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권모 대표 등 1심 선거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우선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한다"며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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