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태우 사면'이 이권 카르텔…尹, 법치주의 부정·사면권 남용"

尹 대통령 언급한 '이권 카르텔' 언급하며 지적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겨냥,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점을 두고는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출신 일동 10명의 이름을 올린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은 또 다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권 카르텔을 거론했다.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김태우 특별사면과 복권은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사법부를 무시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를 벌인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건설업자 수사무마, 인사청탁 등 비리 혐의로 검찰에서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일 뿐"이라며 "징계를 피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자로 둔갑하려 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더욱이 김태우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법원 유죄가 확정되고 3개월 만에 사면을 결심했다는 건, 윤석열 정권 탄생이 김태우의 범죄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이권 카르텔이다. 검찰출신은 유죄가 확정돼도 특혜를 베푸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반드시 혁파돼야 할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방시킨 윤석열 정부를 향해 "법치주의를 부정한 사면권 남용"이라며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윤석열 정권이나 면죄부를 받자마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김태우나 뻔뻔하고 무도한 자들이다. 런 자들이 언필칭 "법치"를 입에 달고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권 카르텔의 정점은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카르텔"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말로만 법치주의 외치며 법원판결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