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지역 의료 대책 의지 보여 다행…구체적 내용·계획 허술해"

홍익표 "의대 지역인재전형 늘려도 졸업 후 지역 의료체계 머물게 할 대책 없어"
정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계획 등 발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의대 지역인재전형 증원 등 의료 살리기 4대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과 계획이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필수의료 살리기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며 "정부가 심각한 필수‧공공‧지역 의료 대책 의지를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구체적 내용과 계획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선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지역의료 공백 대책도 부실하다"며 "당장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정작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늘린다지만 졸업 후 지역 의료체계에 머물게 할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의사제'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실제 지역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아무런 담보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잘못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이나 사용하면 고갈 위험이 심각해진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민을 위한 보장성 확대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 의견 수렴 노력도 없이 보험만으로 의료사고에 형사처벌특례 한다는 것은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쉽게 책임을 면하는 방식은 모든 법체계와 충돌한다. 정부 발표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조금 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에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의식을 찾을 수 없다. 민주당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프라를 살리는 의사정원확대 비롯한 의료개혁안을 제출했지만 우리 안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안만 발표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급조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정략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또 지역 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개혁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역병원 집중 육성 및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통한 지역의사 확보, 지역수가 확대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통한 투자 확충 등을 세부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