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올해 농번기 역대 최대 인력 공급…안정적 생산 뒷받침"

"다음 팬데믹 피해 최소화 근본 해결책은 독자 백신 기술 확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올해 농번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해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복안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사과, 마늘, 감자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업에 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해 특정 시기에 원활한 인력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정 인력지원을 통해 인건비 등 농산물의 생산 비용 인상 요인을 억제하면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일손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인력이 공급되려면 규모뿐만 아니라 전달·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인력 부족 시 공공형 계절 근로를 투입하는 등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고용노동부·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력 도입·관리도 차질 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래 전염병 유행 대비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지진·해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의 충격을 생생히 기억하며, 다음 팬데믹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독자적인 백신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백신주권은 보건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필수적으로, 백신 시장은 세계 각국과 기업이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이런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한 팀이 돼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7년까지 mRNA 백신의 국산화를 목표로, 기업 간 전략적 협력 체계를 만들고,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진·해일과 관련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진해일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항만·어항 등의 안전성을 재검토해 강화된 설계 기준에 따라 피해 저감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확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