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입법 독주’, 국민의힘 책임도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단독 원(院) 구성에 이어 각종 법안도 일방으로 처리할 태세다.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뒤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있지만, 통일된 전략이나 실효성 있는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수 지지층은 무기력한 여당의 모습에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힘은 편파적 의사진행으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또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입법 과제를 챙기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 촉구 결의안은 실효성이 없고, 당 특위는 입법권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 '반쪽 국회'를 이끄는 민주당은 '입법 독주'에 뛰어들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고, 다른 상임위 가동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

거대 야당의 국회 독점과 여당의 무기력은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치'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경제·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부의 국정 운영은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는 여당의 4월 총선 참패로 예견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따지기에 급급했고, 지도부조자 구성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대야(對野) 전략의 부재였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무사안일과 무능력이 거야(巨野)의 횡포를 키운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만 외칠 게 아니다. 야당이었던 21대 국회 개원 당시와 달리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다. 집권당은 국정 전반에 무한 책임을 진다.

소수 여당이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면 거야의 독주에 맞설 수 있다. 야당의 독주나 전 정부의 무능만 탓해서는 여론을 되돌리기 힘들다.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경제 관련 정책과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