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의뢰 29명…경찰, '적법입양' 1명 빼고 수사 중

5일 오전 9시 기준…전국 전수조사 대상 2천123명 중 경북 87명(4.1%)
구미 8명으로 최다…이어 경산 6명, 포항 4명, 경주 3명 등 순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에서 '출생 미신고'가 의심돼 수사의뢰된 아동이 2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적법한 입양 절차에 따른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례를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5일 오전 9시 기준 도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 87명 중 수사의뢰된 29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은 2천123명에 이른다. 경북의 전수조사 대상(87명)은 그 중 4.1%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구미 8명 ▷경산 6명 ▷포항 4명 ▷경주 3명 ▷안동·김천·영주·영천·문경·칠곡·성주·청송 각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주 1명은 적법한 입양 절차를 지킨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종결했다.

경북경찰은 출생 미신고가 의심되는 아동의 소재 확인에 중점을 두고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교회,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등 기관 협조를 받아 부모들 혐의점을 파악 중이다.

주사랑공동체교회는 미혼 부모 등으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돕고자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허위·위장 입양을 방지하고자 출생신고 된 아동만을 입양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것이 미혼 부모에게는 출산 이력을 남기는 족쇄로 작용하다 보니 입양 대신 유기를 택하는 사례로 이어진 것이라 추정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