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내년 인상설에…정부 "사실 무근"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상(왼쪽)·하행선이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속도로 요금의 경우 2015년 4.7% 인상된 이후 8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된 데다 명절 면제 등 감면이 늘었다.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액은 4천259억원으로 통행료 수입(4조2천27억원)의 10.1%에 달한다.

반면 정부 보전액은 아예 없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아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