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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부 대 양여의 한계, TK신공항 사업비 증가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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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묶여 답보 상태인 K-2 군 공항 이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시가 요청한 공자기금 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80억원 등 3천404억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공자기금 융자 2천795억원과 금융비용 87억원이 전액 빠졌다. 국회가 해당 예산안을 처리하며 기부 대 양여 원칙 아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 의견을 채택했지만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기부 대 양여는 사업시행자가 새 군 공항을 먼저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현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업비가 종전 부지 가치 안에서 감당될 때만 가능하다. 2014년 이전건의서의 사업비는 7조원대였으나 2023년 기재부 심의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11조5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건설비용이 당초 약 3조원에서 7조원, 11조5천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그런데 종전 부지의 가치 상승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다. K-2는 국방 목적의 국가시설이고, 그 이전은 국가사업의 성격이 크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 3월 기부 대 양여 원칙을 뛰어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법과 예산으로 답할 차례다. 국가사업 전환안과 기부 대 양여 유지·국비 지원 의무화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아야 한다. 선투자의 벽을 낮추고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사업비가 종전 부지 가치를 넘을 경우 초과분 지원을 법에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는 정부 지원을 보장할 수 없다.

당장은 예산이 급하다.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공자기금 융자와 금융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면 사업 착수 일정 지연과 추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융자는 갚을 돈이다. 사업을 시작할 최소한의 마중물조차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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