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신공항 차질 없이 건설하려면 국가 재정 지원 절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단가 상승 등으로 SPC 참여를 꺼리는 대형 건설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TK신공항 건설에 가덕도신공항과 같이 국가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TK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강화, 사업 특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다. 법적 뒷받침이 SPC의 성공적 구성 요건이다.

대구시는 SPC에 참여할 건설사들의 사업 제안서 접수를 당초 오는 24일 마감하려다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내 도급 순위 30위권 업체 가운데 15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상당수 대형 건설사들이 투자금 회수 등을 우려해 SPC 참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한다. 국비가 전액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건설사가 개항 때까지 공항을 지어준 뒤 바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TK신공항은 건설사가 사업비를 들여 공항을 건설한 뒤 후적지인 K2 공군기지의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건설공사 입찰을 마감했지만 건설업체가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앞두고 당초 10년 예정이었던 공사 기간을 5년으로 당긴 점, 육·해상에 걸친 활주로 공사로 인한 '부등침하(不等沈下)' 가능성 등이 유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건설사들이 공기 단축에 따른 위험 부담과 부등침하에 따른 책임을 우려한 데다 인건비와 자재비 등 토목공사비도 급등한 바람에 입찰 참여를 꺼려했다는 전언이다.

대구경북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똘똘 뭉쳐 공항 건설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TK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신공항 건설사업이 순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