앙은 정책만 만들고 실행은 지방에서 해야 한다"며 "서울도 하나의 지방으로 보는,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지방화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화를 확실히 하면 균형발전이 더 빨라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