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과 조국당에는 사법부가 정적(政敵)인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0일 석방 가능성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만료(滿了)일은 각각 이달 20일과 다음 달 18일인데, 대법원이 19일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연다고 하니 "빨리 선고하지 않고 왜 심리를 계속하느냐"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말로만 비판할 뿐 행동을 하지 않으니 사법부가 정치권 비판을 의식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재단(裁斷)하려는 행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두 번째 심리)을 여는 이유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내란죄 구성요건과 고의성을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다. 신속한 결론보다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법원 탄핵을 외치고, 신속한 심리를 압박하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하는 등 끊임없이 대법원을 때리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노린 '선명성 경쟁' 때문이라고 본다. 두 정당이 겹치는 지지층에게 '개혁의 선두 주자' 이미지를 심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포퓰리즘적 발상(發想)이다. 사법부의 재판은 정치권 비판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법부가 정치권 비판을 의식하지 않아 문제'라고 한다.

어떤 행위가 법률의 범죄 구성요소에 엄정하게 부합하는지, 법리적 허점은 없는지 치밀하게 따지는 것은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責務)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결론을 예단하고 선고기일까지 자기들의 기대에 맞추라고 한다. 정치권이 지지층의 환호를 얻기 위해 사법부를 마치 '정적'처럼 공격하는 행태가 가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