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판결 아닌 시간이 한덕수 풀어줘선 안 돼…국민 용납 않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징역 15년 내란범의 거리 활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에 추가 구속 조치를 촉구했다. 한 전 총리의 석방이 다른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잇따른 석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판결이 아닌 시간이 내란범 한덕수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0시 만료된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고심 구속기간의 법정 갱신 횟수가 모두 소진된 만큼, 대법원이 구속 만료 전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 별건 구속 등 추가 조치가 없는 한 한 전 총리는 석방될 수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대법원과 별건 재판부에 잇따라 의견서를 내, 석방되면 소재 파악이 어렵고 형 집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하고, 구속을 연장할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사건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13일 한 전 총리가 오는 20일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단정적인 전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속기간 만료 이전 선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같은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간도 다음 달 만료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같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8일 구속이 만료된다"며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며 "내란 단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 김준혁 민주당 의원도 오는 16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의 말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그냥 덮어두자는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이어 "오 시장의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대통령은 9월 기자회견에서 기소 사건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반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목적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며 "남의 일에 훈수 두기 전에 자신을 둘러싼 한강버스 의혹부터 답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