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 위기에도 기업 발목 잡는 민주당의 반(反)기업 폭주

우리나라 경제가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위기 국면을 맞았다. 내수(內需)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공포'로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까지 휘청거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기업과 산업을 돌볼 생각은 않고 정쟁(政爭)의 늪에 빠져 있다.

한국은행이 내년과 후년의 성장률(成長率) 전망치를 각각 1.9%, 1.8%로 낮췄다.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 심리도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생에는 뒷전이고,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안과 국정조사를 고리로 정쟁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데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민주당의 어깃장으로 무산(霧散)됐다. 여야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규제를 제외하는 내용과 재정 지원 등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R＆D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가 무분별한 노동시간 유연화(柔軟化)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반대 이유다. 민주당은 글로벌 경쟁 기업 연구소들이 새벽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현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반도체 특별법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忠實義務)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4일 공개 토론회를 할 예정이지만,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시민 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4천503건의 법안 중 규제 법안 비율이 30%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의 규제 법안 발의 건수는 64%나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먹사니즘'과 '성장이 복지'라며 외연(外延) 확장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 대표는 재계 인사들을 만날 때는 친기업적 발언을 하면서도 여전히 노동계 등 지지층을 의식하고 있다. 총체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에 매몰되는 것은 나라 경제를 망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