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참여한다. 경영계, 투자자 측에서 각각 6명씩 참여해서 법 개정 시 소송 남발 등 우려와 자본시장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 활성화 TF 공동주관으로 2번째 정책토론회가 열린다"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는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 토론회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결정적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직무 충실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영계는 지난달 21일 성명을 내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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