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표심에 흔들리는 부동산 세제, 지방은 안중에도 없나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서울 지역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다시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지역 의원들 건의임을 밝히면서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直結)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다 여당 반발로 철회했는데, 이번엔 실거주자와 똑같은 14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줄이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정책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세제 개편은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중시하고,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을 줄이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려 한다. 물론 전세 공급이 줄거나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매물(賣物)이 잠기는 부작용도 우려스럽다. 객관적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서울 유권자 표심을 이유로 세제 원칙부터 바꿀 일은 아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10일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도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서울 편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중순까지 서울 집값은 약 8% 올랐다. 그러나 지방 도시들은 미분양 탓에 건설업 전반이 위태로울 지경이다. 서울에선 집값이 올라 세금이 정치적 부담이 되겠지만, 지방에서는 집값이 떨어져 지역 경제가 위축돼도 관심조차 없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이다.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세금 부담에는 정치권이 즉각 반응하고, 집값이 무너지는 지역의 고통에는 무심한 나라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말하는 자체가 공허(空虛)하다. 부동산 정책마저 서울의 표 계산에 종속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바로잡을 기회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