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투표는 해킹 조작과 선거 부정 가능성 더 키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최근 재외국민이 전자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發議)했다.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투표하기 어려운 재외국민들의 투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적 방법의 재외거소투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소에 가서 한 투표도 믿지 못할 판에 전자투표(電子投票)라니,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종특(종족 특성)인가?"라며 비난했다. 개정안(改正案)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대리투표, 투표 강요 등의 위험에 대비해 선거인의 신원 정보와 투표 정보를 분리하고 투표 결과를 임의로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전혀 신뢰하기 어렵다.

거소전자투표 과정에서 비밀투표(祕密投票) 원칙 훼손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또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투표 관련 전산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돼 해킹 등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거짓'임이 드러났다. 현재 한국은 시중은행, 대형 증권사 등 금융권이 전방위적으로 해킹을 당한 데 이어, 디지털 보안을 총괄하는 금융보안원마저 해킹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투표' 역시 얼마든지 해킹되고 조작(造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 등 반국가 세력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8조4천억원 상당을 탈취해 간 범행 주체가 북한 정예 해킹 조직이라는 것을 미국 FBI가 이미 확인했다.

전자투표의 도입은 북한 등에 해킹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뒷문을 열어주는 셈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투표 관리를 맡은 선관위에 대한 불신도 크다. 6·3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날조하고 인장까지 위조한 것이 선관위 특검에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전자투표는 외부 세력에 의한 해킹과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뿐만 아니라, 선관위 내부의 관리 부실을 더 부추길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