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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능 연기론까지 부른 'AI 커닝' 공포…예산도 법도 손 놓은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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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16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가 지구별 배부에 들어갔음에도, 일각에서는 수능 연기 요구까지 빗발치고 있다. 정당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험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대응은 안일(安逸)하기 짝이 없다.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개발이 추진 중이나 이르면 내년에나 도입이 가능하며, 관련 예산 65억7천300만원조차 아직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속도를 행정과 재정이 따라가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최신 웨어러블 기기는 일반 생활용품과 외관상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도화됐다. 시험지를 촬영해 외부 AI 서버로 전송하고 정답을 실시간 수신하는 지능형 범죄 앞에서 감독관의 '매의 눈'에 의존하는 아날로그식 감독은 이미 한계에 봉착(逢着)했다. 수능 시험장에 전담 요원을 배치하더라도 소형화되는 기기를 육안(肉眼)으로 걸러내기란 역부족이다.

결국 AI 커닝을 원천 봉쇄할 가장 확실한 해법은 시험 중 고사장 내 무선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끊는 '전파 차단(재밍·Jamming)' 시스템 도입이다. 외부 서버와의 실시간 송수신을 차단하면 고성능 기기도 무용지물이 된다. 중국과 인도 등 해외 주요국들이 국가고시와 대입 시험에서 전파 차단기를 가동하고 드론까지 띄워 불법 전파를 감시하는 이유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군사·대테러 목적 외 전파 방해 장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현행 전파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시험의 공정성은 사회 신뢰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정부와 국회는 전파법을 개정해 시험장 내 한시적·국소적 전파 차단을 허용하고, 예산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AI 부정행위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사태는 언제든 되풀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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