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고 주범은 노후 상하수도관… "국비 투입 확대 필수"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반침하대응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발언하고 있다. 김위상 의원실 제공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반침하대응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 추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김위상 의원실 제공

지반침하 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상하수도관 문제를 개선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국회에서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 주최로 '지반침하 대응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추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총 2천5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4.0%는 상하수도관 손상이 원인으로 판명,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자들은 관로진단 및 조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짚었다. 아울러 본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조장환 서울시 하수계획팀장은 "하수도 정비 예산은 하수도 요금에 의존하는 하수도특별회계로만 시행 가능해 급격한 관로정비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두진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은 "미국은 수도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민간의 자본과 인력 참여를 확대하는 모델을 시행하고 있다"며 "상하수도 요금의 지나친 억제와 인구절벽으로 인프라 관리 위기가 예고된 상황인데,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위상 의원은 "지반침하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이슈다. 국회에서 정책적 뒷받침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