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기조 전환이 없었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선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병사 월급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예산을 1천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이것을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의사 정원 확대 이야기는 어디로 갔느냐"라며 "정부가 국정을 하는 데 있어 무슨 국정 과제를 던졌다가 반응을 봐가며 슬그머니 철회하고, 또 이것 하나 던졌다가 반응이 없으면 없애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삼모사보다 더 나쁜 것이 빈 음식 접시를 내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을 상대로 똑같은 말로 장난친 것도 문제지만 빈말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 경제를 포기해도 최대한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책으로 전세 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 합의하며 6개월마다 입법을 보완하자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런데 6개월이 다 되도록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 삶을 책임지는 여당은 약속대로 서둘러 개정안을 내고 신속히 보완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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