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이재명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살인·강도 전자장치 부착 시 흉기소지 금지 의무화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비서실장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처별 대응 방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회의는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라는 비전과 전략 아래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흉악범의 영구 격리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가해자들이 몇십 년 뒤에 결국 나온다는 점"이라며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 대응"이라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가 형법 개정 사항인지 등을 꼼꼼히 짚으며 부처 의견을 경청했다.

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소지 금지' 준수 사항을 반드시 부과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 등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를 신설하고,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안심순찰대 제안에 대해 일자리 사업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 등을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범죄 예방 물품 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도 새로운 검토 과제로 보고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사망사건 사례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응급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를 향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주무 부처인 만큼 실효적인 안을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내용과 운영 상황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정신질환의 경우 다른 질병과 달리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다며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안전 사회를 만들 진짜 '액션플랜'은 이재명 대통령 하야"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열고 '초안전사회를 위한 범정부 액션플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비꼰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의된 과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도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