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인상 검증제, 시공사는 묵묵부답…한국부동산원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

"재건축·재개발 더 쉽고 빠르게" 현장 설명회…조합원들은 '글쎄'
1.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전국 현장 설명회 개최
영남권 조합들 시공사 공사비 인상 요구에 골머리

29일 오후 3시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한국부동산원 제공

대구에서 열린 주택 정비사업 현장 설명회에서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조합원들은 고금리, 물가 상승, 공사비 분쟁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29일 오후 3시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200석이 넘는 2층 대강당을 가득 메울 만큼 분위기가 뜨거웠다. 1.10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재개발 요건을 완화한 정부는 정비사업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전국을 돌며 정책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날 열린 영남권 설명회는 서울, 경기·인천, 충청·호남에 이어 네 번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거 주택정비 사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규제였다면 지금은 지원으로 바뀌었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바뀐 정책 방향은 진입 문턱 낮추고 사업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사업성 제고 ▷분쟁 완화 ▷투명성 강화 ▷신탁방식 활성화 등 4가지다.

한국부동산원도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 각 단계별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시공사와의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제도도 지난해 도입했다. 전국 1호 갈등 봉합 사례가 최근 대구에서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시공사들의 공사비 인상 요구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올랐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관리처분을 앞둔 대구 한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40% 이상 오른 탓에 조합원들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호소했다.

서구 평리동의 또 다른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제도는 시공사의 협조가 없으면 안된다"며 "시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지만 전혀 협조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3~4년 동안 인건비, 원자잿값 인상으로 시공사들이 요청하는 공사비 증액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과도한 증액은 문제가 된다. 검증제도를 통해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