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수의계약 논란' 배태숙 중구의원 등 10명 고발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사기, 직권남용 등 혐의

10일 오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배태숙 중구의원과 중구청·중구의회 직원 등 10명을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 제공

시민단체가 '유령회사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원과 중구청 공무원 등 10명을 고발했다.

10일 오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배태숙 중구의회 의원과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 중구청·중구의회 계약담당 공무원 등 10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사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배 구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해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다.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 역시 사실을 알고도 중구의회의 불법 계약을 막지 않았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의회 의장으로서 중구청 등의 불법 수의계약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계약담당 공무원들은 회사가 계약을 이행할 역량이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며 "이들 역시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 위반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집행부,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유착해 불법 행정을 자행했다"며 "대구시 경찰청은 이 사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13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배 구의원은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배 구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