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尹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

정부 '4대 정책 패키지' 발표…필수의료 강화에 10조 투입
지원받은 의대생 의무 근무…지역인재 의대 선발 비율↑
의료취약지는 수가 더 올리기로…의료사고 공소 제기 면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수의료 붕괴 직전에 몰렸던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계약기간동안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필수의료 수가도 집중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의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전략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대생이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대폭 높인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이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더 높은 수가가 적용되는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지역 의료 혁신시범사업에 따라 사업권역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3년 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의대 정원 증원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35년이면 의사 1만5천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목은 수련의의 수련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도 완화한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된 의료인은 의료사고 발생 시 공소 제기를 면제해준다. 또 의료인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는 국가 보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 인력 편중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 분야도 손 본다. 도수치료, 백내장 등 중증이 아니면서 비급여 이용이 많은 진료 행위는 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 분야는 시술 자격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