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中企 2027년까지 10만개로…기업 승계 특별법 추진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04-29 15:41:27 수정 2024-04-29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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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AI 전환으로 미래 성장성 제고
지역중기, 창업 인정 기간 10년으로 연장…외국인 유학생 취업 비자 전환 지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벤처·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혁신 중소기업을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7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대 전략과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혁신 성장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 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전용 지원패키지, 규제 특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도 현재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생산성 제고에도 나서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테크노파크(TP), 자치단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국내 최고 AI 스타트업을 선별해 성장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도 추진한다.

또한 '가업 승계'(친족) 개념을 '기업 승계'(M&A 등)로 확대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로 친족 승계가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인수합병(M&A), 직원 등을 통한 기업 승계까지로 개념을 넓히는 것이다.

여기에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창업법을 개정,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 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 수단을 결집해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정책, '레전드50+' 2.0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공략을 뒷받침하고자 국내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 비자 전환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국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위해 재외공관 등 국외거점과의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도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을 적용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고물가와 산업변화 등을 고려해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는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 적정성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