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수사 늦어지는데 특검법 추진 모순, 신속한 수사가 해법"

국민의힘 사안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흔들기 목적의 특검법 수용 안 된다는 주장 이어져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류제승 주UAE 대사,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대상자는 수사를 서둘러 진행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조르는 상황인데 야당이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용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정치 공세'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17일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죄 관련 의혹은 있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전 장관 측은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등 지시는) 정당한 권한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며 "제기된 의혹 자체로, 또 그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권에서도 야당의 특검추진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힘을 보태고 있다.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면 될 사안을 야당이 괜한 정치공세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 출신인 국민의힘의 한 중진은 "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본 뒤 경찰이 지휘관 과실을 어느 선까지 인정하는지 참조해서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이 순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사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을 흔들려는 정략적 목적의 특검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다.

권성동 의원 역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 재판 결과와 특검의 수사결과가 다를 땐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한다"며 재판과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여당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상 중이다.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80일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채상병 특검법 등이 처리될 수 있게 전향적으로 나서 달라"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대승을 지렛대로 특검법을 밀어붙일 경우 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