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몫 3석 공석인 채 첫 회의 연 의료개혁특위, 의료 개혁 4대 과제 매진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7명의 위원 중 의사단체 추천 위원 3석 비워놓은 채 25일 첫 회의를 가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으나 의료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며 정원 논의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위는 새로운 이슈나 쟁점이 발굴될 경우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사 수 추계를 연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입학 정원 동결로 결정 날 경우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특위는 앞으로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상반기 내로 구체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 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성·전문성·독립성·상호 협력' 등 네 가지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 중이지만, 의료개혁특위는 한 달에 한 번,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 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