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대책 발표

정부,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실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행정망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와 정부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에는 국조실,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국세청,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전산망 장애의 재발을 막고 정부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주요 대책으로는 장애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험도에 맞게 등급을 마련해 관리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중요 시스템의 경우 이중화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디지털행정 체질 개선 방안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가속화,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정보시스템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이 복잡해지면서 작은 장애라도 파급효과는 재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면서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장애에 대한 정부의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