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고, 판사고, 검사고 탄핵하겠다는 민주당

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통령 탄핵은 일상어가 됐고, 검사 탄핵도 희귀하지 않다. 판사 탄핵을 조르는 서명운동까지 등장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맡았던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탄핵하자는 세몰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탄핵 서명 동참을 촉구하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신 판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북 대가로 쌍방울에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혐의를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 뒤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맡았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신 판사가 검찰의 조작된 증거만을 가지고 판결한 것이 명확하고 근거 없는 사견을 앞세워 이화영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탄핵을 주장한다.

의석 187석의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번갈아가며 탄핵을 입에 올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 방법으로 탄핵과 개헌, 하야가 있다"며 "대통령이 하야할 것 같지 않아서 모든 절차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 10여 명에 대한 탄핵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우리 편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적나라한 겁박이다.

특히 "당원 주권, 당원 중심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이 대표의 말에 편승해 마구잡이식 탄핵 주장을 펴는 무리들이 있다. 참정권을 참칭해 자의적으로 정국을 흔드는 오만이자 대의 정치를 곡해하는 시도다. 이는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의 뜻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원들의 의견이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된 것이다.

현 정부를 검찰 독재로 규정해 탄핵만이 유일한 해결법이라 목소리를 높이니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진다. 총선 대승에 취해 말 그대로 폭주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