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약자보호, 복지정책의 최우선…우리 미래 위한 것"

31일 국회 시정연설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껏 매진해 왔고,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최저수준의 출산율에 대한 심각성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