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24-10-26 (토)

김하나 기자 uno@imaeil.com

기사

송영훈 "김혜경 선거법 유죄 각…'부부 동반' 투표 불가"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변호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이재명 대표의 선고 앞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대대적인 판사 압박, 판사 탄핵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송영훈):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2개가 임박했잖아요.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법관을 탄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와 걱정이 드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지금 벌써 대북 송금 사건,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하겠다고 지금 서명받고 있잖아요. 10만 명 넘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전대미문의 청문회를 개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면 5만 명 이상의 머릿수를 가지고 〈strong〉국회에다가 탄핵 청원을 집어넣고. 그걸 명목으로 법관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어서 판사를 출석시켜서 조리돌림으로 뭔가 망신 주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strong〉 첫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strong〉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2심을 굉장히 지연시켜야겠다. 아주 장기간.〈/strong〉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 기피 신청 같은 걸 해도 길어야 지연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strong〉 아예 뭔가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2심 재판부의 법관을 나중에 탄핵 소추를 해서 직무정지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strong〉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법사위 국감에서도 전현희, 박균택, 장경태, 이건태 의원 등이 나서서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송영훈: 말씀하신 대로 정말〈strong〉 어처구니없이 입법 권력을 사유화〈/strong〉하는 그런 국정감사 풍경이었죠. 정말로 〈strong〉특정한 사건을 대놓고 재배당을 해달라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떼를〈/strong〉 쓰는 건 저는 그런 국감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strong〉. 헌정사상 처음일 거예요.〈/strong〉 아마 이렇게 재배당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는. 그런데 방금 이제 네 분의 민주당 국회의원 쭉 말씀하셨는데 거기 빠지면 섭섭한 분들 있죠? 일단 정청래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이에요. 〈strong〉위원장이면 공정한 국감 진행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자동 배당의 방패가 될 수 없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재배당 요구에 가담을 한 거잖아요.〈/strong〉 그런데 이 〈strong〉신진우 부장판사가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대표 사건도 맡게 된 거는 전자 배당에 의한 거예요.〈/strong〉 전자 배당 사건을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이 잘 아니까 이거 당신이 해'라고 법원장이〈strong〉 수동으로 배당하는 게 아닙니다.〈/strong〉 이건 전자배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 예외를 두는 게 더 이상해요. ▶송영훈: (중략) 그런데 왜 재배당을 해달라고 떼를 쓰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신진우 부장판사는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내용을 잘 알죠. 그러면은 〈strong〉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변호인 입장에서는 지연 전술이 안 통해요.〈/strong〉 그러니까 〈strong〉쓸데없는 증인을 부르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건 기각되겠죠.〈/strong〉 대북 송금 사건 상당히 방대합니다. 재판부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면 심리가 속도가 안 나가요. 〈strong〉근데 이미 한 번 심리해서 웬만큼 그 판사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strong〉 물론 그걸 선입견을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strong〉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strong〉 그러면 〈strong〉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항소심이 이제 곧 변론 종결하는 단계까지 임박해 있습니다. 연내에 항소심 판결이 날 수도 있어요.〈/strong〉 그러면 그렇게 되고〈strong〉 대법원에 올라가면 빠르면 한 내년 상반기 중에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strong〉 우리가 형사 사건에서요. 확정된 형사재판에서〈strong〉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른 아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부정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확립돼 있어요.〈/strong〉 그러면 〈strong〉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도 앞선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확정 판결로 인정된 사실관계들은 깨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strong〉 그런 점들이 아울러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strong〉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사활을 걸고 이 재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법상으로는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strong〉 ▷이동재: 14일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구형을 했습니다. 이 소식 한번 간단히 다뤄볼게요. 벌금 300만 원을 구형을 했다는 것 같아요. ▶송영훈: 지난번에도 300만 원을 구형했었죠. 변론 재개되기 전에.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 의견이 바뀔 걸로는 저는 예상하지 않았고 이거 구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는 특별히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양형을 올릴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포스기 해당 식당의 주문 입력된 내역들을 다 확인해 보니까 사건의 증인으로 나왔던 모 국회의원 부인, 당시는 민주당 중진 모 국회의원 부인이 증언했던 것과는 다른 사실관계가 나왔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배모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5인분이 3인분은 자기가 수행원들하고 먹은 거고 나머지 2인분은 포장해 와서 자기가 먹었다' 이러면서 그게 김혜경 씨 일행 결제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증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 포스기를 확인해 보니까 또 포장 주문한 내역은 없었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러면은 이제 증인의 증언도 증명력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배소현 씨의 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위증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김혜경 씨가 사실과 다른 변소를 통해서 계속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양형을 올린다면 올릴 사유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구형은 특별히 변경 없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송영훈: 30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구형의 한 3분의 1 정도 나오면 검찰이 항소를 안 했어요. 요새는 한 2분의 1 정도 나오면 항소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0만 원만 선고가 돼도 김혜경 씨 본인의 선거권이 없어지잖아요. 출마를 할 일은 없을 테니까 피선거권이 없어져도 그건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strong〉 선거권이 없어지면 투표를 못 해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 생명을 유지해서 본인이 어떤 선거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동반해서 투표하는 그런 장면을 못하는 거죠.〈/strong〉 그리고 이 검찰이 이제 구형할 때 밝힌 의견 중에 아주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게〈strong〉 하급자에게 책임을 묻고 자신에게 빠져나가려는 행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strong〉 그러니까 〈strong〉우리가 남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나쁜 두 가지가요. 하나는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거는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에서 보면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등등 쭉 이렇게 위증 교사 사건에서도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과거 수행비서 했던 사람을 이용해서 사실관계를 뒤바꾸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나쁜 케이스고.〈/strong〉 ▶송영훈: 또 한 가지 나쁜 것이 이렇게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자기 아랫사람에게 네 사실은 저는 자기 아랫사람이나 하급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strong〉왜 경기도 공무원이 공무원은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 왜 도지사 부인을 수행을 합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엄밀히 말하면 하급자나 아랫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어찌 됐든 현실적인 권력관계에서는 그런 관계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배소현 씨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은 빠져나가려는 태도, 이런 거는 정말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strong〉 법원이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심리를 했기 때문에 그 식당 포스기에 입력되어 있는 결제 내역 이걸 특별히 조작할 만한 요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정확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꼼꼼한 재판부라면 양형에 관해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배소현 씨는 징역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비서 배 씨는 징역형이 확정이 됐는데 왜 공범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왜 벌금 300만 원만 구형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송영훈: 배소현 씨는 그 판결이 확정이 될 때 다른 부분이 경합범으로 돼 있었죠. 허위사실 공표가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까지 형이 나온 거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중에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 10만 4천 원 정도 이제 기부 행위를 한 건데, 전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거는 이제 별건으로 앞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원래 공소시효가 선거 후 6개월이잖아요. 공범이 기소가 되면은 그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거고 그런 공소시효의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기소가 된 거 그래서 그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구형이 벌금 30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strong〉 법인카드 이용의 본체는 아직 남아 있다.〈/strong〉 ▷이동재: 다음 달 14일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남편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이 있는데 부부가 각각 기소가 됐다고 혹시 양형에 반영되는 일이 혹시나 있을까요. ▶송영훈: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일단〈strong〉 14일에 있을 김혜경 씨 선고 포스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strong〉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strong〉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공문서가 그게 다 허위 공문서겠습니까? 국토부가 보낸 공문이 명백하게 남아 있잖아요. 백현동은 어떻게 그걸 국토부가 협박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공문서는요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strong〉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요. 〈strong〉민주당 의원들도 자꾸 토론회가 됐든 국감장이 됐든 말도 안 되는 그런 입법 권력 사유화를 통한 변론, 변명을 하면서 김문기 못 온다만 얘기해요.〈/strong〉 이번에 국토위에서 이 백현동에 관해서 더 민주당 의원들이 깊이 파고들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유리한 증거를 찾아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strong〉우리가 프레임이 없는 걸 봐야 돼요. 김문기 모른다만 자꾸 얘기하고 사실은 백현동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매우 치명적이거든요.〈/strong〉 그래서〈strong〉 선거법 위반 사건도 저는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strong〉〈strong〉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는 8일간 4번에 걸친 이재명 대표의 공개된 방송에서의 발언들,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꼭 인정이 돼서 저는 지금도 가슴을 치면서 원통해하고 있는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의 눈물을 좀 닦아주는 판결이 나왔으면 합니다.〈/strong〉

2024-10-25 10:16:05
금감원, 사모펀드 대표 이력 검증 안 한다?…이복현 "맞다"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기관 PEF) 운용사를 등록 받을 때 기관 PEF 대표의 학력·경력 등 이력의 허위기재·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수준까지 못하고 있는 건 맞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재섭 의원실에 따르면 기관 PEF는 금감원에 운용사로 등록할 때 정해진 양식에 따라 대표의 학력과 이력을 제출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별도의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 학력 관련 졸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경력에 대해서도 최근 5년 경력은 요구하나 전체 경력에 대해서는 별도 검증이 없다. 해마다 운용사 대표를 포함한 운용역에 대한 이력을 정기적 보고 받으나, 이 또한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기관 PEF 운용사 대표가 등록 당시 제출한 약력에는 중국 북경대학교를 나왔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조회 결과 해당 졸업증명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대표는 경력도 위조했다. 그는 보스턴컨설팅그룹 출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다. 김 의원은 "기관 PEF 주요 출자자들은 그 사람의 과거 학력과 이력만 보고 많은 금액을 출자한다. 이는 금감원의 공신력을 믿는 것"이라며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들이 대표로서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금액을 다루고 있다. 금감원이 경각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2024-10-24 23:07:20
애플코리아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은 알리페이 업무…관여 안 해"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최근 불거진 카카오페이 개인정보의 중국 유출 사태에 대해 "알리페이 측이 알아서 할 업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애플이 자사 인앱 결제를 소비자들에게 강제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로부터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결정과 관련, 납부 의향 질문을 받자 "한국의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덴우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알리페이에 모든 결제 정보를 보낼 수밖에 없도록 애플의 강제가 있었느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사이 계약 간 논의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국 핀테크 기업인 알리페이에 4천만명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을 포착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당시 알리페이에 NSF 스코어(고객 신용점수) 산출 명목으로 신용정보가 필요하다는 애플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으며 고객 동의가 필요없는 위수탁 관계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었다. 그 과정에서 이를 강제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덴우드 대표는 "애플은 알리페이로부터 NSF를 받는데 알리페이는 거래상 고객 보호를 위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알리페이가 리스크 평가를 어떻게 하는 지는 전적으로 알리페이가 알아서 하는 업무이다. 애플은 NSF 점수 산정 과정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보는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NSF 평가방식이 아니다. 카카오페이가 애플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알리페이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5천만건이라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여기 분명히 애플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덴우드 대표는 또 최근 우리 정부로부터 205억 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납부 여부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다시 "과징금 낼 것이냐"고 묻자, 덴우드 대표는 "한국의 국내법을 다 준수하고 있다. 법상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내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데 대해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1년 넘게 과징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앱결제란 앱(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이 콘텐츠 유료 결제시 구글·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덴우드 대표는 애플이 유럽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한 것과 관련해 국내 수수료 인하 의사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새로운 법 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낮췄지만, 그 대신 핵심 기술 수수료라는 것을 청구하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했다"며 "이는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수수료"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애플코리아의 새 대표로 선임된 덴우드 대표는 이번이 한국 첫 방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이 애플에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자 나라라고 하면서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애플을 대상으로 '우리가 호구'라는 얘기를 한다"며 "애플은 한국 존중하는 마음 가져야 한다"고 했다.

2024-10-24 18:11:30
"식비만 1억원"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 '초호화 출장' 논란에 묵묵부답

지난해 전세 헬기까지 동원한 초호화 국외 출장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포스코그룹 지주사 포스코홀딩스가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포스코홀딩스가 5박 7일 이사회를 여는 동안 전세헬기 2억2천만원, 식비 1억원, 주류비 1천700만원 등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작년 8월 6일부터 12일까지 포스코홀딩스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사회를 개최했고, 정기섭 사장은 5박 7일간 밴쿠버를 다녀왔다"며 "그때 사내이사 등 16명이 참석했는데 식비가 1억원, 현지 전세헬기 이동에 2억2천만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를 간 거냐, 관광하러 간 거냐. 골프 2번에, 전세헬기 수억원을 들여 1천㎞이상을 날아가 관광을 주로 했는데 이사회는 딱 1번 개최했다"며 "이사회가 '콜롬비아 대빙원 관람', 밴쿠버에서 크랜브룩으로 전세헬기로 날아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식대 비용을 보면 8월 7일 만찬에 2천240만원을 썼고, 8월 10일은 2천500만원 가까이 썼는데, 주류값이 1천700만원"이라며 "오찬이 835만원인데 만찬주로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그 유명한 고급 포도주인 '샤도'를 사용했느냐"고 물었다. 정 사장은 "기억을 못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보통 기업들이 국외 이사회를 할 때 국외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하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아무 관련 없는 밴쿠버에서 했다"며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인데 포스코홀딩스가 아닌 다른 자회사가 비용을 처리했다면 배임"이라고 했다. 이어 "자회사 입장에서는 지출하지 말아야 될 돈을 지출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2022년 7월부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비상경영 TF를 구축해 임직원들에게 '1천원이라도 아끼라'며 각종 직원들 예산은 20% 삭감하고, 경비 절약을 강요하면서도 직원들 한 끼 800원짜리 밥값 인상 요구는 들어주지도 않았다"며 "그런데 임원들만 작년 3월 100억원 성과급 잔치를 했다. 호화 이사회를 보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했다. 권 의원은 이와 같은 포스코홀딩스의 사외이사 동반 외유성 출장이 뇌물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위해 사외이사들에게 뇌물을 먹인 것"이라며 "사외이사들은 회장후보추천위원이 돼 그 중 4~5명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사외이사들이 호화 대접을 받으면 최정우 회장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굉장히 유리한 결과로 작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접대 문제에 대해 포스코는 문제가 없느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뭘 잘못했는지 소상히 밝히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길 바란다"는 권 의원의 요구에 "알겠다"고 했다. 앞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일정에는 총 6억8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규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해당 비용 전부를 집행해야 했으나, 3억5천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회사인 포스코와 포스칸이 각각 2천만원, 3억1천만원을 나눠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우중공업 출신으로 '대우맨'이었던 정 사장은 2010년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인수하자 '포스코맨'이 돼 포스코에너지 대표를 거친 뒤, 포스코홀딩스 사장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2024-10-24 17:30:49
북한군 출신 "러시아 파병? 어디에 왜 가는지 모르고 죽는 것"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류성현(현역 북한군 복무 중 귀순)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자유가 없는 북한‚ 특히 그중에서도 더 자유가 없는 북한군 장병들이 러시아에 1만2천명 가량 파견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군 출신으로서 파병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류성현씨: 〈strong〉김정은이 호재를 만났구나. 김 그리고 북한 군인들 또 가서 자기 목숨을 위협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여럿은 좋아하겠구나 많은 걸 느꼈습니다.〈/strong〉 상당수가 거기 가서 정말 목숨이 위협당하면서 살겠죠. 거기서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북한 군에서 앞으로 뒤에 백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한 번 갔다 와야 좀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발판을 삼고 오히려 이걸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건데요. 〈strong〉목숨이 귀한 거를 한국에 와서 더 많이 느끼거든요. 뭔가 삶에 대해서 가치를 느껴봐야 이 목숨이 얼마나 값이 있는지 느끼지, 북한 땅에서는 내 목숨이 얼마나 값이 있는지 그걸 못 느껴요.〈/strong〉 그냥 존엄이 무시당하면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존엄은 개인의 존엄은 없습니다. 김정은만 존엄이 있지 무슨 병들이 무슨 저놈이 있어요? 그냥 장기 졸인 거죠. ▷이동재: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본토에서 작전 배치됐다가 근무지를 이탈한 북한군 장병 18명이 불잡혀 구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고 지시 없이 숲속에 방치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북한에서도 군복무중에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류성현: 근데 북한 내부에 있어도 식량을 보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전장에 있으면 좀 뭔가 위협감도 들고 하는 건 있겠죠. 그래서 북한 이제 파병 간 사람들이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전쟁을 가서 전쟁 상황에서 좀 몸이 좀 건강해서 올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고기랑 좀 때때로 보급을 하고 그리고 빵이랑 주면 이게 북한에서 먹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이동재: 파병돼서도 식량을 지금 제대로 배급받지 못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차피 북한에서도 못 먹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 가면 좀 더 나을 것이다. ▶류성현: 그렇죠. 그리고 전쟁하러 갔지만 해외 경험을 하잖아요. 〈strong〉평생 북한의 과반수는 다른 나라 땅을 밟아도 못 보고 죽는데 그래도 과거에 그 사람들이 몇 퍼센트 살아 돌아가면 나는 전쟁을 경험하고 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strong〉 ▷이동재: 보도에 따르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작전부대 11군단의 예하 4개 여단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류성현 씨는 북한에서 군복무를 꽤 오래하다가 오셨는데 특수작전부대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류성현 씨가 예전에 북한에서 군 복무를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그 특수작전부대 특작군이라고 하잖아요. 특수작전 부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류성현: 네 많이 봤죠. 그리고 저희 친구들 중에도 그쪽 부대로 간 친구도 있고요. ▷이동재: 그런 분들은 왜 가는 거예요? ▶류성현: 왜 가는 게 아니고 가라니까 가죠. 그게 말이 특수작전군 부대지 아주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수작전군은 아니에요. 북한 군이 자기들이 말하기로 한 20만 명 정도 특수작전군을 가지고 있다. 〈strong〉특수작전군도 돈이 있어야 운용을 할 거잖아요.〈/strong〉 군대는 100만 명 이상 되는데 거기 5분의 1, 6분의 1 정도가 이게 특수작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 친구들이 한 10년 이 정도 군복무를 한다고 봤을 때 그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군대 짬밥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동재: 파병 소식이 근데 북한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좀 감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확성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이 파병 소식을 전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접경 지역에 있는 북한 군들이 이 소식을 접한다면 파병 소식을 접한다면 또 어떤 생각이 들지 좀 궁금해요. ▶류성현: 단순히 러시아로 파병됐다. 이것만 들었을 때는 북한 군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딱히 없으리라고 봐요. ▷이동재: 딱히 없다. ▶류성현: 〈strong〉지금 현재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 거로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왜 싸우는지조차 모를 거란 말이에요.〈/strong〉 ▷이동재: 러시아어를 좀 알아야 이제 그래도 가서 좀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성현 씨도 혹시 러시아어 북한에서 배우셨어요? 영어 비슷하게 취급을 받는지. ▶류성현: 과거에는 러시아어를 좀 위주로 가르쳤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는 러시아어보다 영어를 좀 더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 배우는 학급은 10개 중에 1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재: 언어도 제대로 모르는 채 모르지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 참 알겠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특수부대를 동기부여가 잘 되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부대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장비가 초보적이며 고도의 통신 장비나 신호 처리장치, 신호 처리 장치나 특수 폭발물 등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훈련은 좀 잘 돼 있는데 장비 같은 게 아주 후지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러시아어도 모르는 북한 특수부대가 접전 지역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할지 불분명하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결국 러시아 군이 꺼리는 그런 위험한 일을 대신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런 거 보셨을 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류성현: 북한에서 계속해서 군 복무를 10년 시키는 이유도 그 사람들을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부분도 있지만 〈strong〉그 10년 과정에 사람의 뇌를 완전히 트레이닝 시켜서 이거 백지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strong〉 그게 일명 세뇌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 하면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더 의미 부여를 더 많이 해요. 최고사령관이 아끼는 너희는 저기 최고사령관의 정말 신임을 받고 해외에 파병된 거다. 〈strong〉이렇게 세뇌 교육을 당하다 보면 열심히 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한 과반수는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strong〉 한 50% 이상이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러시아군 외국 병사들은 매월 2천달러 정도를 지급받는다고 알려져있는데요. 2천달러에 1만2천명이면 매월 2천만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북한군 병사들이 해외 파견 노동자처럼 수입 대부분을 정권에 상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러면 돈도 못 받고 사지에 내몰리는 거 아닌가요? ▶류성현: 그렇죠. 〈strong〉제가 짐작컨대 그 사람들이 1년을 거기서 싸우고 돌아가도 한 달 월급도 받지 못할 거예요.〈/strong〉 그냥 그게 다른 북한에서 현재 건설하고 이런 사람들은 10년도 근무 해도 월급이 없으니까요. 근데 해외에 갔다 왔다고 해서 천 달러를 준다. 이거는 또 북한 내부에서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또 상대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북한에 반납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한 500달러 미만 개선해서 줄 것 같아요. ▷이동재: 사람 목숨 걸고 가가지고 생지옥에 갔는데 제대로 월급도 주지도 않고 한 몇 백 달러 준다.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류성현: 공산주의 이념 자체가 군대 군인이 존재하는 게 그냥 이 국가 수반이나 국가를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돈을 받고 싸우는 군대가 아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미제나 남조선 괴뢰군들은 쟤네는 돈을 받고 와서 싸우는 군대들이다. 그래서 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교육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게 해외에 파병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 얼마 이게 돈 얼마 주니까 더 열심히 싸워 이런 거는 이게 모순적인 거죠. ▷이동재: 러시아군이 외국인 사상자에게 그러니까 외국인 용병에게는 보상금도 주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군으로 파병이 됐는데 가서 죽거나 다칠 경우에 보상금도 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물론 세뇌가 되고 우리랑 생명에 대한 그런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류성현: 거기서 〈strong〉목숨이 진짜 희생되면 북한의 가족들에게는 열사증이라는 거 하나 주면 끝입니다. 그냥 종잇장이죠. 종잇장. 너네 아들 이렇게 죽었어.〈/strong〉 그러니까 거기에 명칭만 다를 뿐이에요. 전사증, 그냥 죽었냐 아니면 열사로 이름이 다 기록됐냐 하는 그 차이죠. ▷김새봄: 그거 받고 고마워합니까? ▶류성현: 거기서 불만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네 부모님들이 뭔가 그 속으로 자기 속마음으로 이 따위 내가 받자고 내가 아들을 키워서 바쳤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걸 표현을 할 수가 없죠. 표현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처벌이 따르고 그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치범이니까요. ▷이동재: 아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어도 열사증 하나 받고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도 없다. ▶류성현: 공산주의 자체가 이걸 보상을 받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재: 아무리 특수부대라도 목숨이 위험한데 돈도 못 받으면 정말 가기 싫을 것 같은데요? 현역 북한군 귀순자의 심정에서 보면 어떠세요? ▶류성현: 그렇죠 그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strong〉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러잖아요.〈/strong〉〈strong〉범의 실체를 알아야 내가 무서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분간이 되는데 범인지 뭔지 몰라요.〈/strong〉 북한군이 되면 가서 싸워 그러니까 덤벼드는 거죠. ▷이동재: 그러면 가가지고 그러니까 류성현 씨같이 탈출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망명이나 아니면 탈출을 시도할 그럴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특수부대 사람들 중에? ▶류성현: 아마도 이제 전장 상황이 여기 한반도가 아니고 저기 다른 타국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좀 북한 군인들이 상당히 상대편으로 투항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언어 자체도 통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 한반도 상황이라면 상당수가 저는 투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장 자체가 다른 거죠. 이게 북한군하고 실제 전투를 한다면 우크라이나 측에서 뭔가〈strong〉 북한 한국어에 능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뭔가 심리전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왜 싸우는지 이런 거랑을 좀 알려주면 싸울 의욕 같은 거를 좀 상실할 수가 있고 다 투항할 수 있고 이럴 가능성이 높죠.〈/strong〉 ▷김새봄: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지급받는 설문지를 우크라이나가 입수했는데요. 이 설문지를 보니 '러시아씩 군복의 치수(키와 관련)'라는 항목에 '2, 3, 4, 5, 6' 등의 숫자가 적혀있고, 해당 치수에 맞는 신장이 '162-168', '168-174' 등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체구도 작지만 그나마 옷이나 제대로 받을까 싶은데요. 북한군 복무하실 때 군복 상태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류성현: 군복 상태가 상당히 한심해요.〈strong〉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군 과반수가 신고 있는 신발이 우리 국군이 6.25 전쟁 때 신었던 신발이에요.〈/strong〉 ▷이동재: 같은 모델인 건지 아니면? ▶류성현: 같은 모델이에요. 과반수가 〈strong〉제가 8년 동안 있으면서 그 신발을 신다가 제가 왔거든요.〈/strong〉 근데 놀랐던 게 전쟁기념관에 갔는데 그 신발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신고 아직도 이 전쟁 때 신었던 거야? 아직도 전쟁 때 신었던 거 아직도 신었던 거야? ▷이동재: 지금 러시아군의 주 전술은 인간 돌격전인데 가을 우기가 끝난 우크라이나 평원은 진흙 밭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환경도 다른데다 곧 겨울이라 엄청나게 추운 환경에서 총알받이를 하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받는 돈은 다 김정은 일가의 호화 사치에 쓰인다면 너무 비참한 일인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류성현: 네. 알면 그 사실을 모든 걸 다 알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비참함을 느끼겠죠. 〈strong〉스스로가. 근데 북한 특성상 전혀 모르게 다 틀어막을 거예요. 다 못 보게 그냥 전투만 하게끔 그냥 인간 병기로만 아마 쓰려고 할 거예요.〈/strong〉 그리고 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 뭔가 한반도하고 그쪽에 하고는 겨울 온도 자체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많이 좀 추울 것 같고 한데 근데 북한 군인들이 입고 있는 군복 자체가 방한복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군복을 좀 좋은 거 주면 그게 오히려 커버 그냥 비슷하게 그냥 한반도나 러시아나 비슷하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 상당히 극악의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전쟁에 가나, 지금 현재 상황이나, 크게 속된 말로 도찐개찐이죠. ▷이동재: 서울로 딱 들어오면서 이거 무슨 가로등이 안 켜진 데가 없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요. ▶류성현: 다 이제 포장도로 그리고 북한은 시내에도 포장도로 아닌 데가 많거든요. 도시에도 근데 다 포장도로에다 가로등이 켜져 있다 보니까 도시의 크기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큰 도시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왔던 부대에 한 2~3일 있다가 왔던 그 코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전방에 올라가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산 정점까지 올라갔는데 다 포장도로 온 거예요. 그리고 산사태 안 나게 다 새 건물 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이게 제가 그니까 내가 여기 온다고 이렇게 특별히 준비한 길은 아닐 텐데? 이걸 보면 이걸 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 이 대한민국이 한 세계 한 10위권 정도 들어가나요? 경제 수준이? 그러니까 그분이 네 맞아요. 우리 한 10위권 정도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잘 사나. 〈strong〉북한이 지금 이 속도로 가면 100년이 지나도 대한민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죠.〈/strong〉 ▷이동재: 러시아 군이 보니까 최근에 이제 휴대폰을 켜놓고 전쟁을 하더라고요. 그 휴대폰 메신저 같은 걸로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하던데 제가 북한군이면 당장 인터넷 쓸 수 있으면 파병에 대해서 찾아볼 것 같아요. 만에 하나라도 혹시나 이 영상을 접할 수도 있는 북한군들에게 그래도 한 말씀 좀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으세요? ▶류성현: 지금 북한 군인들, 당신들 (뭔가 저도 북한 군대 밥을 먹었었고) 그리고 북한군 자체가 최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그리고 당신들도 최고 존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strong〉우리 대한민국은 5천만명 전체가 전체가 100%가 최고 존엄이다.〈/strong〉 당신들이 무기를 놓고 그리고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에 귀순을 하든 이렇게 해서 우리 〈strong〉대한민국에 오면 당신 자체도 김정은에 버금가는 최고 존엄이 될 거다.〈/strong〉 하긴 어쩌다 보니까 김정은이 요즘에 반통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통일하지 말자고. 이 정신 빠진 우리 대한민국에도 반통일을 외치는 개나발을 터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99%가 최고 존엄이다. 1% 김정은의 생각과 동조하는 그런 자들을 빼고, 당신도 최고 존엄이 될 수 있으니까 부디 대한민국에 와서 당신의 삶을, 그 삶의 귀중함도 느껴보고, 더 나은 삶을 찾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동재: 그런데 보통 다 세뇌가 돼서 외국에 가도 그런 다른 생각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일반 시민들은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류성현: 통일만이 통일을 해야만이 자기들이 지금 북한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북한이 지금 이 스탠스를 가서는 전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다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 거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왔거 그리고 이게 또 현실이잖아요. 현실 이거를〈strong〉 김정은이 감추겠다고 해서 손바닥을 태양을 그걸 가릴 수가 없잖아요. 감추겠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strong〉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최소 남아 있는 희망을 김정은이 밟아버리는 거죠. 뭉개버리는 거죠. 그냥〈strong〉 너네는 그냥 지속해서 내 노예로 살아 하는 말과 똑같은 거〈/strong〉에요. ▷이동재: 군대 얘기 다시 좀 해볼게요.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북한 특수부대도 그렇고 공군 나오셨지만 북한군에 있는 동안 식사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합니까? 메뉴 같은 게 어떻게 나와요? ▶류성현: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strong〉북한군 제가 있던 부대 점심 메뉴가 뭔지 90% 확률로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식사 메뉴가 안 바뀝니다. 옥수수밥. 그냥 여기 우리는 보통 잡곡밥이라고 하죠. 근데 북한은 순 옥수수만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래서 된장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에 밭에서 나는 채소 배추나 무 시래기 갖다가 넣고 그걸 끓여서 국 끓이고. 우리 염장무 몇 개 가지 찬 주는 데는 진짜 잘 주는 데고요. 가지나 뭐 이런 다른 채소 고추 이런 거 주는 건 잘 주는 데고. 염장무 같은 걸 해서 주면 끝이죠.〈/strong〉 ▷김새봄: 고기 나오는 날은 없어요. ▶류성현: 고기 나오는 날은 진짜 극히 드물어요. 언제 나옵니까? 고기는 설날 그리고 추석 그리고 김씨들 명절날, 생일날 이날만 고기가 나오죠. ▷이동재: 이 밥에 고깃국이다 야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이러는 거에요? ▶류성현: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건데 명절이 명절 분위기같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strong〉매일 쌀밥 먹으니까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면서 쌀밥에 고기를 먹는 날은 이 뇌에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날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strong〉 ▷이동재: 고기를 먹는다고 해봤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한 근 먹고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류성현: 그렇죠. 이게 근데 고기를 안 먹다가 냄새만 맡아봐도 이게 차원이 다습니다. 제가 마장동에 있을 때 보니까 과반수의 속 지방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북한군 1개 연대, 한 하루에 저희 일하던 가게에서 버리는 게 한 60kg 정도 버리거든요. 기름을. 북한 그 한 개 대대가 이거면 명절을 셀 수 있겠는데. 그걸 채소에다가 저기 배추랑 그리고 무에다 같이 넣고 소고 기름을 넣고 하면 이게 진짜 맛이 좋거든요. 1년 내내 생각나는 맛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버리더라고요. ▷이동재: 특수부대도 근데 비슷하게 먹겠네요. 그럼 명절에는 뇌에 각인되면서. 사람인데 고기는 먹어야 힘을 내고 무슨 훈련을 받고 이러는 건데 이거 뭐 옥수수 밥 먹고 이러면 훈련받을 수 있어요? ▶류성현: 옥수수밥도 배부르면 괜찮죠. 배부르게 안 줘서 문제죠. 제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교양서적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제가 책도 많이 접하고 했거든요. 저희가 한국에 와서 읽었던 책 중에 마키아벨리. 군주론 있잖아요. 거기서 마키아벨리가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김정은이 대체로 군인들이 그렇게 다뤄요. 아주 그냥 극악의 상황에서 다루다가 아주 따뜻한 모습을 한 번 보여줘요. 〈strong〉당근을 한 번 딱 주는 거죠.〈/strong〉〈strong〉그러면 그걸 본인들이 상당히 고마워해요.〈/strong〉 이게 머리가 단순하니까 뇌가. 그러니까 이걸 고맙게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진짜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화가 나고 하는 거죠. ▷이동재: 조금만 더 여쭤보자면 이제 공군 부대에 계셨잖아요. ▶류성현: 그냥〈strong〉 그게 공산주의 군대화 민주주의 군대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strong〉〈strong〉제가 와서 느끼는 건데.〈/strong〉 ▷이동재: 〈strong〉사람 목숨이 중요하지가 않으면 자기 동료나 가족이 죽어도 우리나라 별로 안 슬퍼하는 거예요?〈/strong〉 ▶류성현: 그렇죠. 이게 북한이 그게 내 한 목숨 바쳐서 이 체제를 수호했다는 게 그게 긍지롭고 한 걸로 끝나는 거죠. 군대가 명령 지위를 명령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군대들의 성격은 비슷해요. 무조건 수행해야죠. 그런데 〈strong〉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최소한의 병력을 손실을 감소하고 어떻게 진짜 효과적으로 성공을 할까 이건데, 쟤네는 그게 아니에요. 쟤네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가서 그냥 인간 병기가 돼라. 우리는 이기면 된다. 이게 가장 다른 점이죠. 그리고 북한 군관들 소대장 중대장 다 권총 차고 다니거든요. 걔네는 저기 전투할 때 다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적을 쏘라는 권총이 아니에요. 돌격하라고 할 때 돌격 안 하는 애들 쏴죽이는 권총이에요. 이게 이거 완전히 이게 성격이 달라요.〈/strong〉 ▷이동재: 통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북한 김정은 보면 그래서 과연 통일해야 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좀 북한 주민들이 포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 방송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류성현: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대왕님들이 있죠.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그분들은 다 우리 민족을 번영을 가져왔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이거는 후대에 가서 우리가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strong〉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국가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같은 민족이 그 상당수 사람들이 뭔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럴 인권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잃고. 그리고 군인들 젊은 정말 핏덩이들이 김정은의 총알받이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나라 전장에 가서 죽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우리가 계속 강 건너 불 보듯 하면서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가 옆집에 싸움이 나고 그러면 지금 직접 가서 말리지는 못해도 경찰을 불러서 뭔가 중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듯이 북한의 한민족 우리 같은 민족을 굳이 방관하지 마시고 통일의 염원에 같이 발걸음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strong〉〈strong〉※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trong〉

2024-10-23 11:35:32
홍석준 "韓, 이재명의 유치한 보수 분열 게임에 넘어가겠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뉴스캐비닛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구의 아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어제 면담 얘기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야외정원에서 1시간 20분 면담을 했어요. 근데 단독 면담 대신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는데 한 대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는 건 저는 자연스럽고 혹은 또 정무수석이 배석할 수 있는 게 두 분 간의 어떤 대화도 사실은 정리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향후에 언론이 취재한다든지 할 때 또 대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극히 과거부터 당연스러운 일이고 그것 때문에 독대가 아니다 면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시각에서는 자리 배치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 배치를 좀 어떻게 했으면 예를 들면 정진석 비서실장 한동훈 대표가 바로 나란히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달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재: 한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할 거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이 짧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3대 요구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여야 의정협의체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관전평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홍석준: 예. 일단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전반적인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한 것처럼 지금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3대 요구가 교육부 대통령실에서 참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이슈입니다. 예를 들면 〈strong〉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활동 중단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느냐.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그걸 따라가지도 말아야 되고. 또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위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또 책임이다.〈/strong〉 그리고 또 어떤 〈strong〉국가원수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strong〉 또한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또는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을 일명 또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저도 압니다마는 대통령 당시 경선 캠프 초기 2021년 대통령이 6월 29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초기에 합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소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같이 대통령 당선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리고 이런 분들이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두고 비공식 라인처럼 똑같이 취급을 해서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담을 것인지 처음부터 사실은 좀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도 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면서 최대한 어떤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고.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일단은 이것을 〈strong〉공개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만난 걸 통해서 결국은 일반 어떤 국민들 혹은 좌파에서 봤을 때는 빈손 회동이라는 이런 어떤 비판을 초래하게 됐다.〈/strong〉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왜 이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만 만나느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든 이런 정치적인 이슈는 사실은 좀 식상을 하고 굉장히 좀 지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이 좀 좋아할 만한 이슈를 가지고 또 만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이슈가 아닌 어떤 이슈를 정했다는 거. 이런 두 가지 즉 이슈 선정 문제와 또 공개 요구를 통해서 했다는 것 어떤 사전 이런 독대 전제 자체가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동재: 정치권 일각에선 '인적 쇄신' 부분에 있어선 대규모 인사를 통해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하는 방안 같은 이른바 절충안이 거론되기도 했고. 대외활동 부분에 대해선 해외순방 등 꼭 필요한 상황만 활동하는 식으로 기류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이런 내용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홍석준: 근데 제가 동아일보의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도 이미 김건희 여사의 어떤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제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인사가 다른 역대 정부에 비해서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지금 한덕수 총리만 하더라도 역대 지금 최장수 총리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또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으실 거고. 그런데 이제 국회 민주당의 어떤 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현재 고민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런 어떤 인적 쇄신 문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좀 이런 어떤 문제까지도 같이 연동해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대 요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이런 부분들이 면담 전에 보도로 이미 익히 알려졌던 내용이긴 한데 어제 면담에 대해서 별다른 성과가 없는 만남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경색됐던 관계에 물꼬를 텄다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될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예. 저는 후자에 좀 더 좀 더 이제 무게를 좀 두고 싶은데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어떤 만남이 없는 걸 상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독대 만남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어떤 시각으로 이제 볼 텐데 일단은 만남을 통해서 두 분 간의 생각이 좀 정리가 좀 됐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좀 성의 있게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자제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도 언제한다는 어떤 그런 말씀은 없었지만 잘못이 있다면 인사 조치를 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최대한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좀 성의있게 대답을 하셨다. 이야기하셨다. 이런 어떤 시각으로 읽히기 때문에 〈strong〉어제 만남 자체가 빈손이기 보다는 지금 현재 당정 간에 특히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간에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데 저는 분명히 좀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strong〉 ▷이동재: (박정하 실장이) "정부의 개혁 및 외교 안보정책을 지지하고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부담되는 이슈를 선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언급한 걸 봐선 친한계의 비슷한 요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 ▶홍석준: 글쎄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3대 이슈가 100% 해결이 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두 분 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 이슈는 이 이슈대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우리가 계속해서 〈strong〉불리한 이슈를 우리 스스로 확대 재생산해서는 그것은 진짜 공멸의 길〈/strong〉이다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면은 〈strong〉싸움의 어떤 주전장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가 우리가 나쁘면 빨리 전장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strong〉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 불리한 이슈를 회피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좀 저는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이제 해결이 됐다고 보고 이런 것을 자꾸 탈출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대한 당정 간의 어떤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민생을 최대한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윤석열 어떤 정부나 국민의힘에게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새봄: 그런 가운데 또 어제 면담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 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타이밍상 이재명 대표의 노림수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그렇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이의 제기 혹은 이 관계를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겠죠. 마치. ▷이동재: 당일에 던졌잖아요. 이거를 ▶홍석준: 마치 〈strong〉지금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시에 민주당 측에서 김무성 유승민 대표를 통해서 일단은 탄핵을 해서 헌재에 맡기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꼬드김을 했던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한동훈 대표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형국이다.〈/strong〉 제가 방송에서 많은 민주당 패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고 있는 그리고 그게 국민의 뜻이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한결같이 한동훈 대표를 지금 현재 응원하는 그런 어떤 목소리를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결국은 어제 만남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재빨리 한동훈 대표하고 연결이 전화를 한 게 바로 그런 어떤 연결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 〈strong〉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어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유치한 게임에 결코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strong〉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선언을 한 게 지금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선상에서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의 어떤 행보도 굉장히 좀 관심 사항이긴 합니다. ▷이동재: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만남을 갖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사실 이제 본인 11월에 선거가 2개가 있잖아요. 위증 교사랑 그다음에 선거법 2개가 있는데 그걸 앞두고 사법 리스크 방어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이 또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 2일부터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도 본인의 그런 어떤 1심 선고에 대한 어떤 국민의 어떤 관심과 여론을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 탄핵을 위한 어떤 분위기 조성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재: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권 내홍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횡보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설사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려서 지지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형국이죠. 윤석열 정부나 국민이 실망하는 분들은 중도층으로 잠시 이탈해 가면 갔지. 결코 이제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이미 이제 증명이 된 것인데. 지금 이런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 박근혜 과거 대통령 탄핵 때는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탄핵 공세를 하는 것에서 확실하게 차이 나는 것은 지금 봤을 때 그때는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어떤 민주당의 어떤 큰 잘못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strong〉지금은 일반 어떤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의 공세가 곧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 이런 어떤 저는 인식이 굉장히 저변에 강하게 깔려 있다고 봅니다.〈/strong〉 그렇기 때문에 결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무당층의 거부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대표 측에선 11월 이재명 대표 1심 전에 국정 기조에 반전이 필요하다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어떤 식으로 여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십니까. ▶홍석준: 제가 민주당 패널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 1심 선고에 대해서 1심은 별 영향 없다, 항소심이 나면 또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차기 대선 후보든 이재명 대표 이외의 어떤 대안론을 찾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민주당의 의원 혹은 좀 강성 지지층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1심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각종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지금 선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어떤 423억이나 되는 막대한 어떤 재정 부담을 야기해서 당사를 팔아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출마 여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 전체적으로 봐서도 중요한 문제라서 저는 이런 것들이 민주당 측 특히 이제 좌파 진영 측의 좀 어떤 균열을 불러일으키는 좀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달은 11월 15일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11월 25일 위증교사 그다음에 또 그 앞서 11월 14일에 김혜경 여사의 또 선거법이 있고 그다음에 곧 11월달에 또 황운하 특히 또 조국 대표의 또 대법원 어떤 선고까지 있을 또 아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또 경기도 전 부지사 이화영의 항소심 대북 송금 항소심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항소심이 대북 송금의 항소심이 결정되면 사실심으로 이미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미치는데 그래서 〈strong〉11월은 이제 소위 말해서 선고 행진곡이 팡파르가 울려퍼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어떤 선고들이 일어나는 11월달이다.〈/strong〉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 미치는 이재명 대표에 미치는 좀 데미지가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동재: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부부 법카 유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비서 배소현 씨가 8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도 이게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총 소득이 4억 원이 안 되는데 부동산은 80억 원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strong〉이재명 대표에게 남자 오른팔 왼팔은 정진상, 김용이고 정진상 김용희, 여자 오른팔 왼팔은 김현지, 배소현입니다.〈/strong〉 그리고 〈strong〉대장동에 이재명 대표의 큰 저수지가 있다면 옛날부터 배소현에게는 이재명의 작은 연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strong〉 배소현은 재산이 작은 연못이다. 〈strong〉이때까지 배소현 씨가 벌었던 소득이 총소득이 4억 원인데 지금 서울과 경기도 요소 요소의 집이 지금 현재 평가 금액이 80억 원 이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주 부모로부터 아주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엄청나게 또 부동산이 정말 귀재라서 재테크를 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것도 단기간에 부동산을 이렇게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심할 수밖에 없고.〈/strong〉 또 그것이 또 〈strong〉이재명 대표하고 과거 인연을 봤을 때 이 배소현 씨가 과거 이재명 변호사 시절 사무실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strong〉 그리고 그만큼 인간관계가 그렇게 굉장히 좀 친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5급으로 들어가서 아무런 어떤 공식적인 어떤 일을 했다는 소리는 없고, 유일하게 샌드위치 이런 것만 지금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인데. 또 재산이 80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작은 연못으로 의혹이 가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과거부터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참 조사가 늦어졌죠. 이제서야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조사의 칼을 빼고 있는데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조속히 의혹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이분이 그 수원 광교의 상가 주택에 35억 원짜리 있고 잠실 아파트 28억 5천만 원, 정릉의 아파트 8억 2천500만 원, 분당 아파트 7억 4천500만 원, 토탈 79억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거래가는 이거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겠죠. 그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계좌 추적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 계좌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음주 사고 16일 만에 SNS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무슨 인품은 학교에서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인품 언급하는 게 쉽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인품이 학교에서 채워지지 않는다. 그게 본인 딸 문다혜를 저는 뭐 겨냥한 게 아닌가 좋게 해석을 하는데 참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보고 참 동문서답 혹은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 화법이었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다 했지만 얼마나 그동안 SNS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의 딸의 음주운전 사고. 그것도 그냥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라 택시 운전사에 따르면 차량 수리비가 거의 한 300만 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좀 충돌이 일어났고 인명피해 사고라든지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많은 국민들의 어떤 비판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문다혜 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참 분노를 하고 있는 게 이번 음주운전 사고뿐만 아니라 본인 전 남편의 불법 취업 문제라든지 또 김정숙 여사 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어떤 책 판매를 통해서 돈을 받는 이게 불법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이슈만 하더라도 환치기 수법으로 이런 어떤 돈을 갖고 왔다는 둥, 또 최근에 제주도와 영등포 이쪽에 보니까 결국은 불법 숙박 슈퍼 호스트라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정말 까도 까도 끝이 없다. 정말 까도녀의 어떤 본질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strong〉갑자기 SNS 활동을 거의 한 20일 동안 안 하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화법이 본인의 어떤 정신적 건강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도 본인이 이제 사과 표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strong〉

2024-10-22 10:25:47
최민희 "뉴진스 하니, 만난 건 맞지만 상임위 방기 안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으로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상임위원회 진행하지 않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온 하니를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 "만난 건 맞지만 그 때 위원장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장께서 뉴진스 사생팬인 것 같은데 사진 찍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위원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방을 따로 가서 만나볼 수 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어떻게 따로 수석실에 있는 하니를 만나보실 수가 있느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만나고 오셨지 않느냐, 안 만나셨냐"고 재차 물었고, 최 위원장은 "제가 이거 진행하지 않고 뉴진스 만났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니다"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제가 만났다고 말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문제"라고 하자, 박 의원은 "왜 가만히 증인으로 나온 연예인을 거기 가서 만나고 오냐"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오후 2시 이후에 만났다는 거죠"라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우리 상임위 방기하고 가서 특권을 발동해 거기서 만난 거 아니냐"고 했다. 최 위원장은 "거꾸로 증거를 대보라"고 했고, 박 의원은 "본인만 모르고 있지 다 나왔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상임위를 방기하고 만났다는 말에 박 의원은 책임지라"며 "그 때 위원장실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니다. 본인이 확인해보라. 수석실에 (하니를 만나러) 안 갔다. 그 제보가 틀렸다"고 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4분쯤 국회에 도착한 하니가 차에서 내리기 전부터 본청 입구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하니의 '인증샷'을 찍기 위해 맨 앞줄에서기다렸다. 하니가 국회에 도착하자, 최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며 걸어오는 하니의 모습을 담기 위해 쫓아가 사진을 찍기도 했다.

2024-10-15 17:24:12
김금혁 "北 절대 못 쏜다…포병여단 공개는 멍청한 짓"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북한이 이제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상공에서 촬영을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검정색 배경에다 무인기 같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노동당 중앙위 청사하면은 평양의 핵심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돼요?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이하 김금혁): 〈strong〉용산 대통령실 위라고 봐야죠.〈/strong〉 ▷이동재: 대통령실 위다. ▶김금혁: 대동강 이북 지역에 있고요. 대동강에서도 살짝 남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곳에 조선노동당 중앙청사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북한 열병식 하면 화면에 등장하는 김일성 광장이 그쪽에 있고요. 거기서 또 몇 블록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노동신문사 청사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주요한 기관들, 외무성도 거기 있고요. 주요 기관들이 다 몰려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무인기가 상공에 출연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지금 탐지한 게 11일인데 그전에도 한 두 차례 먼저 갔다 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strong〉북한이 지금 만약 이게 자작극일 경우에는 마치 본인들이 수도 평양의 어떤 방공망 특히나 조선노동당 청사 위도 뚫렸다라는 걸 본인들이 인정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그것들을 평양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가중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strong〉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strong〉 북한이 자작한 그런 무인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strong〉 ▷이동재: 그럼 평양 시민들도 이런 전단을 보면 심적 동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이게 전단 내용을 보니까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김정은 부녀가 명품 옷을 입고 있는 또 그런 사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평양 시민으로서 평양 토박이 출신으로서 평양 시민들이 전단을 보면 어떻게 좀 동요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김금혁: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좀 자문을 구하고 왔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평양에 앞선 두 차례에 걸쳐서 삐라가 뿌려졌을 때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strong〉상당히 많은 평양 시민들이 이미 그 전단의 내용을 알고 있다.〈/strong〉 그 말은 지금 북한이 전단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단이 물론 흐릿하게 블러 처리를 해가지고 내용은 볼 수 없지만 어쨌든〈strong〉 한국에서 전단이 넘어왔다라는 것 자체를 평양 시민들한테 알리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 숨기는 것들을 이제는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내부에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전달한 내용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쉬쉬하는 것보다는 이걸 공개해 버리고 차라리 이번 기회를 이제 남한에 대한 혹은 남한 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적개심을 고취하는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strong〉 ▷이동재: 무인기를 통해서 살포됐다는 그 전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물어볼게요. 김정은이 IWC 스위스 명품 시계를 찬 모습과 김주애가 크리스찬 디올 패딩을 입은 모습이 담겼다고 해요. 근데 평양 시민들이 그래도 특권층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외 명품까지는 잘 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사진을 보면 좀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김금혁: 저는 조금 전단의 내용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평양에서도 현지 지도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 〈strong〉김주애가 입고 있던 털 코트가 디올 제품이고 그게 수백만 원 정도 호가하는 제품이고 이런 것들을 평양 사람들도 알 사람은 다 압니다.〈/strong〉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strong〉기대하는 것만큼의 분노를 일으키기는 좀 어렵고요.〈/strong〉 잘한 면이 있고 잘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잘한 면은 그런 거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한국이라든가 북한의 구매력을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GDP를 좀 비교를 해가지고 남한 국민 한 명이 1년에 구매할 수 있는 식량의 양과 그리고 북한 주민 한 명이 1년에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식량의 양을 비교해가지고 단순 비교를 이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strong〉한국과 북한 간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아주 담백한 자료들을 넣은 것 그건 잘했다고 보거든요.〈/strong〉 하지만 조금 더 센 것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북한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자극시킬 수 있는 정보들을 넣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기존에 날리시던 분들의 여러 가지 콘텐츠는 또 지나치게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지면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탈피해서 좀 깔끔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조금 더 세분화된 것들을 넣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다른 시도였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동재: 폰트나 퀄리티가 이게 북한이 만든 퀄리티는 아닌 것 같으세요? 딱 보셨을 때? ▶김금혁: 북한이 만든 퀄리티는 아니라고 봤고요. 만약 〈strong〉북한이 자작극을 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약하게 했겠죠.〈/strong〉 만약 자작을 했는데 이걸 만든 사람들이 지금 결국은 그 문구를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과 김주애가 이런 코트를 입고 다니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걸 그렇게 문구에 넣은 사람들은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strong〉아무리 자작극이라 할지라도 본인들은 사실을 알아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작극일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라고 봅니다.〈/strong〉 ▷이동재: 북한이 그런데 이 대북 전단을 공개를 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완전히 하지는 않았어요. 블러를 좀 약하게 쳤는데 이 같은 내용이 이제 모자이크를 완전히 하지 않아서 그 전단의 내용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김정은 부녀에게 어떻게 보면 불리한 부분인데 이 모자이크 처리를 완전히 강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심리라고 보세요? ▶김금혁: 모자이크 노동신문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노동신문이 지금 컬러로 사진을 냈단 말이죠. 근데 모자이크 처리를 약하게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strong〉이미 꽤 많은 내용이 평양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strong〉 이게 완전히 침소봉대하듯이 그렇게 모든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라고 북한 당국도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모자이크를 옅게 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자작극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김정은과 어떻게 보면 지금 후계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strong〉 김주애에게는 큰 타격이 될 내용인 것만큼은 분명한데 그러면 왜 이거를 완벽하게 블러 처리하지 않고 약하게 보겠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strong〉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또 이와 관련해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체제 위협을 확대 해석해서 내부를 통제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북한이 직접 이러한 내용까지 공개할 정도로 김정은이 공포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금혁: 우리가 연초부터의 북한 상황을 좀 단계별로 우리가 짚어보면 일단 북한이 연초에 내세웠던 경제개발 계획들이 지금 현재 벌써 10월입니다. 10월 이제 중순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달에 김정은이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좀 잘 해달라라고 독촉을 할 정도로 이제 독려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중략) 이유가 뭐냐면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근을 포함한 철근이 들어간 모든 자재는 그러니까 철이 들어간 모든 공장 자재든 뭐든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그걸 막고 있어요. 중국이 딱 단둥 세관에서 진을 치고 앉아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어떤 수입품 중에서 대북 유엔 제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 야심차게 내놓고 홍보를 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 불만이 얼마나 쌓여가고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쌀 가격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연초에 비해서 2배 3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7월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압록강 지역에서 대규모 수해가 있었고 아직도 수해 복구를 못하고 있죠. 지금 올해 들어서 김정은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하겠다라고 한 것 중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마지막 상황에서〈strong〉 김정은 정권이 꺼내들 수 있는 건 외부의 위협, 외부의 적을 확대하게 확대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위협 뭐랄까요?〈/strong〉 그것에 위협을 느끼는 〈strong〉주민들이 조금 결집을 하게 만드는, 내부 결집용으로 이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strong〉 ▷이동재: 북한이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고 보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이게 보좌관님은 잘 아시겠지만, 명백히 확인된 북한의 대남 무인기 도발만 약 10여 차례에 이른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2014년, 2017년, 2022년도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금혁: 일단 북한이 무인기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보낸 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그때는 저기 북악산도 왔었고요. 청와대 상공도 돌아다닌 게 다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일대에 군부대 주둔지 사진들로 다 찍었던 것들이 이제 발각이 됐는데 북한은 그때 발뺌을 했죠. 그때 당시 북한은 이건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동재: 그럼 누가 보냈습니까. ▶김금혁: 그렇죠. 누가 보냈겠습니까? 중국은 무인기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은 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2022년에 보냈던 무인기는 북한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무인기 자산 정찰 자산을 과시하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번에 김여정 담화를 보면 참 웃긴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김여정은 지금 평양 상공을 휘젓고 다녔던 그 무인기가 한국 군부가 보낸 것이라고 지금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랄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제 도를 넘는 어떤 그 주권 국가에 대한 침해다 이게 거울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국제법 운운을 하는 것도 참 웃긴 내용이고요.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도 참 웃긴 상황인데 본인들은 지금까지 국제법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영공이 뚫렸다고 저렇게 펄쩍 뛰면서 놀랠 일인가. 이걸 역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평양 상공이 이렇게까지 뚫린 적이 없고요. 이 자신들의 치부가 이렇게 공개된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드러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은 북한은 방공망을 굉장히 촘촘하게 짰을 것이다. 특히나 평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4중 5중의 방공망으로 탄막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고작 무인기 한 대에 세 번이나 뚫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방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전선 일대에서 어떤 영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방공 사령관들 지금 다 목 자르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부라든가 이런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요. ▷이동재: 김여정이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한 번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뒈지는 순간까지 객기를 부리다 사라질 것들. 이런 원색적인 표현도 썼는데 왜 항상 이렇게 좀 강한 표현을 쓰는 건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이런 거는 왜 이러는 겁니까? ▶김금혁: 그 김여정 개인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 같아 개인 성격 김정은도 이러지 않습니다. 김여정은 김정은보다 훨씬 더 괴팍하고 성격이 다혈질이고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것이 약간 소시오패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정신 정신과 의사들의 어떤 진단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분석이었죠. 그리고 김여정의 담화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웃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strong〉 담화 내용에 다시 한 번만 도발하면 다시 한 번 더 보내면이 늘 전제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제발 보내지 마. 너희가 한 번 더 보내면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북한이 지금 8개 여단, 전방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8개 포병 여단의 방열 상태에서 지금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 못 쏩니다. 그 말은 야 우리 이렇게까지 한다. 우리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근데 우리 이것 말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제발 보내지 마라, 제발 보내지 마라라는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한국 제발 보내지 마라 이쯤에서 끝내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고요.〈/strong〉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멍청한 방식인 게 8개 포병 여단이라는 것은 우리 한미 감시 당국에 늘 〈strong〉감시 범위 내에 있는 자산들입니다.〈/strong〉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보면 국지 도발을 일으켰을 때 한국의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 그 방사포라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strong〉그 8개 여단 중에는 우리가 포착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포착을 못했던 곳도 있습니다.〈/strong〉 근데 〈strong〉이번에 다 땅 위로 원래 다 북한의 포들을 갱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갱도 안에 있는 포를 다 밖으로 끌어냈단 말이에요.〈/strong〉 그럼 우리 감시 자산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쟤네구나 유사 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게 쟤네구나. 오히려 쟤가 저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strong〉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포병 여단이 12개입니다. 12개 포병 여단 중에 지금 8개가 공개가 됐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감춰야 되는 전략 자산이 이번에 드러난 셈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북한이 지금 굉장히 허둥지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strong〉아니 무인기가 날아오는데 포로 뭐 어쩌겠습니까? 차라리 방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그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죠. 하지만 지금 김여정이 참변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참변은 이런 식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strong〉 김여정이 말한 참변은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포병 부대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서울이라든가 그 주변 일대를 불바다라 만나라 버릴 수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인데〈/strong〉 그것이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어제 그제 방송에서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동재: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로 사실상 요새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저것 다 끊어버리면 국가가 사실상 고립된 국가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고립이지만 앞으로 제대로 국가가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김금혁: 그러니까 〈strong〉저는 그 해당 뉴스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북한이 정말 막바지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strong〉 이게 〈strong〉독재 국가가 끝나갈 때쯤에 보통 이런 형식을 보이거든요. 오히려 외부 세계를 향해서 좀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던 독재 국가들은 살아남았습니다.〈/strong〉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은 여전히 독재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북한과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독재와 비교했을 때에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결국은 경제에 대한 개방이라든가 혹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제한적인 개방을 통해서 내부의 독재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숨통을 틔어줬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독재 체제에 대한 불만이 다이렉트로 오지 않게끔 즉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출로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만이라든가 혹은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관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표출이 되게끔 만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그리고 공산권 독재 국가들이 여전히 존속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strong〉하지만 북한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strong〉 저렇게 모든 외부와의 선을 다 끊어버리면요. 주민들의 불만이 갈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은 그걸 알아야 돼요. 결국 예전에 김정일이 김정은보다 나은 어떤 정치를 했다라고 지금에 와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둘 다 똑같은 독재자고 둘 다 천인공노할 어떤 만행을 저지른 상종하지 못한 그런 몹쓸 사람인 건 맞지만 오직 그 둘만 비교하면은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어떤 그 밀수를 눈 감아뒀습니다. 그 밀수를 통해서 북한 내부의 사람들이 알아서 부를 축적하고 또 알아서 시장을 굴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내부에서의 시장 경제를 용인해 줬어요. 그것을 용인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접적인 불만을 북한 정부에 가져가지 않아도 결국은 내가 북한 정권과는 큰 상관이 없어도 내가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에서 좀 잘 적응을 하고 생존해 나가면 충분히 부를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희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정은 들어서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장마당을 통제하고 있죠. 장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버리면서 중국과의 미일 무역 전체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미일 무역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북한의 엘리트들도 고통을 받고 그 중산층도 고통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 간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면서 또 남북 관계에 종속했던 모든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버렸죠. 통전부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대남 연락이라든가 이런 과거 한국과의 관계에서 그나마 좀 꽁돈을 벌던 사람들도 다 지금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막아버리고 한국과의 관계도 막아버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김정은 김정은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자기가 트럼프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건데 트럼프가 그런 사람입니까? 미국을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김정은이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건 러시아인데 오히려 푸틴은 김정은을 애 취급합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얼마나 가당치 않겠습니까? 러-우 전쟁이 끝나면 김정은의 용도는 폐기됩니다. 김정은은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 내부에 있는 주민들은 결국은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불만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잘된 일이다 어디야 그럼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라. 주민들 탈출 다 막아보라 그러면 당신의 남은 임기는 한 5년에서 10년이 마지막일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4-10-15 11:33:20
송영훈 "문다혜, 타조처럼 머리 파묻고 있을 때 아냐"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제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었습니다. 어제를 마지막으로 기소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국회의원 기소 대상이 20명을 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된 것을 따져보면 국민의힘 4명, 민주당은 10명 기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송영훈): 일단 민주당 10명이라 하는데 사실상 11명이라 봐야 해요. 왜냐면은 〈strong〉대장동 변호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분으로 유명한 박균택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strong〉 그 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분 본인이 기소되지 않았는데 지금 〈strong〉회계 책임자가 기소됐습니다.〈/strong〉 그리고 회계책임자가 기소된 내용을 보니 이분은 의원직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회계 책임자가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는 왜 기소가 됐느냐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지난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이 법정 선거 비용은 1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법에는요. 법정 선거 비용에서 200분의 1 이상 초과 사용하면 그게 범죄가 돼요. 200분의 1이면 0.5%입니다. 그러면 1억 9천만 원의 0.5%면 얼마입니까? 9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초과 지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그런데 얼마를 지금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냐 2천2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선거 비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재판에서 다투기도 하겠지만 2천280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걸 95만 원까지 방어하는 게 가능할까 일견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strong〉회계 책임자가 기소가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 본인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당선 무효가 돼요.〈/strong〉 그래서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모든 지역 통틀어서 봤을 때 제일 심각하다 의원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동재: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변호사일 때 이재명 대표 뒤에 서가지고 또 여러 가지 특이한 논리로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송영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으면 이게 경찰청장이 직접 발급해 주는 거냐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결제 서류들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방어 논리를 펼쳤던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이 지역구가 광주 광산 갑이기 때문에 선거법 회계책임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의원직이 상실되더라도 여기 사실 국민의힘이 의석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분이 〈strong〉지금 법사위에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처럼 활약을 하고 있어요.〈/strong〉 그런 〈strong〉입법 권력의 사유화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지역 재판 결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strong〉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억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strong〉나머지 10명의 민주당 선거법 위반 기소 의원들 중에 호남이 6명 수도권이 4명이에요.〈/strong〉(중략) ▶송영훈: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좀 가볼게요. 일단 수도권에서는요. 지난 총선을 뜨겁게 달궜던 안산갑의 양문석 의원. 그리고 인천 동구 미추홀갑의 허종식 의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대남 씨와 관련해서 또 언급이 많이 됐던 용인갑에 이상식 의원 그리고 평택을에 이병진 의원 이렇게 4명의 지금 민주당 의원이 기소가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역시나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허종식 의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 위반도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strong〉 많은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와 판박이인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이분도 본인의 과거 행적을 부인하기 위해서 지금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strong〉 즉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나는 돈 봉투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나 아니야 이건 이거 아니고 이건 매우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이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려야 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이분.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 선고가 됐어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확정이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니까 이제 선거비용 보전받은 것도 반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허종식 의원 지역구는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하고 민주당 허종식 후보가 1대 1로 붙었어요. 무소속 후보나 제3 후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47% 차이가 났는데 그러면 상대방 표를 한 〈strong〉4% 가져오면 승부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역구예요. 그러면 이 지역 유권자들께서 허종식 의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았다고 인식을 했으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겠죠〈/strong〉. 그래서 이 허위사실 공표는 허위사실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굉장히 혐의가 중하다고 볼 수 있고. 그전에 아마 돈봉투 사건의 결과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동재: 둘 중에 어떤 걸로든. ▶송영훈: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전에 이 사유가 30일 전까지 확정이 되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까지 확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10월 11일이니까. 지금 5개월 안에 확정이 돼야 합니다. ▷이동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신속하게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잘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한번 여쭤볼게요.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가 재판에서 드러났다고 하던데요. ▶송영훈: 지금 일단 상세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14일에 기소가 됐어요. 어제 공판 기일에서 이제 새로운 선고 기일이 예정은 됐죠. 11월 14일에 선고한다고 하니까 여기도 이제 1심이 9개월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을 넘겨서 좀 아쉬운 감은 있고. 어쨌든 이번에 〈strong〉지정된 선고 기일에는〈/strong〉〈strong〉제발 재판부가 좀 결론을 내주십사 하는 그런 개인적인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strong〉〈strong〉어제 공판 기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죠.〈/strong〉 그러니까 재판부가 지금 뭐 때문에 이 사건 변론 제기를 했냐면은 그러면 이제 당시에 사적 모임으로 인식했냐 공적 모임으로 인식했냐, 피고인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따져봐야 된다 등등등 하면서 금융 거래 내역 이런 것도 재판부가 사실 조회를 보내서 좀 자세히 받아보겠다 해서 이제 공판 기일이 추가로 잡힌 거고. 그다음에 증인도 2명을 추가로 불러서 직권으로 신문하기로 해서 변론 제기를 했는데 지난번 공판 기일 때 이 배모 씨,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경기도 전 5급 공무원 이 사람이 또 불출석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르니까 이번에 나왔죠. 나와서 어제 이제 증언을 하기로 김혜경 씨가 이제 밥값을 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인식은 있었을 것이다라는 증언을 했어요. 이제 이 증언을 김혜경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유리한 진술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계속 이제 일관된 변론의 방향이 김혜경 씨는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밥을 함부로 사면 안 된다는 그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수행비서한테 이렇게 대신 결제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계속 변론을 해왔어요. 그래서 배 모 씨가 진술한 것이 일견 그런 방향처럼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제 〈strong〉중요한 물증이 나왔는데 그게 배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깨는 측면이 있어요.〈/strong〉 뭐가 있냐면 이제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한 것이 "현금 결제 내역 없음"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김혜경 씨가 지금 기부 행위를 했다 즉 밥을 사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식사 모임에 동석을 한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들이잖아요. 그중에 법정에 나와서 진술한 국회의원 배우자가 어떤 내용을 과거에 얘기했었냐면은 '내가 현금으로 내 밥값은 결제를 한 것 같다'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해당 식당의 포스기 그러니까 그 결제 내역을 받아보니까 거기에 그 날짜 그 시간대에 해당 방은 현금 결제된 내역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의원 배우자의 진술은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것보다는 물증이 훨씬 더 증거로서의 가치 높다고 봐야 되니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혜경 씨 측의 변호인은 아니 현금 결제했는데 세금을 안 내려고 누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동재: 식당 주인을 탈세로 몰아버리네요. ▶송영훈: 그런데 이 포스기에서 나온 내역 중에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날 이제 식당에서 밥값이 결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으니까 지금 기소가 되고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10만 4천 원. 그그런데 이거를 이제 배 모 씨는 과거에 법정에 나와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당시 5인분 밥값이 결 카드로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에 대해서 '내가 수행원 등 세 사람하고 따로 식사를 했고 2인분은 포장을 해갔다'고. 그러니까〈strong〉 김혜경 씨 일행의 밥값이 아니라는 취지로 과거 진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포스기의 결제 내역 주문 내역 다 입력하잖아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거기에서 이제 포장 주문을 하는 거는 안 나왔다고 해요.〈/strong〉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도 〈strong〉배모 씨 진술의 신빙성이 깨지는 거예요.〈/strong〉 그러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strong〉배모 씨가 이번에 다시 나와서 김혜경 씨가 밥을 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그것을 이제 김혜경 씨 변호인 측에서는 일관된 변론 방향에 부합하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볼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다.〈/strong〉 이렇게〈strong〉 배모 씨의 진술이 포스기 결제 내역에 의해서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탄핵되는 마당에는 위법의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법관이 자유 심증으로 증거를 취할 수 있거든요.〈/strong〉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객관적인 물증에 의해서 배치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strong〉오히려 김혜경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strong〉 ▷이동재: 그렇겠네요. ▶송영훈: 그럴 수 있어서 이 재판은 이제 지금 2주 뒤에 공판기일 한 번 더 하고 그로부터 3주 뒤인 12월 14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검찰이 300만 원 구형을 했잖아요. 아마 구형에 관한 의견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변론 재개를 했지만 특별히 새로운 구형을 할 만한 요인은 없다고 보면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strong〉재판부가 면밀하게 확인한 내용들이 김혜경 씨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그러면 재판부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직간접적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아직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한번 딜레이를 했었잖아요. 이게 오히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김혜경 씨한테 더 불리한 부분이다. ▶송영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변론 제기를 했는데 그 고민의 이면에는 이거를 판결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느 쪽이든 그래서 해당 식당의 결제 내역과 같은 이제〈strong〉 금융 거래 내역에 관한 제출 명령을 직권으로 보내서 받아보고 있고〈/strong〉 그다음에〈strong〉 2명의 증인도 직권으로 직접 이제 불러서 증인 신문을 또 했지 않습니까?〈/strong〉 그런 것들이 더 면밀한 판결 이후에 근거를 갖춰서 나중에 선고하고 판결문이 나왔을 때〈strong〉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strong〉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strong〉포스기에서 현금 결제 내역이 안 나오는 것 이건 커요.〈/strong〉 왜냐면은 김혜경 씨 변호인 측에서는 현금 받고 일부러 입력을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요인이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이 증인으로 나와서 우리 식당은 정말로 관행적으로 현금 받으면 이거 포스기 일부러 입력을 안 합니다. 이 정도 증언이 나오면 모를까. 제가 봤을 때는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입력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이건 그냥 막연한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그렇게 하기는 곤란한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날〈strong〉 결제된 5인분. 10만 4천 원 이거는 내가 수행원들하고 먹고 2인분은 따로 포장해 갔다. 이 진술이 사실상 깨진 것도 저는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strong〉 그래서 이거는 김혜경 씨 변호인단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어제 이제 재판 공판 기일을 보도한 기사들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재: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이 김혜경 씨 선고를 11월 14일에 한다고 합니다. 근데 11월 15일이 또 누군가의 선고가. ▶송영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죠. 그래서 11월 14일, 15일 지금 연속해서 선고가 있게 되는. ▷이동재: 이게 부부 간에 하루 차이로 같은 또 죄명으로 선고를 받는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거의 처음 있는 일 아닐까요? ▶송영훈: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법원은 다르지만 부부가 같은 날 공판기일에 출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strong〉참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부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strong〉 ▷이동재: 저희가 여기까지 일단 선거법을 다뤄보고, 뒷 부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사고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다혜 씨가 생각보다 좀 중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새봄: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이 되는 건지. ▶송영훈: 일단 저는 첫날 CCTV가 보도됐잖아요. 그 CCTV 딱 보니까 저거 위험운전 치상 적용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strong〉위험운전 치상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 가지 있긴 한데 택시 기사 피해자죠. 그분이 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상해진단서도 안 내고 일체 출석도 안 하고 협조를 안 하면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strong〉〈strong〉이미 지금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strong〉 경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분이 수사에 협조 안 할 만한 그런 요인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일단 위험운전 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해서 〈strong〉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상해를 입히면 그게 이제 위험운전 치상이예요.〈/strong〉 그래서 이건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5조에 11에 보면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정형으로만 보면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해요. 물론 그 택시 기사가 이제 사망하거나 하지 않았고. 그리고 중상이 아니고 경상이라고 하니까 법정 최고형까지 언급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위험운전 치상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동재: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인 행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송영훈: 〈strong〉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그 부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 앞에서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다혜 씨는 CCTV 공개된 거 보면은 이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요.〈/strong〉 일단은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나 되잖아요. 0.08%가 지금 면허 취소인데 우리가 면허 취소라고 하지만 〈strong〉0.08%라고 하는 숫자는 이 정도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사람은 면허를 뺏어야 된다라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숫자예요. 그게 0.08입니다. 그런데 문다혜 씨의 0.14%는 그 2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strong〉 물론〈strong〉 이재명 대표가 2004년에 음주운전을 했던 그 0.158%에는 못 미치긴 합니다만〈/strong〉 그러고 보니까 두 분 합하면 한 0.3% 가까이 되네요. 굉장히 다들 이렇게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셨던 거예요. ▷이동재: 두 분 합치면 3할. ▶송영훈: 그래서 일단 문다혜 씨는 객관적인 혈중알코올 농도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strong〉CCTV 보면은 일단 비틀거리면서 걸어오잖아요.〈/strong〉 그것부터가 일단 사람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strong〉남의 차를 자기 차로 착각해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고.〈/strong〉 ▷이동재: 캐스퍼를 미니 컨트리맨하고 헷갈리는 건 뭐랄까요? 저는〈strong〉 이거는 탱크랑 비행기랑 헷갈리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이거는.〈/strong〉 ▶송영훈: 〈strong〉그 정도 되면은 거의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strong〉 그다음에 이제 차문이 안 열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에 기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차를 자기 차 찾아가지고〈strong〉 차 문 열고 이제 운전하는데 그 행인을 칠 뻔하잖아요.〈/strong〉 너무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다가. 여기 잡아당기지 않았으면 사실 그분이 먼저 다쳤을 것 같아요. 〈strong〉그다음에 우회전 차선에서도 왼쪽 깜빡이 넣고 좌회전까지 한다.〈/strong〉 이렇게 가면서 교차로 거기 빨간 불인데 그냥 진입하잖아요.〈strong〉 신호등이 있던데 거기 진입해서 교차로가 한바탕 난리가 나고.〈/strong〉 ▷이동재: 〈strong〉식당에서 또 반말로 행패 부리고.〈/strong〉 ▶송영훈: 그러니까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strong〉음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보는 것에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strong〉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은 상해 진단서만 나오면 거의 움직일 수 없을 만한 위험운전 치상이다. 그래서 〈strong〉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가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strong〉 ▷이동재: 두 가지가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보통 문다혜 씨 변호인이라면 아마도 그 택시 기사한테 합의를 하려고 하겠네요. ▶송영훈: 〈strong〉빨리 합의를 해야죠. 지금 문다혜 씨가 좀 일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strong〉 왜냐면 이게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오늘이 지금 금요일인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슈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문다혜 씨가 빨리 조사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요. 다음 날 술 깨면 빨리 임의 출석해서 조사받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사법의 영역을 떠나서〈strong〉 정무적인 영역에서도 국민들 앞에서 이거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고개를 숙여야 돼요.〈/strong〉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장기간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strong〉그런데 계속 조사도 안 받고 그다음에 어쨌든 전직 대통령의 딸이면 이게 선출된 공인은 아니지만 공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strong〉 ▷김새봄: 근데 또 조국 대표는 문다혜 씨에 대해서 독립한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또 이에 대해서는 성인인데 청와대는 왜 들어가서 살았나 다 세금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조국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strong〉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이죠.〈/strong〉 왜냐하면 지금 야권에서 옳은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저는 유인태 전 의원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이제 현실 정치를 떠나셨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면 진영에 관계없이 쓴소리를 하세요. 유인태 전 의원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하면 오히려 문 전 대통령에게 플러스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어쨌든 성인인 딸이 음주운전을 한 거고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냐고 하지만 〈strong〉그것을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 나와서 "내 딸이지만 이건 정말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내 딸 자식이지만 엄히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strong〉 뭐라고 못하죠? 사실 그러면은 〈strong〉그렇게 말하는 순간 더 뭔가 비판하기는 어려워져요.〈/strong〉 그런 점에서는 유인태 전 의원이 정곡을 찔렀다고 생각하고 〈strong〉조국 대표는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겁니다.〈/strong〉 왜냐하면 거기에서〈strong〉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내로남불에 대한 지적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strong〉 사실은 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했고 이거는 절대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정작 그 딸에 대해서는 딸을 이렇게 대놓고 음주운전해서 지금 위험운전 치상까지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비판하는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일관된 내로남불 DNA가 여기서도 작동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지점이거든요. ▷이동재: 지금 거의 모든 사건팀 기자들 막내들이 용산서에 뻗치기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그러니까 용산경찰서는 지금 일정을 알려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건 지금 용산경찰서 입장에서도 공개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말씀 나눴지만 거기가 후문이 없고, 지하주차장도 없고 들어가는 길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각 언론사마다 지금 돌아가면서 아마 한 명씩 대기하고 있을걸요, 그렇게 속칭 뻗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기자님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뭐랄까 언론 보도의 측면에서도 좋아지지 않게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그래서 〈strong〉지금 문다혜 씨는 타조처럼 머리를 파묻고 있을 일이 아니다.〈/strong〉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재: 저희가 형량 부분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위험운전 치사상 아까 이제 형량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징역형이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뭐 100건 중에 90건 넘게 징역형이 선고가 된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송영훈: 모 언론사에서 그거를 통계를 내봤더니 판결문을 찾아서 자기들이 〈strong〉100건을 찾아봤더니 그중에 91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었다〈/strong〉라고 하더라고요. 〈strong〉9건 벌금형이고. 대충 그 정도 비율이 맞을 거예요.〈/strong〉 그러니까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본 적은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어떤 경우냐 위험운전 치상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대단히 경미하고. 그다음에 이게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굉장히 진심 어린 선처에 탄원을 하고 또 피고인 본인도 매우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이랬을 적에 벌금형이 나오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다혜 씨도 주변에 이 정도 조언을 해주는 법조인들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방향에서 사건을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일단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strong〉그런 사정들이 없으면은 이것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력합니다.〈/strong〉〈strong〉※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trong〉

2024-10-11 10:39:08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 골랐어요"… K-뷰티에 빠진 日

'K-뷰티'가 일본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일본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인 '라인(LINE) 선물하기'와 같은 서비스가 K-뷰티의 새 판로로 떠올랐다. 가성비 좋은 K-뷰티 제품을 고급화한 패키지가 특별한 날 '스몰 기프트'를 주고 싶어하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먹히면서다. 10일 2023년 국내 화장품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 수출이 줄어든 반면 일본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 2023년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23.1%(27.7억 달러, 약 3조7천395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일본 수출은 8억600만 달러(약 1조889억 원)로 7.75% 늘었다. 특히 일본의 일상 속 감사 선물 문화와 결합한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이 K-뷰티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이 운영하는 '라인 기프트'는 이번달 기준 약 3천9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일본 온라인 선물 시장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업계에선 가격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에서 가성비가 좋은 화장품을 고급화된 패키지로 판매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일본의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 채널인 '큐텐 재팬'에서 K-뷰티 제품의 판매는 전년 대비 150% 급증했다. 아마존 재팬에서도 K-뷰티 브랜드들이 상위 판매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라인 기프트 주요 파트너인 포포키(Popokii) 관계자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선물의 포장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K-뷰티 브랜드들이 세련된 디자인과 독창적인 포장으로 일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전략 덕분에 K-뷰티 브랜드들이 각종 플랫폼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다. K-뷰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급 소비자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 주요 백화점과 고급 매장에서도 K-뷰티 제품이 늘고 있다"며 "맞춤형 제품과 고급 패키지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2024-10-10 22:32:09
'김어준식 여론조사'에…김용빈 사무총장 "적절한 조치 이뤄져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방송인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업체 '꽃' 등 정치 편향성이 짙은 기관의 운영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 의견에 동조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꽃에서 정치 편향성이 짙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튜브에 발표해 유권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정치 성향을 띄었을 때 그에 응하는 표본 집단의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상호 간 여론조사 결과 값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꽃은 여론조사 기관 최초로 대한민국 154개 전 지역구 조사라는 기록까지 세울 정도로 많은 여론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여론조사 기관별 공표된 전체 여론조사 기관의 20.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김 의원은 또 서울 동작을과 부산 해운대구갑에 대한 꽃의 여론조사 결과와 득표율이 실제 개표 결과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서울 동작을 꽃의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왔지만 결과는 국민의 힘 승리였다"며 "대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업체 꽃은 김어준 씨가 지난 2022년 설립한 여론조사 기관이다. 그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꽃이 실시한 지역구별 가상 대결 조사(무선전화면접 방식) 결과를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다.

2024-10-10 15:58:46
이상규 "명태균은 김어준의 영남 버전…최상위 브로커"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신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캐비닛에는 처음 출연하신 건데요. 이상규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하 이상규):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상규입니다. ▷이동재: 일단 국민의힘이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른바 한동훈 대표 공격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진상조사 대상으로 또 이상규 위원장님이 꼽히고 있는데. 며칠 된 것 같은데 혹시 당에서 연락받은 거 있으세요? ▶이상규: 당에서 카톡 문자 텔레그램 등등 전화까지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지금. ▷이동재: 연락처는 알고 있는데. ▶이상규: 제 연락처는 저희 책당 책임당원들 거의 한 수십만 명 아시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동재: 아직 연락을 못 받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이라고 불리는 사건과 관련해 좀 말씀을 여쭤볼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김 전 행정관이 전당대회 기간에 서울의소리의 이명수 씨와 연락을 하면서 "좀 만들어봐라. 찾아서"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할 X파일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김 전 행정관은 '넋두리'라고 하면서 개인 일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격사주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이상규: 저는 별로 그렇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프레임을 잡아서 해야 되는가. 선거를 처음 하셨습니다. 우리 당 대표께서. 선거 처음 하는데 선거 기간에 그 정도는 아이가 지금 우는 정도 아닐까. ▷이동재: 아이가 우는 정도. ▶이상규: 저는 국회의원 선거할 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어봤고 전당대회 때도 가히 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한 행동들 보면. 그게 공격 사주면 저는 무슨 '핵 공격 사주'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저한테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한 사람의 얘기한 대로 일탈이잖아요. 그분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한동훈이 무릎 꿇었다" 그럼 그것도 맞는 거 아닐까요? ▷이동재: 일탈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꼭 다 맞는 거냐. ▶이상규: 직접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보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동재: 그건 아니라고 했죠. ▶이상규: 예예. 그건 아니고 이거는 맞고. 그땐 그렇고 이때는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할 땐 그런 생각이 서로 기억이 다르니까 그러겠지만 지금은 좀 이상합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이상규 위원장님이 김대남 전 행정관에게 총선 백서 내용을 알려준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규: 기자들이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러 연락 오는데 저는 그분과 '안녕하세요' 이외의 말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너무 웃기는 게 총선 백서가 무슨 대외비고 뭡니까? 이게 아무나 다 볼 수 있게 내는 건데. 이런 얘기 저한테 누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총선 백서를 누가 숨기는지 모르겠고 총선 백서 사실 6월에 초안 거의 다 나왔거든요. 제가 전당대회 나오면서 이게 사퇴를 백서 위원 사퇴하면서 제가 초안은 못 봤는데 그다음 주에 초안 나왔었고. 그 초안에서 그렇게 최종본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는 6월 말에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럼 7월에 그냥 내도 되는 건데 뭐 지금까지 계속 감추는 이유가 뭘까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이동재: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제가 백서 관련해서는 좀 뒤에 더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김대남 전 행정관과는 "친분이 전혀 없는 사이다, 그다음에 관련 얘기도 서로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보수 지지층 중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서울의소리와 접촉한 것을 두고는 참 황당하다는 시각은 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상규: 그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희 당도 문제입니다. 〈strong〉국민의힘은 왜 이명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명수를 비난하지 않더라고요.〈/strong〉 김대남을 비난하지. 이명수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화는 저도 합니다. 저도 전화해서 어제도 원외 당협위원장 몇 분하고 통화하면서 너무 원통해가지고 쌍욕도 좀 해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 대표 욕도 할 수 있는 거고. 당 대표 옆에 있는 간신들 욕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 욕한 거를 그 녹취를 까가지고 〈strong〉우리 당이 녹취를 언제부터 까는 당이 됐고. 그 녹취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분석하는 당이 됐는지 모르겠고.〈/strong〉 너무 창피합니다. 저는. 녹취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이거는 오히려 이 녹취에 대한 사람들만 그냥 빼놓고 저쪽으로 쭉 안드로메다로 보내면 되는 일 아닐까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김새봄: 네. 위원장님이 유튜브에서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내용과 김대남 전 행정관 발언이 일치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인지 친한계에서는 이상규 위원장님의 보안을 또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부총장은 대외비 문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론조사 비용도 70억이 아니고 18억이다 한 대표 이미지 조사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특위 내에 극소수만 알던 내용이다" 이렇게 거듭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규: 김종혁 님에 대해서는 상중이시니까 오늘은 발언을 언급하는 게 부적절할 것 같지만. 극소수라고 얘기한 거는 그분께서 회의를 열심히 안 하셨고요. 저는 회의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극소수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고.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strong〉신지호 님에 대해서 제가 좀 경고 좀 드리고 싶은데 신지호 님은 지금 70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70억 원은 6월 25일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기사고 그 기사의 내용은 정부에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한 내용이에요. 우리 당이 회계 신고한 내용. 그래서 지금 대외비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strong〉 정부에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정보 공개만 청구하면 알 수 있거든요. 공당이고 정당이라는 곳이 대외비가 있다는 게 이동재 기자님 취재를 많이 하셨지만 들어보셨습니까? 정당의 대외비. ▷이동재: 딱히 들어보지는... ▶이상규: 〈strong〉대외비로 인한 사건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고 제가 더 경고 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과의 만찬 독대, 그리고 대통령과 만나서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 영부인님과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이 실시간 만났던 사람들의 입에서 줄줄줄 나오고 있고 팩트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요. 국가 1급 비밀 아닌가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제가 봐서는 우리 당이 이런 분들을 고소해서 저는 이런 분들을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strong〉 상식적인 겁니다. 저는 정치한 지 얼마 안 되고 일반인이고 사업을 오래한 사람이라 상식적으로 살거든요. 제 상식선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지호 님이 얘기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억 원에서 갑자기 18억 원이라는 처음 듣는 얘기. ▷이동재: 52억 원 차이가 나죠. ▶이상규: 〈strong〉총선 백서를 하면서 거의 모든 자료를 진짜 다 읽어봤는데 18억 원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어떤 기사에도 안 나오고.〈/strong〉 ▷이동재: 장동혁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천500만 원짜리 조사였다. 그러니까 70억 원이 들었더라도 그중에서 1천500만 원만 그 부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상규: 〈strong〉1천500만원을 쓴 겁니다. 당 대표가 자기를 위해서 1천500만원을 쓴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strong〉 ▷이동재: 70억 원은 아니라는 주장. ▶이상규: 아니죠. 70억 원은 우리 당이 쓴 전체의 비용이고 그중에서 그게 아니고 〈strong〉신지호 우리 부총장님께서는 18억 원만 썼다 그러면은 이거 정부를 속이고 52억 원을 슈킹한 거죠.〈/strong〉 52억 원을 이게 여기 52억 원이라는 돈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내는 당비고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걸 밝히셔야 된다고 보고. 1급 비밀이거든요. 진짜 이게 진짜 정치권에 별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쓰는 돈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빼는 돈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얘기하길래 저는 딱 끊었습니다. 근데 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이니 김대남이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이번에 아주 정풍 운동을 해서 이런 당의 문제들을 싹 갈아엎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동재: 김대남 명태균 등등 다 해가지고 정풍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규: 그것뿐만 아니라 신지호 님이 얘기하신 18억 원까지 70억 원과의 간격 52억 원에 대한 그 내용도 꼭 확인해가지고 우리 당도 좀 깨끗하게 깨끗한 당. 저쪽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깨끗한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재: 그런데 이제 친한계 입장에서 또 보자면 총선을 한 대표 간판으로 치렀으니까. '그 정도 조사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상규: 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strong〉지역에서 열심히 저 같은 험지에서 사지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선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각 동마다 누가 어떤 동이 취약하고 어떤 동이 우리를 지지하고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조사는 안 하고. 당 대표의 호감도 조사를 전 국민한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20대 30대 딱 찍어서 한 거예요. 만약에 결과가 좋았으면 전 국민에게 밝혔겠죠. 조사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그럼 창피하면 그냥 냅두는 거고 좋으면 다 밝히고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되묻고 싶어요. 한동훈 대표님께. 왜 그 조사 결과를 밝혀지지 않은 겁니까? 우리 소중한 1천500만 원을 썼는데 1천5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strong〉 ▷김새봄: 그럼 처음에 혹시 위원 맡으실 때 보안 유지 조항 같은 게 있었나요? ▶이상규: 제가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입니다. 그리고 기업 컨설팅도 지금도 하고 있고. 큰 회사도 하고 자문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거 할 때마다 비밀 유지 서약서라는 걸 씁니다. 근데 정당에서 그런 유지 서약서 양식도 본 적도 없고 당원 당규직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밀 인가 취급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법상 이런 거에 나오는데 정당에 그런 게 있는 거 들어보셨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정당에서는 지금 보면은 녹취도 까는 판국에 뭔 대회비고 저는 어이가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에서 단 한 명도 저한테 연락을 안 준 거예요. 제가 조선일보 단독에 올라와서 이걸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조선일보 단독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이동재: 조사받는다는. ▶이상규: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것도 토요일 새벽이라 대응도 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하는데 그 단독 가지고 팩트 체크만 저는 하루 종일 제가 받았어요. ▷김새봄: 근데 다른 진상조사위원들도 많은데 왜 유독 이상규 의원님만 지목이 된 건가요. ▶이상규: 극소수에 제가 들어가는데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거의 모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남의 회의까지도 들어갔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우리 당을 진짜 절대 지지 않는 이기는 당을 좀 만들고 싶고 저 자신도 제가 선거를 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 뭐냐면 그 사업에 대한 아이템과 고객에 대한 진짜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저는 우리 정당과 우리 당과 우리 당의 반대인 경쟁자를 분석하고 또 우리 당의 고객이 누굽니까?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저놈이 아닐까 싶은 거죠. 저놈이 아닐까 싶으면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화하면 잘 받아요. 어제도 김종혁님과 1시간 독대하고 왔습니다. ▷이동재: 누구요? ▶이상규: 김종혁 선배. 1시간 독대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동재: 두 분이 사이는 괜찮으세요? ▶이상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저는 왜냐하면 저는 장사하면서 별의별 걸 다 겪어봤잖아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직원이 월급 받으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까지도 많이 겪었어요. 그럼 내가 월급 주는데 우리 가게에 있는 돈을 가져가 그런 사람도 겪어봤지만 나가서 우리 가게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정치를 하면서 그런 게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우리 당 못 해요. 우리 대통령 못해요. 대통령의 부인까지도 이래요. 영부인도 이래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분개하고 저는 도저히 묵과하고 참을 수 없습니다. 저 아무 존재감 없고 인지도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분열이 일어나서 제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재: 근데 또 친한계나 위원장님과 반대편에 계신 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실이나 영부인, 그다음에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또 지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마운데요. 저는 아까 친한계. 계파 정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웃기는 거 제가 이 얘기도 하나 밝히고 싶은데 원외 위원장 당협위원장들 모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질문지에 있었는데 〈strong〉그게 원래 11월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제 열렸을까요?〈/strong〉 ▷이동재: 알려주세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규: 이 특종이겠다 이거 단독. 〈strong〉그게 갑자기 바꾼 겁니다. 갑자기 왜 세몰이 기사 쓰려고.〈/strong〉 그리고 그 전날 뭐가 있었죠? 하림각에서 밥 먹었죠. 제가 당 대표님께 하나 경고하고 싶은 게 평창동 종로구에 제가 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저희 가게도 바로 옆인데 그것도 오시지. 당협위원장이 하는 가게는 안 오시고. 하하 죄송합니다. 어떻게 바로 옆에 하림각에 갈 수 있나. 농담이고요. 〈strong〉그 기사가 나오고 그다음 날 바로 원외위원장 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세 몰이 기사가 나간 거고. 왜 원외위원장들을 왜 친한계처럼 만드는 겁니까? 〈/strong〉원외위원장들 힘이 없어서요. 〈strong〉그날.〈/strong〉〈strong〉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말도 근데 무슨 대통령실을 공격한 것처럼 기사 나가게 만들고. 이런 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원내 당협위원장 연수에 위원장님도 가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한 대표하고 서로 인사하셨어요? ▶이상규: 했죠. 악수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 식사할 때 들어오실 때 다 악수했거든요. 그때 악수 드렸죠. ▷이동재: 근데 지금 위원장님이 한 대표에게 독대 신청을 지금 페이스북으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독대를 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당시에 원내 당협위원장 연수에서 서로 만나셨을 때 그때 독대 관련 얘기는 좀 안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상규: 우선 원외위원장 회의 때는 독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제가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런 행사 안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성격이. 제가 보니까. 그러면 저 때문에 원외 위원장들한테 민폐가 되잖아요. 그 전날 또 뭐가 있었냐면요. 그 단톡방에서 저를 공격하는 단톡방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저를 혼냈다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저를 좀 도와주고 싶은 분이 제 페이스북 내용을 올린 거예요. 너무 혼자 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하신 거죠. 그래서 또 그 갑론을박하니까 그거에 또 화가 나신 또 당사자는 그거에 대해서 또 거짓을 대응 안 하면 반박 안 하면 사실이 된다 하기 때문에 막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박을 하지 않았고요. 그 안에서도.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그냥 죄송한데 그냥 제가 소주 한 잔 사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끝냈습니다. 그 대신 저를 무슨 '네 주제에 독대를 신청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너무 상처를 받아서 당신도 원외가 아니냐. ▷이동재: 그게 누구예요? ▶이상규: 아니 뭐 그 얘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 얘기를 했고. 하나 이제 다시 얘기드리면 제가 독대 신청을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당이 잘 됐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당이 45%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서울의 성북에서는 국회의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지금 48개 지역에서 11개 우리 국회의원이 있고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명의 구청장이 한 명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구청장이 딱 한 명, 서초구청장 한 명밖에 없었을 때도 있었고 그게 다시 되돌이표 되려고 합니다. 그거를 막으려면 대표님께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당을 이끌어야 될지에 대한 복안 10가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동재: 예, 10가지. ▶이상규: 그걸 하려면은 옆에 있는 간신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간신 명단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재: '간신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런 글을 SNS에 남기셨어요. 위원장님이.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에는 '거짓 날조로 정부를 비난하고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출연 중지시키고 감찰 진상조사하라'고 쓰셨는데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간신이나 이런 등등의 사람들 이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규: 누구라고 얘기를 하기는 여기서 그렇고요. 제가 그건 독대를 통해서 대표님께만 그리고 그거를 잘 하시면 우리 당은 사는 거고요.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과 당은 함께 가는 거고요. 우리는 대통령의 성공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을 지키셔야 돼요. 대통령은 지키세요. 지금. 그리고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이 대통령의 정책을 홍보하는 인터뷰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이동재: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면. ▶이상규: 아니 워낙 또 유명한 하하. 제가 찾아봤습니다. 잘 몰라서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금투세 하나만 이제 8월 이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아주 효과적이고 민주당이 우리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럽죠. 지금 당이 분열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거 금투세 문제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8개에서 지금 제가 해보니까 12개 정도 됩니다. 우리 저기 정부의 정책 중에. 금투세가 왜 나왔냐면은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지키려면 금투세가 시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성준 정책의장이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고 진성준 정책의장은 정강 정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은 그 반대죠. 그러면 우리 당은 정강 정책을 잘 지키고 정부에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 대통령을 도와드려야죠.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방송 정지해야 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독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질문지에는 없었던 건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대통령하고 한 대표하고 보궐선거 이후에 독대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상규: 〈strong〉저는 그거는 우리 당의 또 언론 플레이 같습니다.〈/strong〉 ▷이동재: 아 그래요? ▶이상규: 〈strong〉항상 언론에 나오는 건 '국민의힘의 언론 플레이'라고 저는 아예 확언을 합니다.〈/strong〉 이제는. 왜 그러냐면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고 우리 당에서 벌어진 행사와 나오는 기사들을 다 비교해 봤는데 오늘 제가 정말 정식으로 항의하고 싶은 게 〈strong〉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원래 11월이었습니다. 그 문건도 있습니다. 11월에 계획했던 문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strong〉〈strong〉우리 당이 지금 어떤 짓거리까지 하고 있는지.〈/strong〉 ▷김새봄: 최근에 위원장님이 한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여의도 연구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론조사실과 빅데이터실 모두 소통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총선 당시에 한 대표가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를 따로 보고받았고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실장이 이런 보고 체계가 당규 위반이다."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규: 제가 뭐 그런 얘기까지는 다 안 하려고 했는데 ▷이동재: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상규: 그 얘기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야 되니까 감옥 보내야 되니까요. 저도 얼마나 잠도 못 자는지 아십니까? 감옥이 제가 저 같은 사람은 딱지 하나도 진짜 안 떼고 살아왔거든요. 진짜 돈 벌면서도 세무조사 받아도 무혐의 항상. 뭐 이런데 중요한건, 너무 속상해요. 제가 이런 오해받는 것도 그렇고 나쁜 놈처럼 지역에서 문자 받는 것도 괴롭고 (한딸 가딸 뭐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각 책임자들 팀장급들 해가지고 다 했는데 아예 이렇게 당규를 개정하는 개정안까지 써오신 분이 처음이었어요. ▷이동재: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장님이. ▶이상규: 예. 그래서 그걸 보는데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그분을 제가 얘기하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동재: 예 그렇죠. ▶이상규: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당규 위반이라는게 아니라 당규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 대표님만 잘못한 게 아니라, 당원 당규 위반 한 대표님이 했지만. 여의도 연구원장이 했지만. 사무총장이 했지만 그것만 한 거 아니고요. 그렇게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만 줬을까요 그걸? 원장한테도 줬을 거고 다른 분한테도 다 공유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되죠. 저는 왜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고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더 심각한 문제 오늘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 당의 공천 문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strong〉명태균이가 무슨, 그 완전히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를 왜 듣습니까? 백서에 이미 다 담겨 있을 것이고요. 전 그런데 못 봤으니까 여의도연구원뿐만 아니라 공천위원 소위 그리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공천에 관련된 매우 많은 문제를 우리는 찾아냈고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졌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은 너무나 심각하고요. 비례대표 공천에 연루됐던 분이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입니다.〈/strong〉 그런 분이 어떻게 위원장이 되고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다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 당 망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는데 당원 당규 위반 다 있고요.〈strong〉 호남에 계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우리 당 출마하셨던 분들이 선거비 보전 1원도 못 받은 거 아세요? 전라도 전 호남 지역에서.〈/strong〉 ▷이동재: 10%가 안 나와가지고요. ▶이상규: 예. 원래는 12~15% 그리고 우리 목표가 16~20%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우리 당원의 10배가 늘어났었었습니다. ▷이동재: 제 기억에 당시 보도되기로는 10%가 안 나와도 (당에서)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그때 보도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보전을 못 받았다는 거죠. ▶이상규: 네 못 받았어요. 1원도 못 받았고요. 우리 광주에서 진짜 고생하신 영입되신 양종아 님, 박은식 님 1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종아 님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당협위원장도 사퇴하셨고요. 그런 거 지금 챙겨주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당에? 비례대표 공천 못 했으면 호남 지역에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거기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당 대표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지. 그분들 다 속아가지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호남에서 지금 활동을 못합니다. 현수막 하나를 못 걸어요. ▷이동재: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의 진상 규명을 놓고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남 씨가 탈당을 했는데 감사까지 해갖고 파헤치는 게 국힘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반면 친한계 인사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감사의 당사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상규: 김대남 씨 감사에 대한 말씀이죠? 〈strong〉저는 친한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당 대표님한테 그렇게 계속 얼굴에 똥물을 튀기는데 그 똥물을 누가 닦아주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strong〉저는 지금 똥물을 닦아드리고 사우나 이용권이라도 좀 끊어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대남이라는 분은. 분도 아니고 〈strong〉그 김대남 씨는 그분은 그냥 허풍쟁이 자가 발전하는 사람이에요. 명태균 같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런 사람이 탈당하고 나갔으면 그냥 '끝' 해버리고 (그분을) 고소하십시오. 〈/strong〉명명백백하게 수사기관에서 밝히게 고소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 사람하고 했는가 어떤 그 사람이 사주를 했는가. 사주했으면 나쁜 거잖아요. ▷이동재: 차라리 고소를 해라. ▶이상규: 네 고소하십시오. 〈strong〉지금 당에 헌신하는 이상규, 조정훈 이조 심판. 이조심판론이 돼버렸더라고요.〈/strong〉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원래) 이재명, 조국 (이조)심판해가지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프레임 잘못 짜가지고 우리 선거 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재명 급이 된 거고 조국 급이 이제 조정훈 의원이에요? ▷이동재: 급은 올라가서 좋을 것 같은데. ▶이상규: 이재명 대표님 한번 독대 좀 부탁드립니다. 하하. ▷이동재: 근데 위원장님이 어쩌다가 이제 친한계와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됐는데 그러면 대표적인 친한계로 불리는 분들과의 사이는 어떠세요. 사적으로는? ▶이상규: 저는 사적으로 원래 다 친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그래도 보람되고 기분 좋았던게, 한 공당에 진짜 여당의 후보들이잖아요 저랑 이제 있는 위원장들이. 그런 후보가 사실은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볼 수 있는 곳에 제가 왔다는 게 돈 주고도 못 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네트웍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항상 "식사라도 해요, 소주 한잔 해요" 하고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혁 위원장님 박상수 위원장님 이런 분들 밥도 먹고. 박상수 위원장은 저하고 형 동생으로 처음 만난 사이라 지금 관계는 좀 소원해지려고 하고 있지만 저는 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막 이러고 얘기도 하고 좀 "그러게 우리가 좀 힘을 합쳐야 되는데요. 형님."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긴 합니다. ▷이동재: 다음에 같이 모셔도 돼요. 그러면? ▶이상규: 그럼요. 저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둘 다 entp라고 둘 다 "우리는 민희진인가요?" 막 이러면서 "우리 깽판치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동재: entp군요. 저같은 estj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하하. ▶이상규: 우리 딸도 저를 이해 못합니다. ▷김새봄: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개 활동 자제를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이상규: 〈strong〉전 동의 절대 못 하고요.〈/strong〉 우리 당 사람들에게 경고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사라는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영부인이라고 불러드려야 되죠. 저는 일반인일 때 대통령의 부인 이름 안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들어와서도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 이름 얘기하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창피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사실 영부인 이름을 진짜 모릅니다. 이거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strong〉특히 '김 여사', '김 여사 프레임' 진짜 나쁜 거거든요.〈/strong〉〈strong〉김 여사 하면은 일반인이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민폐녀예요. 그 프레임에 딱 들어갔습니다.〈/strong〉 지금 우리 당에서 다시는 '김 여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저는 해당 행위자로 보고 싶습니다. 영부인이라고 이제 꼭 말하십시오. ▷이동재: 영부인이라는 단어를 좀 덜 쓰게 된 게. 예전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제 기억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때인가 약간 권위주의의 그 느낌을 좀 상쇄시킨다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그랬던 건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TMI입니다. ▶이상규: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영부인이라고 말씀드려야죠. 우리는 보수당이잖아요. 보수당은 보수당이 지켜야 될 예의와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엄마도 김 여사예요. 제가 엄마한테 옛날에 하던 게 "김 여사 왜 그래? 김 여사 운전 좀 잘해. 주차도 못하고. 김 여사"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왜 우리 영부인을 그렇게 해서 민폐 느낌을 주는 나쁜 프레임에 가둬놓는 겁니까? ▷이동재: 저는 그냥 일단 질문지를 먼저 드렸으니까 김건희 여사라고 부를게요.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당 일각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과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상규: 저는 우리 당에서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실인데 〈strong〉그게 사과할 일인지 아닌지 진상조사나 그런 거나 좀 진상 조사했으면 좋겠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당 대표가 먼저 사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 대표 사과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strong〉 ▷이동재: 저한테 질문 하시지 말고...(중략) 그러면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도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명태균 씨가 최근에 "내가 입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한 달이면 탄핵된다" 이런 메시지를 쏟아내다가 농담이라고 말을 주워내기도 하는 등 여론전을 계속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을 구명해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 김영선 전 의원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도 명태균 씨 원래 알고 계셨어요? ▶이상규: 제가요? ▷이동재: 워낙에 (명태균 씨가) 안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상규: 서울에 계신 김대남 님도 모르는데 명태균 님 저는 처음 들었고요. 명태, 동태, 너구리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홍준표 시장님 페이스북을 봤는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자기 본인한테 와서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이세요" 뭐 이런 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브로커한테 당하냐 브로커한테 당하면 안 된다." 〈strong〉최상위 브로커죠 여론 조사 회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일 이 세상을 바이어스 내고 소음을 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아닙니까? 여론조사 꽃. 저희가 맨날 그곳에 지금 당하지 않습니까? 그 영남 버전이 아닐까 싶고요.〈/strong〉 거기(김어준 유튜브)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서 일어나 큰절 하니까 국회 현역 국회의원이 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명태규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당에 있는 계신 분들은 영남에 공천만 되면 (당선) 되잖아요. 제가 저는 일반인일 땐 몰랐는데 공천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제 해보니까 공천이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리고 공천에 목을 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성북을 같으면 공천에 목을 안 매실 텐데 영남이면 공천이 목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도 다 휘둘리는 거죠. 사람이 저도 선거할 때 동네에서 "야 돈 좀 줘" 하고 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립니다. ▷이동재: 선거하다 보면 사실 온갖 사람들이 다 오죠. ▶이상규: "나한테 명단이 있는데" 그러기에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너 때문에 안 된다 너 출당시키겠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사람인데. 이런 거에 왜 당이 흔들리는지 나는 모르겠고요. 당의 수뇌부가 왜 여기에 같이 나가서 방송하는지 방송 금지 좀 시켜주십시오. ▷김새봄: 그리고 또 명태균 씨 입에 오르내리는 정치권 인사들도 또 상당수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간의 명시를 둘러싼 진실 공방까지 또 있기도 했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브로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규: 국민의힘은 아직 브로커라고 손을 안 긋고 있고요. 같이 그 얘기들을 나가서 '대통령실이 연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워딩이 있어요. 제가 찾았고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strong〉이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정풍 운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브로커들 좀 발본색원 했으면 좋겠어요.〈/strong〉 저희가 첫목회라는 걸 하고 있어요. 회원이 지금 이제 배가 운동을 제가 해가지고 8명의 회원을 또 배가를 했습니다. 목포에 윤선웅 위원장까지 제가 호남도 우리 배려하자 그래서 모셨고. 양종아 위원장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40명 가까이 됩니다. 이제 그럼 그분들 브로커 만나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조사했고 일일이 전화해서 여쭤본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는 브로커가 활동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니까 공천해줘도 "네가 뭘" 그러고 맙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영남 쪽이거든요. 강원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런 거에 이제〈strong〉 우리 당이 이번에 정풍 운동을 해서 브로커 다 발본색원하면요. 영남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 될 수 있다고 봅니다.〈/strong〉 영남에 계신 당원님들께도 부탁드리는 게 이번에 같이 힘을 합쳐서 휘둘리시지 말고 실력으로 공천받았고. 우리 함께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전국 정당이 돼서 맨날 특검하면 맨날 통과되고 대통령만 거부권 해가지고. 재의할 때만 겨우 일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재: 아까 여론조사 업체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한다면서 자기 공을 알리는 사람이 정치권에 한 명만 있는 건 아닌데 결국 각종 이권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만약에 이권에 개입을 했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상규: 질문 제가 대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은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거 이권이 계속되는가. 이권이 될 수밖에 없죠. 흔들리니까 사람이 굉장히 떨립니다. 항상 막 이런 얘기들 하고 하면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굉장히 무섭거든 우리 이재명 우리 대표님 보십시오. 얼마나 단호하고 멋있고 진짜 전투의 화신이지만 재판에만 들어가면 작아지는 자신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치인을 옭아매는 선거에 관련된 각종 법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백서도 안 나오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이군요. ▷이동재: 오늘이 10월 10일. ▶이상규: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이제 내일 내셔도 되겠네요. 대표님. 시청자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흥분하고 이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 세상에 소음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음이 안 나는 세상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정치권 뉴스가 왜 1등이 돼야 됩니까? 어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이거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4수를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정부가 해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 이제 기업들이 싼 값에 돈을 세계에서 빌릴 수 있다는 얘기고 나라도 싼 값에 채권들을 발행할 수 있다는 너무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 너무 잘하고 정부가 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지율이 낮지만 할 일은 하고 개가 짖어도 기차가 갑니다. 저희는 기차를 제 시간에 운영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4-10-10 10:35:45
조전혁 "조희연 10년 공교육 엉망…진단평가 강화"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네,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후보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조전혁 후보(이하 조전혁): 안녕하지 못하죠. 선거 나오는 후보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선거는 진 거예요. 하하. ▷이동재: 하하. 그럼 안녕하지 못하고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있는 조전혁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천 만 서울시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라는 점에서 '교육 대통령'과 같은 자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제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간단히 출마의 변부터 듣고 싶습니다. ▶조전혁: 그러니까 서울 교육 10년 동안 서울 교육이 너무 엉망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서울 교육 10년 서울만 아니고요. 좌파 교육감 10년 동안 전국의 교육이 다 엉망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서울은 더더욱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거 믿어지세요? 〈strong〉서울의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고치에 있다.〈/strong〉 ▷이동재: 그래요? 몰랐습니다. 저는. ▶조전혁: 그래서 그걸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통계로 나오니까 믿기 싫은 거 하고 믿을 수 없는 건 이제 다른 문제죠. 그래서 학력은 학력대로 떨어졌죠. 사실은 우리 아이들 인성은 인성대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안전해졌는가 하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갖다 하는 아이들이 2배나 늘었습니다. 교권은 또 교권대로 추락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하도 뭐 저기 아이들, 학부모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서이초등학교 교사 같은 그런 슬픈 일도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육하고 관련된 많은 구성원들이 고통 받고 있고요. 많은 지표들이 개선된 게 하나도 없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교육 10년이 어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둠을 갖다가 밝은 빛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10년 동안에 서울 교육이 많이 망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곽노현 전 교육감도 그렇고 조희현 전 교육감까지 연거 후 또 중도 사퇴를 하게 됐어요. 이런 경우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을 그런데 또 선거로 뽑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또 선거로 뽑아야 하나, 이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조전혁: 〈strong〉저는 과거 국회의원 할 때부터 교육감 직선제는 이거는 망국적인 선거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strong〉 이건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교육감이 되더라도 폐지 운동의 그 선봉에 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지방자치제도도 오래 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도 오래 한 나라들 중에서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교육감 직선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감은 임명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닝메이트제 이야기도 나오지만 러닝메이트제 하면 또 러닝메이트제 하는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왜 하나 물어보면 우리 동네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건 뭐 100% 교과서적인 답변 맞죠? ▷이동재: 그렇죠. ▶조전혁: 그것 때문에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종식 기자님한테 물어봐요. "살기 좋아요. 동네?" 물어보면 제일 먼저 나온 대답이 뭘까요? "우리 동네 살기 좋습니다" 하면서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여자들이나 애들이 한밤중에 나가도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은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일 수가 없잖아요. 항상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또 뭔가 하면 "우리 동네 애들 키우기 좋습니다. 교육 환경 좋습니다"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사람들마다 취향마다 "우리 동네 교통 좋아요. 우리 동네 문화 수준 좋아요. 우리 동네는 뒤에 뒷산이 좋아요. 자연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이 소수 의견으로 쭉 나와요. 그러면 지방자치제의 가장 핵심되는 두 개의 기능이 뭔가 하면 바로 치안과 교육입니다. 치안과 교육. 그래서 이 중요한 2개의 핵심은 지자체장이 책임지라고 해가지고 지자체장이 보통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워싱턴DC를 예로 들면 워싱턴DC에 경찰국장 누가 뽑지 않습니다. 시장이 임명합니다. 워싱턴DC의 교육감도 시장에 임명합니다. 옛날에 유명한 한국계 교육감이 있었습니다. '미셸 리'라는 교육감 들어본 거 기억나시죠? 그거 다 임명된 교육감이에요. 임명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교육감 선거도 보수와 진보의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됐는데요. 후보님도 이제 보수, 중도 보수 단일 후보로 나오셨는데.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재: 앞의 질문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데요. ▶조전혁: 궤를 같이 하는데. 〈strong〉교육감 선거만큼 위선적인 선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strong〉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선거는 사실은 정치의 가장 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럼 정〈strong〉치에 가장 궁극적인 행위를 하면서 정치와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을 갖다 해라? 이거 웃기는 소리예요. 나는 이런 위선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strong〉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보수와 진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정치나 당하고 관련 없이 사실은 〈strong〉저는 보수적인 교육감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학교에서 실제 가르쳐지는 교육 콘텐츠는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고, 합의되고 또 합의된 교육 내용 그것만 학교 담장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론적이나 경험적으로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검증되고 또 검증된 콘텐츠만 이 학교 담장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갖다 갖고 있는 사람이 보수 교육감이에요.〈/strong〉 근데 진보적인 교육관을 갖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실험적인 것들을 해도 가능하다고. ▷이동재: 혁신학교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조전혁: 꼭 혁신학교가 제가 보기에는 진보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내용 내용이 사회에서는 전혀 합의되지도 않은 무슨 동성애 관련한 콘텐츠가 됐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진보 좌파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구분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사실 이 정치적으로 소위 말하는 우파 좌파가 교육감 선거에서 나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앞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서이 초등학교 교사 사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권 추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제 주변 교사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학생 인권을 강조를 하면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교사가 학생한테 맞았다는 뉴스도 종종 보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교권 추락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조전혁: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아이들 인성의 문제고 상호 존중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학생인권조례 가장 먼저 도입한 대가 어딘가 하면 김상곤 씨 기억나나요? 그분이 이제 경기도 교육감 할 때 2009년도에 서울보다 1년 앞서가지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미국 뉴욕 시에 Student Bill of Rights라고 있습니다. 학생 권리 조례가 되겠죠. 이걸 견본으로 삼아가지고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갖다 따져보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학생인권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우리 학생들의 권리하고 그 권리 구제 절차만 그냥 일방적으로 다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통제 장치가 없어요. 우리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통제 장치가 없는 권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비슷한 거죠. 반면에 미국 뉴욕의 Student Bill of Rights라든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교육 행정부도 있고. 또 다른 교육행정부에서는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y. 학생 권리 의무장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한데 이쪽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권리나 자유에 대해서는 미국 헌법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선언적인 수준의 권리 자유를 나열을 갖다 해놓고요. 반면에 거기에 따른 책무하고 의무는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을 갖다 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학생들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갖다 갖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면서. 그러나 집회 시위를 할 때 있어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회 시위를 할 때 반드시 학생다운 복장을 유지해야 된다. 심지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유인물을 나눠줄 수 있는데 그 유인물은 반드시 사전에 교장 선생님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런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권리와 자유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책무와 의무는 우리가 다년간 이제 학교 교칙도 지키고 사회적 규범도 지키고, 법도 지키고 이런 걸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내면화시키고 이제 체화시켜야지 우리가 이 공화 사회에 어떻게 보면 교양 시민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져 보면 권리만 잔뜩 나열한 이게 학생인권조례하고 학생 권리 의무 조례는 이게 어느 게 더 교육적인 것인지는 우리가 한눈에 봐도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유와 권리에는 책무와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잘 훈련된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존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선생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더 존중을 갖다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된 아이들은 선생님 교권을 침해하고 하는 일도 굉장히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학생인권조례는 이게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반교육적이고 교육 파괴적이기까지 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일부 영악한 학생들은 이 학생인권조례를 가지고 굉장히 오용 남용을 하는데 선생님을 또 심지어 가스라이팅하고 그래요. 학생인권조례를 악용을 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자기가 좀 불편한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나를 저기 학대했어요'라고 신고해버려요. 그럼 선생님 그때는 이제 아주 귀찮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말서 써야 되고 교육청 불려가지고 청문 같은 거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 귀찮은 걸 다 피하기 위해가지고. 수업 중에 분위기 흐리는 학생들 더는 학생들 이런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통제하고 훈육을 갖다 해야 되는데 아예 외면해버려요. 그러면 교실이 붕괴되고 수입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 권리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줘야 될 권리가 바로 헌법적인 권리인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학습권, 그 학습권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제일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학습권이라는 학생의 인권 그건 포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strong〉반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파괴적〈/strong〉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동재: 인권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인권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공약에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조전혁: 그래서 그거는 학생 권리 의무 조례로 전환하겠다 이게 제 공약입니다. ▷이동재: 그럼 그 공약 외에 그래도 또 주요 공약 또 몇 가지 말씀을 하신다면? ▶조전혁: 이제 평소에 제 철학이기도 하지만, 〈strong〉나는 교육감이 자기 철학 가지고 교육 정책을 펴는 거 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strong〉 자기 철학이기도 하지만 서울시민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동의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교육 그러면은 우리 흔히 지덕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식 그다음에 인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인성이라고 할 수 있는 덕. 그리고 이제 체력 이걸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저는 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서는 체(體), 인(人), 지(知)로 바뀌어야 된다. 체, 즉 튼튼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 거기에 따뜻한 인성이 이제 길러져야 되고요. 그 위에 사실은 지식이라기보다는 지식과 지혜가 올라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저는 아이들을 전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순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공론화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서울 교육의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고요. 그건 좀 철학에 가깝잖아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으로 들어가면 〈strong〉조희연 교육 10년간 전혀 이 공교육의 품질 관리가 안 됐어요.〈/strong〉〈strong〉저는 공교육도 이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strong〉 그리고 교육감은 CEO예요. CEO가 자신이 생산하고 제공을 갖다 하는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나타는 그런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strong〉10년 동안 전혀 서울 교육이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지금 제공되고 있는지 품질 관리를 전혀 안 한 거예요.〈/strong〉〈strong〉그래서 그 품질 관리를 다 강화하겠다.〈/strong〉 그 품질 관리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사실은 시급히 지금 고쳐져야 될 게 바로 이제 학력 문제거든요. 너무 심각하게 학력이 파괴돼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strong〉'초중고등학교에 진단 평가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제가 이제 그 공약을 내놨는데.〈/strong〉 '지필고사가 부활되면 무슨 사교육이 오히려 더 부추겨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갖다가 쓰고 있는데 참 그런 잘못된 상상력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실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말입니다. 진단평가 이런 거 평가를 전혀 안 하니까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strong〉돈 있는 집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들 사교육 학원에 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레벨 테스트합니다. 돈 주고 돈 주고 해요. 그것도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들은 정말 중학교 2학년까지 시험이 하나도 없거든요.〈/strong〉 그래가지고 하는 순간 이제 늦은 거예요. ▷이동재: 제 주변 학부모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게. '자녀들의 학력 수준을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 시험을 안 보니까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 보네요. ▶조전혁: 학부모들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녀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새봄: 그리고 또 상대 후보 측에서는 "친일 역사교육 심판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전혁: 묻고 싶어요. 어느 교과서에 어떻게 지금 친일이 서술되어 있는지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되게 웃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이렇잖아요. 누군가 친일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이 친일 행위를 갖다가 할 소위 말하는 '동기'가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양반은 이제 제일 강력한 적수가 저잖아요. 〈strong〉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친일 프레임을 갖다 씌우고 싶은 거예요.〈/strong〉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적어도 누군가가 친일을 갖다 했다 그러면 1945년 해방 일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성인 정도 나이는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 사람한테 친일 프레임을 지운다,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게 먹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웃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친일을 갖다 한다 그러면은 할 이유가 있어야죠. 친일을 한다고 돈이 생기느냐 아니면 사회적 존경을 갖다 받느냐 아니잖아요. 돈도 안 생기고 사회적 존경도 안 받고 욕만 들어 먹는데 친일할 이유가 없죠. (중략)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양반은〈strong〉 내가 보기에는 좀 어디 '허깨비하고 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strong〉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하도 이 양반이 친일에 무슨 망상에 걸린 분인지 어디 무슨 MBC 라디오인가 거기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도 이제 대학 교수를 갔다 했고 이제 그분도 대학 교수를 했는데 그분은 여태까지 한 번도 무슨 초중등 교육에 대해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전문성도 없고. 주로 이분은 보니까 과거를 갖다 캐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실을 화해 무슨 과거사위원회, 진상위원회 등등을 갖다 하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앵커가 물어봐요. 그래서 그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이제 사회학 공부를 하면서 일제시대 때 그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일본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우리 아이를 갖다가 어떤 인간으로 키우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갖다 했고 이런 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그 소리 듣고 (저는) 진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strong〉 저는 이분이 지금 일제시대 교육감 출마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strong〉 평소에 친일이나 일제시대 이게 막 입에 붙었더라고요. 요즘 보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환생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분 지금 일제시대 때로 환생한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strong〉저는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지금 일제시대에 교육감 뽑는 것 아니다. 교육은 미래를 갖다 논하는 자리다.〈/strong〉 미래를 갖다가 쭉 준비하고 미래를 갖다가 논의하고 미래하고 관련된 정책을 계속 이야기해 온 조전혁이 그분보다는 낫다 제 입으로 뭐 이야기를 해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동재: 그래도 지금 이제 보수진영 후보로 나오셨는데 현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수나 여권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전략인지? ▶조전혁: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strong〉교육 관련해가지고 보수 진보의 부분은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의 구분이 아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학교에 들어오는 교육 콘텐츠와 관련해서 합의와 검증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strong〉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선 이 선거가 조희연 교육감이 불법 행위를 하는 바람에 560억 원이라는 우리 아이들 머릿속 채울 돈 뱃속 채울 돈 가지고 뽑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10년간 그런 이상한 피곤한 교육 실험을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후보가 자꾸 이걸 갖다가 이제 대통령하고 엮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저기 지방 교육행정의 장을 갖다 뽑는 것이다. 우리 서울시민들은 성숙하게 이해를 갖다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새봄: 마지막으로 각오를 한 말씀. ▶조전혁: 이거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죽기 살기로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지금 임기가 이제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지만은 교육감 선거라는 것은 일단 한 번 되고 나면 3선씩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현직 교육감하고 이제 붙는 사람들은 다들 뭐 이게 인지도가 없어요. 일반 정당 선거 같으면 정당 공천 받는 순간 30~40% 기본 인지도와 지지도가 무명도 바로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프리미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10년짜리 선거다. 그래서 이번이 10년을 갖다 좌우한다. 다시 한 번 조희연 교육감과 같은 어둠에 10년을 갖다 보내실 것이냐. 그래서 이건 죽기 살기로 선거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0-09 11:30:00
與 "코나아이, 지역화폐 특혜 수사해야"…박성재 "檢, 불송치 기록 검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두 차레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이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서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두 차례 불송치를 결정했다. 장 의원은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이용자의 충전금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빼돌려서 연평균 2천200억 원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자회사 유상증자 등 100억 원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며 "그런데 2020년 10월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경기도도 인지했지만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덮고 넘어갔다"고 했다. 이어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 인사이자 2017년 이재명 대선 후보 홍보 담당을 했던 사람"이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율적인 소비진작, 국민 소득 지원, 골목 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계속 강조할수록 특혜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조 단위의 경기도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대행사 코나아이가 알려지지도 않은, 아주 적자를 많이 보는 기업이었는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며 부산과 인천 등 다른 도시의 경우 대행사가 지역화폐의 발행과 관리 수수료만 가져갔는데 코나아이는 '낙전 수익'을 가져갔다고 했다. 낙전 수익 구조에 대해 "대장동 비리와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했다. 낙전 수익은 조 단위 지역화폐에 대한 이자 수익과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 환불하지 않은 금액으로 얻는 추가 수익을 말한다. 한편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논란을 부각했다. 조 의원은 "문 씨가 음주 운전을 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였다"며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사망한 사고가 많다. 문 전 대통령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4-10-08 18:51:52
홍석준 "김대남 진상조사 공개 문제제기, 韓에 안 좋아…당정갈등 유발"[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strong〉페이스북 글을 세어보니까 퇴임 후에 200개가 넘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선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네요.〈/strong〉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잊혀진 대통령으로 있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끊임없이 주요한 사항 내지는 또 사소한 일가도 전부 다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strong〉정말 절대 잊혀지고 싶지 않은 대통령으로 지금 살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의 따님이 이런 어떤 대형 음주 사고를 일으켰는데 좀 조용한 게 정말 여기서도 내로남불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게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strong〉 2018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다.(중략)이제는 본인의 따님이 이렇게 이제 사고를 지금 한 음주운전을 한 어떤 그런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지 참 궁금합니다.(중략)그런데 〈strong〉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내가 이것을 퇴임 후에 하겠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캐스퍼를 4월 달에 문다혜 씨한테 양도를 하면서 본인은 또 정부에 제네시스를 요구해서 제네시스를 지금 몰고 있는 거죠.〈/strong〉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g80 전기차 ▶홍석준: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본인의 어떤 말을 이렇게 또 이렇게 밥 먹듯이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캐스퍼가 또 체납이 돼서 지금 압류된 상태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은〈strong〉 자기 어떤 돈은 절대 안 쓰면서 이렇게 국고는 이렇게 펑펑 쓰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또 풍산개를 했다가 다시 키우기가 조금 쉽지 않으니까 또 이제 돌려주는 거라든지 또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본인이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 관광을 수없이 많이 국가 돈으로 나랏돈으로 가면서 특히 타지마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단독 외교라는 명분으로 가는 거라든지〈/strong〉 이런 게 생각나면서 이 좌파들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조국 이런 어떤 사람들의 위선, 〈strong〉내로남불이 어디까지 가느냐 참 다시 한 번 궁금해졌습니다.〈/strong〉 ▷이동재: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문다혜 씨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수사와 관련된 인물은 또 증인으로 지금 거의 못 부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홍석준: 맞습니다. 지금 김건희 사건이라든지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뚜렷한 어떤 그런 증거도 없이 단순한 의혹만으로 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특검을 한다 탄핵을 한다 이렇게 시끄럽게 굴고 있는데 참 이런 어떤 상황들이 너무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언밸런스 돼 있다고 이제 보여지면서 특히 국회 증인 채택 건은 관례적으로는 여야 간에 철저하게 이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strong〉 이번 정기국회 때 어떤 증인 채택 건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은 한 명도 사실상 채택되지 않고.〈/strong〉 ▷이동재: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발의했지만 계속 발의를 하고 있죠. 김건희 특검법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이게 새로운 어떤 언론 보도에 대한 의혹만 생기더라도 계속해서 없는 땜빵식으로 얹는 방식으로 계속 특검법에 해당되는 어떤 조항이 지금 8가지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발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보고 탄핵에 대한 어떤 빌드업 전초전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해서 지금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붙이는 이유는 크게 보면은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의혹들을 계속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법적으로 보면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한 어떤 의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논의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특검법만 하더라도 동일한 어떤 내용을 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또 하나를 자꾸 덮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현재 의혹 하나만 보도되더라도 또 특검법을 이제 새롭게 고쳐가지고 지금 현재 내고 있는데 그런데 과거에 특검법이 대통령에서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또 이렇게 들이미는 케이스가 한 케이스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위반이 되는 게 이 특검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에 아주 예외적인 사항으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권력 행사인 경찰 검찰권을 입법부인 국회가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삼권 분립의 예외적인 특검법은 아주 보충적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하나는 기존의 검찰이 수사한 것이 미진할 때 또 두 번째는 여야 간에 합의가 있을 때 이런 어떤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특검이 행사하는 게 과거에 어떤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과거의 관례라든지 삼권 분립의 대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탄핵하기 위한 이런 어떤 정쟁용으로 특검법을 정말 무한정으로 이렇게 발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민생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국회를 정쟁화 장으로 만듦으로써 국정을 마비시키는 지금 현재 꼴을 모습을 지금 가져오고 있다고 봅니다. ▷김새봄: 그러면 여당 내 상황에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옵니다. 부결되긴 했지만 이탈표가 또 4표가 나왔고요. 이른바 친한계에서는 사과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일종의 경고성이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홍석준: 물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언론이나 다른 수사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범 여권 전체적으로 범 자유 우파 진영 전체로 참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strong〉범좌파의 특검 탄핵의 이런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치열한 어떤 논쟁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는 좀 단결된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런 파고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지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언이라든지 모습을 보면 파고를 제대로 좀 넘을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을 보여주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참 걱정스러운 말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strong〉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strong〉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strong〉 그러나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막 이 모든 어떤 해결에 만능 키냐 이〈strong〉 사과를 하면 모든 어떤 현재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에서 잠잠해지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strong〉 그렇기 때문에 일부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없이는 특검법을 막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저는 잘못된 발언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그러면 특검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면 민주당이 그런 어떤 특검법을 다시 재발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그게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이 소멸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런데 국힘의 친한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서 정치적 승부를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교란시키기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관측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건 어떻게 보십시오? ▶홍석준: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어떤 〈strong〉정치적 교란용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의도가 다분히 깔린 것 같은데〈/strong〉 또 이 좌파 진영에서는 또 지난 2017년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 탄핵의 달콤한 또 추억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국민의힘 내에서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한동훈 지금 현재 당 대표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결국은 이탈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과거에 어떤 탄핵 유발용으로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이런 어떤 국민의힘 내부를 교란하려는 그런 어떤 행동과 발언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동재: 국정감사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예상했듯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 내용으로 총공격에 나섰는데 이재명 대표 선고가 11월 다음 달로 다가왔잖아요. 이제 두 건이 다음 달 선고가 있는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으로 끝장 보려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 주말에는 재보궐 선거 유세 중에 권력을 잘못 쓰면 징치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 탄핵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다. ▶홍석준: 이제 탄핵이라는 말이 이제 민주당 당 대표 이재명 대표 입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는구나 한 어떤 그런 어 느낌이 들고 그런데 이것은 저는 민주당의 어떤 탄핵 시나리오의 어떤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에서 어떤 탄핵 집회가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 탄생 초기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집회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참가해서 또 탄핵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우리 어떤 당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니까 22대에 들어와서는 민주당의 한 의원 10명 정도 가는 탄핵 어떤 그런 어떤 TF도 지금 만들어졌고 지난주에는 강득구 의원이 주선을 해서 이 탄핵 관련된 시민단체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내부에서 탄핵 집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제 탄핵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런 것은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본인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그 정도가 강도가 더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민주당은 정말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는 게 우리가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엄청난 어떤 불행이었다는 게 지난 2017년도 탄핵했던 여파로 우리가 생생히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목적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탄핵은 엄청나게 강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나올 텐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strong〉지금은 이제 특검 공세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탄핵 공세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strong〉〈strong〉당장 내년 중반기 정도부터는 탄핵 심판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탄핵 심판이 지금 200명만, 3분의 2만 되면 되니까 지금 특검에 이런 어떤 이런 상황을 봐서는 탄핵 심판이 들어왔을 때 정말 제가 볼 때는 살얼음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strong〉 ▷이동재: 아까 이제 탄핵 말씀을 하셨는데 탄핵도 그렇고 지금 그에 앞서서 헌재 관련해서 헌재 마비설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새봄: 어제 국감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이 헌재가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마비되면 방통위도 마비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치권에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10월 헌재 마비설이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이러면 사실상 나라가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홍석준: 그렇죠. 헌재가 마비되면 1개 부처인 방통위가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이 마비되는 것이죠. 헌재에서 기본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헌재가 마비가 되면 국정이 마비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0월 중으로 지금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명을 어떻게 임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세 분이 이제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당시에 교섭단체별로 한 분 한 분씩 추천했죠. 즉 민주당 당시에 또 이제 또 바른미래당이 3당으로 됐었고 또 저희 당의 어떤 전신이 이제 새누리당이 됐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압도적인 다수석이기 때문에 두 분을 추천해야 되겠다고 지금 현재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지난 이상민 장관을 유추해 봤을 때는 한 160일, 165일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말 내지는 내년 1월 초 정도는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재판관의 어떤 보충이 늦어지게 되면 방통위원장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 직무정지에 대한 어떤 판결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이 탄핵 심판이 이제 됐을 때 됐을 때 이것을 심판하는 이런 어떤 의결 요건도 제대로 잘못하면 구성이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빨리 보충되느냐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보충되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동재: 사실상 야당이 해임권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아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 같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말씀 좀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법원은 최근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기도 했더라고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니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 이런 의도 같은데 이게 시간을 벌자고 이러는 걸까요?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 출신 율사 출신이 상당히 많은데 이견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예. 저는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보는데 〈strong〉첫 번째는 시간 벌기죠.〈/strong〉 이 재배당의 결정에 따른 여러 가지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재배당이 된다면 재배당이 된다면 〈strong〉지금 맡고 있는 판사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1심 선고한 판사이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훤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 판사가 됐을 때는 아주 신속히 선고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또 새롭게 재판부가 결정이 되면 또 이거는 무한정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분히 재판 지연용이다.〈/strong〉 그리고 또 〈strong〉두 번째 목적은 설사 이게 재배당이 기각이 된다 할지라도 이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좀 저는 주기 위해서 이런 재배당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결코 이 재배당 요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겁니다.〈/strong〉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재배당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배당을 할 때는 법원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코 컴퓨터 추첨을 이제 번복을 할 가능성은 없고 특히 이재명 변호사팀에서는 아예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지금 대장동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지법에 병합 신청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등등의 정황을 봤을 때는 결코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국회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삼권분립이라든지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법안을 너무너무 민주당에서 많이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strong〉이 재배당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이건태 의원이 공범을 재판한 판사가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지금 현재 발의를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strong〉 그런데 그것은 이미 기존에 특정한 어떤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깊이 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어떤 공범의 재판한 재판관을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이거야말로 정말〈strong〉 이재명 1인을 위한 어떤 표적 어떤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도 법왜곡죄라든지 거부권 제한법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지금 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이런 법안들이 정말 엄청나게 난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strong〉 ▷이동재: 여당은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화영 녹취록으로 최근에 또 공세에 조금씩 나서고 있어요.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거래 의혹을 넘어서 이해찬 전 대표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당연히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도 공공연하게 쌍방울에서 이 이해찬 전 대표에게 지원을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공공연하게 나돌았죠. 그런데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지난 어떤 대선 이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던 사람이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2018년도 남북 교류의 일환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두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한 사람은 최문순 강원지사와 그리고 경기지사 이재명이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을 데리고 갔죠. 그런 등등의 이재명 전 지사 대표가 화가 나서 결국은 이제 이화영 씨를 영입을 해서 남북 어떤 협상을 이제 하기도 했지만 이해찬 대표를 잡음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민주당의 어떤 주류를 자기가 최대한 많이 끌어안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해찬 전 대표를 끌어안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좀 수하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제 평화부지사라는 타이틀을 새로 만들어서 끌어들였고 그 이외에도 조정식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이해찬 전 대표의 어떤 조직이 어떤 광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쌍방울에서 많이 후원하게끔 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전에도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왜 광장이냐. 이해찬 대표가 처음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된 게 서점의 일입니다. 광장 서적. 신림동에 기억나? 신림동 신림 구동 녹두거리 입구에 광장 서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도 옛날에 자주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망했지만 그래서 그 이름도 나중에 좀 바뀌어가지고 민주광장 이런 식으로 이해찬 범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 조직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로만 떠들고 있던 것이 이번 녹취록을 통해서 이해찬 전 대표의 가장 핵심 심복이자 광장의 핵심 멤버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것이 확인이 됐다. 확인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런 어떤 재판거래가 지금까지는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서 대법원에서만 있었다고 지금 현재 이제 이야기가 떠돌았고 지금 권순일 재판관이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녹취록에서는 대부분을 넘어서 1심 2심까지도 이렇게 됐다는 그런 어떤 녹취록이 있는 등에 정말 핵심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의 변호사와 대화 중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이고 명백히 수사로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재: 해당 녹취록 내용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김새봄: 녹취록에 이 전 부지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것이 더 크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다. 저희가 이 지사 조직을 관리했다. 광장이라고 하는 이런 대화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 포함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동재: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은 집권 플랜 본부까지 설치를 해서 이재명 시대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거는. ▶홍석준: 지금 민주당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어떤 그 일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아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국민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어떤 목적을 저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여러가지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 김건희 여사 심판 본부인가요? 그런 어떤 조직도 만들고 또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집권 이런 어떤 조직도 만들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특히 자기 지지층에 대한 어떤 정치적 어떤 메시지용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대책이 없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서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더 분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재: 며칠 동안 이제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서울보증 상근 감사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김대남 씨 관련해서 일련의 사건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예.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김영선 전 의원 건도 그렇고 이렇게 국회의원 또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모시고 있던 대통령실의 사람들이 공천이 안 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참 정말 창피한 이야기죠. 특히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아는데 어떻게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서울의 소리 같은 그런 좌파 매체와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는지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의 소리가 어떤 매체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녹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 특히 우파 진영의 국민들이 화도 나고 정말 많은 어떤 비판하고 욕을 많이 한 그런 어떤 매체이고 그런 매체임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 텐데 아무리 공천의 결과가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서울의 소리와 같은 매체와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지금 서울보증보험의 상근 감사에서 어제 사퇴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저는 좀 진짜 아쉬움이 드는 게 이를 두고 대처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당의 공식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 내에서 처벌할 거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당내 진상조사라는 것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그 어떤 발언이 나온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속 시원하게 밝히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strong〉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언론에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또 당과 당 내와 또 대통령실과 당 간의 어떤 갈등이 또 유발도 한 거죠〈/strong〉. 그래서 과연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strong〉공식적인 당내 진상 조사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만 되는가〈/strong〉 이런 어떤 문제가 〈strong〉지난 어떤 독대 요구하고도 겹치는데 이런 어떤 것들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어떤 당 대표로서의 어떤 자리를 굳히는데 저는 오히려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strong〉 최근에 외연 확장에 여러모로 나서고 있는 것 같던데 일단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새봄: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최근에 또 총선 백서도 못 내는 정당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총선 후에 반년이 지났는데 백서는 대체 언제쯤 나올까요? ▶홍석준: 글쎄요. 저희가 학생들이 시험을 잘못 치더라도 반성문을 쓰거나 왜 시험 결과가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바둑을 좋아합니다마는 바둑 한 판을 뜨더라도 항상 복기를 합니다. 복기를 통해서 본인이 왜 잘못했는지 그걸 봄으로써 이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총선은 역대 유례가 없는 참패를 했는데 이런 어떤 큰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말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모든 국면이 결국은 총선 참패의 업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총선 참패에 대해서 백서 하나를 발간하지 못하는 정당이 앞으로 과연 미래가 있을 것인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당 대표 출마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에 이기기 위한 정당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제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 저는 그것은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1단계가 바로 이 총선 백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경선 기회도 없이 공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상황실에서 끝까지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기록을 해서 그 기록물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총선 백서라는 게 단순하게 총선 당시였던 상황뿐만 아니라 공천 과정 그리고 더 이전에 각 지역의 어떤 조직 관리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조직 관리 그다음에 공천 과정 그다음에 총선, 선거 과정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당의 시스템이 무엇이 잘못됐고 특히 22대 때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말 특정 어떤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룸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당원들이 보고 국민들이 봐서 당을 개혁할 것인가 그리고 당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당은 당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과 토론이 있어야지 당이 다음번에도 이런 어떤 저는 참패를 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단계의 출발점이 총선 백서입니다. 그런데 이 총선 백서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발간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참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말 창피한 이야기고 앞으로 이 총선 백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저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2024-10-08 11:51:23
"MBC는 민노총 방송이라 불려"…이진숙, 쓴소리 이유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후 출근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두 달 만에 출석해 "MBC는 '민노총·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컴퍼니'의 약자(略字)"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등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MBC는 뭐의 약자인가"라고 묻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MBC가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직무 정지를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오전 과방위의 방통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하면서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은 입장을 바꿔 국감장에 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 신뢰도가 올해 3.03점으로 전년(3.57점)보다 하락해 10개 기관 중 대통령실에 이어 꼴찌에서 2번째였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만약에 내가 탄핵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취임 후 월급 2700여만원을 받은 것을 두고 야당이 비판하자 "원해서 뛰쳐나온 게 아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연봉 1억4000만 원씩 받는 고위 공직자 신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탄핵당한 게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보수 성향의 유튜브 등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집단" 등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지 않고 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말이었다"고 했다. 최근 법원은 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지적하며 법조계 좌경화를 주장했었다. 이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후배의 글에 잘 읽었다고 '좋아요' 표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취임 첫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 8월2일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2024-10-08 01:46:05
박용찬 "김대남? 선임행정관 출신이 상식 이하의 언행…이해 안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국군의날이었는데 위원장님 보셨어요?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하 박용찬): 제대로 된 국군의날 행사, 이게 얼마만입니까? 많은 분들이 똑같은 감상평을 하시더라고요. 인상적이었고 감상적이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strong〉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가 우리 공군의 F15K의 호위를 받으면서 등장한 그 대목〈/strong〉.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3대 전략자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국의 전략 자산 B-1B가 등장했다. 이건 역시〈strong〉 굳건한 한미동맹 미국 측에서 B-1B를 우리 국군의 날 행사장에 이렇게 제공해 준 그 자체가 정말 이제 핵 자산을 기반으로 한, 한미 동맹의 현실이구나라는 점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러한 쾌거였다고 생각하고요.〈/strong〉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주목했던 게 현무 5. 무척 육중하지 않습니까? 동체 차량도 그렇고 이른바 이제 벙커버스터, 괴물 미사일이다. 또 그 전술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탄두 중량이 무려 최대 8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다. 그래서 1천km 상공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수직으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내리 꽂혀서 그래서 지하 100m의 갱도나 벙커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strong〉현무 5 수십 발이면 평양 시내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인상적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strong〉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어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또 어제 서울공항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불참을 했습니다. 행사 참석 대신에 본인 재판과 보궐선거 관련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항의 표시로 봐야겠죠. ▶박용찬: 항의 표시 성격도 있지만〈strong〉 초조함의 발로다,〈/strong〉〈strong〉절박함의 발로다.〈/strong〉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strong〉구형 전과 구형 후가 완전히 이제 딴 세상이 된 거죠.〈/strong〉 실제 구형 2년 3년 이렇게 이제 묵직하게 들어오니까 아 이재명 대표도 일종의 현타가 왔다 그렇게 봐야 할까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두 가지 글을 올렸는데요. 첫째는 어제 구형량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녹취록 이 내용을 보면 일반인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조악하고 거친 내용들 그래서 상당히 치밀한 전략에 따라 쓴 글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썼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strong〉불리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월에 법정에서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라는 김진성 씨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았고요.〈/strong〉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strong〉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는 문구도 어제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내용에서 빠졌더라고요.〈/strong〉 그러니까 〈strong〉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강조한 그 정도 수준이다〈/strong〉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게 두 번째 페이스북 내용인데요. 10월 16일 보궐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그 페이스북 제목이 선거 승리를 이끌어 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성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strong〉보궐선거 지역에 살고 있는 연고자를 모조리 찾아달라. 이게 사실 당 대표라는 위치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지지자나 유권자들한테 호소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고 보궐선거의 비중에 대해서 무척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strong〉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페이스북 내용에 보니까〈strong〉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 백병정만이 승리의 유일한 공식입니다. 백병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까지 페이스북 내용에 올렸는데 그만큼 이제 절박하다라는 그런 반증이겠죠.〈/strong〉(중략)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영광, 곡성 중에서 한 석을 잃거나 심지어 2석까지 잃을 경우 정말〈strong〉 이건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서 이제 정치 리스크까지 떠안게 되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strong〉 ▷이동재: 국회 이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 최근 야권의 탄핵 공세가 아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가 열렸어요. 제가 국회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가 열릴지는 이건 상상도 못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또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참 상황이 이런 수준인데 왜 이렇게 야권이 탄핵에 열중한다고 보실까요? ▶박용찬: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사가 국회라는 전당에서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strong〉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무척 초조하고 다급하다라는 반증〈/strong〉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strong〉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먼저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먼저냐 이 둘 간의 지금 속도전 시간과의 싸움 속도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strong〉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1심 판결이 지금 11월 15일과 25일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strong〉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탄핵시켜야 그래야 이재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절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strong〉(중략)〈strong〉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실제 유죄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위태로워지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물건너 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strong〉 따라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strong〉조기 대선이 힘들게 되고 조기 정권 교체도 물건너 간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strong〉 아마 이재명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민주당과 이른바 좌파 세력의 〈strong〉탄핵 광풍 탄핵 드라이브는 더욱더 거세게 전개될 것이다.〈/strong〉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국회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에 앞서 오는 4일 또는 5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특검법 재표결에 서두른다 이런 방침인데요. 일각에서는 여당 내에서 이탈표 8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용찬: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당에서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 이탈하는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strong〉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단과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서 좀 분리해서 보는 기류가 대다수다.〈/strong〉 다시 말해서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선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다. 왜인고하니 특검 법안에 포함시킨 8가지 혐의 이걸 보면요. 루머성 사안, 〈strong〉확인되지 않은〈/strong〉〈strong〉아주 덜 익은 루머성 사안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strong〉 (중략)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검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특검 카드를 너무 난발했다. 그런 기류가 우리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미 이제 〈strong〉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strong〉 (중략)그리고 왜 김건희 여사만 특검을 해야 하느냐 그런 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인데요. 〈strong〉김정숙 여사도 하고 김혜경 여사도 같이 특검하자.〈/strong〉 김정숙 여사도 샤넬 재킷 행방 의혹 또 5천만 원 출처 의혹 또 특활비 유용 의혹 또 김혜경 여사는 다 아는 것처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 해야 된다면 김정숙, 김혜경도 같이 하자 그런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와 대화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 측과 한 대표 측이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박용찬: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내용이어서 제가 솔직히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길게 언급할 가치를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strong〉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수준 이하 상식 이하의 발언과 대화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렇게 가볍게 언사를 하는 사람의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또 김대남 씨의 발언이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저 정도 수준의 인사가 내뱉은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strong〉 어쨌든 지금 파문이 일었고요. 또 파문이 인 만큼 수사는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게 온당할 것 같습니다. ▷김새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에서 633원칙, 633원칙을 지키라면서 신속 재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안에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게 되면서 내후년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가 대규모로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용찬: 저는 〈strong〉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아마 헌정사상 최대로 많은 재보궐 선거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strong〉 두 가지 이유인데요.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633 원칙 조희대 대법관이 신속하게 선거법 사건 수사하라 재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방침이 아마 그대로 지켜질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형량 기준표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기본 형량이 벌금의 경우 2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국회의원 의원직을 상실하려면 벌금 얼마면 됩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만 받아도 의원직이 상실이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형량 기준표를 보면 시작점 벌금 출발점이 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strong〉일단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무조건 예외 없이 의원직을 상실시키겠다라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라고 봐야되겠죠.〈/strong〉 따라서 그 〈strong〉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엄중하다. 굉장히 깐깐하게 판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strong〉 따라서〈strong〉 선거 사범은 21대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strong〉〈strong〉※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trong〉

2024-10-02 09:56:32
강대규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 징역 3년 봅니다"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결정할 또 하나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직선거법 구형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 있었던 구형에서는 많은 옛날 정치인들이 등장을 했어요. 김구, 조봉암을 비롯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조작 프레임을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또 뭐 없는 증거를 만들어낸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가끔 정말 한 3~4년에 한 번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5년에 한 번씩 제가 변호사로 하다 보면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으면서 음주 측정기를 경찰이 조작했다. 동영상 블랙박스 내용이 뻔히 있는데 블랙박스를 경찰이 조작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일수록 재판부가 더 철퇴를 가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이분이 지금 예를 들었던 무슨 김구 선생님이나 조봉암 선생님 같은 사건에 있는 디지털 증거가 없어요. DNA는커녕 지문 채취도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strong〉그런데 지금은 DNA 지문 채취, 디지털 증거. 지금은 증거를 조작하기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지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국정감사 영상이 있고 SBS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이 말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2개가 핵심 증거인데 뭘 조작했다는지 명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검찰이 날 괴롭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strong〉 검찰 내부에서도 요즘 그렇습니다. 어느 직장이든 MZ 직원들이 있잖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관이 있고 검찰 검사님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위에서 이거 증거 조작해라고 하면 말을 듣겠습니까? 요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이 조작 프레임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작 프레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강대규: 아니,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통화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재판부도 이 사건은 녹취록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녹음 파일 전체를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녹음 파일 전체를 청취할 거예요. 아마 마지막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은 길지 않을 것이고요. 이건〈strong〉 대화 녹취록이란 말이에요.〈/strong〉 혼자 말한 녹취록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혼자 말한 것인데. 이거는 대화를 한 녹취록인데〈strong〉 그 한 명이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김진성 씨가. 근데 이걸 이재명이 부인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strong〉 요즘에는 녹취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만약에 조작했다? 그거를 재판부가 국과수에 넘깁니다. 국과수에 넘겨서 이게 조작한 흔적이 있는지 찾아봐달라고 그랬을 때 국과수에서 답변이 오고 조작한 흔적이 없다고 하면 그거대로 또 판단을 재판부가 하는 것입니다. ▷김새봄: 선거법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는데요.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구형량 예상하십니까? ▶강대규: 이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보면 위증죄의 양형 기준은 기본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감경 사유가 있고 가중 사유가 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성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감경 사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strong〉 대법원 양형 기준표의 가중 사유에 위증을 교사한 경우 자체가 교사범 자체가 가중 사유로 되어 있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가중 사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strong〉 기본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인데 가중을 하게 되면 2년에서 3년을 할 수가 있어요. 〈strong〉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3년을 구형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strong〉 지난번 공직선거법에서도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최고형을 구형을 했듯이 이 검찰이 구형하는 최고형을 구형하는 이유는 반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반성을 〈strong〉안 한 게 왜 최고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본인 생각에는 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 이러한 행태를 똑같이 계속한다는 겁니다. 〈/strong〉죄가 없다는 그러한 본인의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strong〉단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고형 구형 3년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strong〉 ▷이동재: 2년에 3년을 더 얹어왔고 이제 그럼 5년이 되는 거네요. 일단 두 개를 합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의원직이 상실이 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이 되는데 이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이상 나와야 되는거죠. ▶강대규: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징역형을 받으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strong〉이게 이제 1심이기 때문에 최종 3심까지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strong〉 ▷이동재: 3심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 질문드리려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게 2심, 3심에서 또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돼 가지고 다음 대선 무렵까지는 이거 안 끝나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신속한 재판을 강조를 했지만 그래도 2심, 3심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동안에 워낙 재판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선거법 사건이나 위증교사 사건이나 대선 시즌 전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 ▶강대규: 지금 이제 조국 대표의 사건도 징역 2년 구형 받은 지 지금 7개월이 넘게 거의 8개월 다 돼가도록 대법원이 있거든요. 근데 1심보다는 2심은 확실히 빨리 끝납니다. 1심에 모든 증거를 다 제출을 하고, 재판은 결국 증거 싸움이거든요. 물적 증거, 인적 증거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하는 게 오래 걸리는 것인데 인적 증거 조사는 증인 신문을 하는 거예요. 물적 증거 조사는 국과수에 사실 조회 신청도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2심 경우에는 항소심 경우에는 형사소송 규칙에 의해서 1심 때 제출을 할 수 없었던 명백한 사유가 있는 증거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아마 새로운 증거를 제출 안 할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너네 이거 왜 1심 때 안 냈어 이거 안 받아줄래라고 재판부가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고요. 문제는 〈strong〉대법원이 3심이죠. 대법원은 기한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1년까지 가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strong〉 ▷이동재: 앞으로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이제 재판부의 의지에 달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중량) 근데 선고 후에 야권 지형의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이 돼요. 지금 구형은 일단 지난주에 2년을 받아놓은 상태고 오늘 3년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고가 11월 15일에 선거법 사건이 있고 이것도 아무리 늦어도 그 근처에는 아마 선고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위증교사 사건도. 야권은 어떻게 지형에 변화가 있을지 관측을 하십니까? ▶강대규: 야권 지형의 변화는 김경수 전 도지사의 입국 시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추석 전에 입국할 수도 있다고 예측되기는 했는데 추석 시기가 지났고요. 사실 한 12월은 정기국회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 문제도 되기 때문에 언론의 눈이 다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말 전에는 입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행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야권의 지형이 지금 축이 이재명 원톱 축에서 〈strong〉김경수가 비집고 들어오게 되면 김동연 지사도 비집고 올라갈 수 있는 약간 삼각축 혹은 그 외 후보들이 사각축 여러 가지 축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야권 지형에는 변화가 반드시 올 것이다.〈/strong〉 그리고 이재명계 내부에서도 굉장히 왈가왈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금투세 관련해서도 있을 것이고요. 기타〈strong〉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strong〉 ▷이동재: 김동연 지사랑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까지 해 가지고 '신 3김'이 민주당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고 이후에 민주당의 상황을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strong〉※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trong〉

2024-09-30 10:28:47
송영훈 "이재명 의원직 상실, 피할 수 없을 듯"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뉴스캐비닛 3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제대로 좀 다뤄보려고 모셨어요. 사실 다음 주 월요일에 구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오래 걸렸어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송영훈): 일단 다음 주 월요일 2시 15분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 9번째 공판 기일이 있죠. 이날은 증인이 없는 공판 기일 지금 증인 신문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공판 기일에는 아마 구형하고 최후 변론하는 과정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이루어질 것 같고. 〈strong〉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밤에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strong〉 그렇게 심각하다. 왜냐면 일단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위증 교사는 형법에 정해진 법정형에는 벌금형도 있어요. 근데 이제 〈strong〉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유지를 위해서는 지금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가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strong〉 그런데 이제 양형 기준에 보면 〈strong〉양형 기준에는 위증 교사의 벌금형이 없습니다.〈/strong〉 그러면 만약에 이걸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을 한다는 전제하에 낮추고 낮춰서 〈strong〉벌금형으로 가려면 양형 기준의 하한보다 밑으로 내려가서 선고를 해야 돼요. 그 판결문에 왜 양형 기준의 하한을 벗어나서 더 가볍게 선고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쓸 게 마땅치 않더라고요.〈/strong〉 ▷이동재: 거대 야당의 대표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까요. ▶송영훈: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 자연스럽지가 않죠. 혹시 선거법 사건이면은 여전히 공직에 다시 선출돼서 유권자들의 신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혹시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strong〉위증 교사는 그게 아니고 사법 방해〈/strong〉잖아요. 사법방해고 〈strong〉지금 본인이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strong〉 그리고 마치 사실 그대로 진술하라고 했다는 것처럼 그런 방향에서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strong〉아무리 형을 낮추고 낮춰도 벌금형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strong〉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재: 위증교사 사건에서 그러면 실제로 실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송영훈: 많이 나와요. 〈strong〉위증 교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strong〉 하급심 판결들을 보면.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최근에 위증 교사 선고 사례들을 좀 찾아보고 왔는데 내가 위증 교사했다는 걸 재판에서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가볍게 나온 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법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법 방해잖아요. 그러니까는 결코 관대하게 판단을 해 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거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진술이 된 것 아니냐는 각도에서 변론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낮추고 낮춰서 벌금형을 선고를 해서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을 선고를 해서 이걸〈strong〉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그런 판결을 해 줄 것이냐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벌금형 나오는 게 매우 어렵다. ▷이동재: 당사자인 근데 김진성 씨 아까 말했던 김병량전 시장의 비서 이분이 혐의를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영장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었던 유창훈 부장판사 이 부분이 기각을 하면서도 위증 교사는 소명된다 또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했지만 그래도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송영훈: 〈strong〉(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다.〈/strong〉 왜냐하면 원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든 기각을 하든 그 정도로 영장의 기각 사유나 발부 사유를 상세히 쓰지 않아요. 당시에 그런데 아주〈strong〉 이례적으로 한 500여 자 1천자 가까이 썼잖아요.〈/strong〉 사실은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도 되면은 두 가지 특 하나는 업무 양이 무지하게 많아요. 영장전담 부장 당시에 중앙의 영장 전담 세 분이었을 거예요. 아마 되게 많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업무량을 처리를 매일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주 법관 중에서도 굉장히 형사재판에 숙달된 분들만이 그 영장전담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견뎌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분이 사실은 이게 〈strong〉대외적으로 널리 공표되는 영장 기각 사유에 위증 교사는 소명된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썼다면은 그거는 상당한 수준의 어떤 확신을 갖지 않고는 쓰기 어려운 얘기예요.〈/strong〉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증 교사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김진성 씨가 실제로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재판에 나가서 2019년 2월 14일에 증언을 하거든요. 그때 증언을 한 이제 전체 증인 신문 조서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진술이 정확하지 않고 나중에 번복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전체로 보면은 위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위증 교사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은 반론은 어떤 거냐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볼 때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하게 봤을 겁니다. 뭐냐 첫째 제출되어 있는 녹취록 녹음 파일을 다 들으면 이제 30분이 넘으니까 녹음 파일로 듣지 않았더라도 녹취록으로 텍스트화된 거는 봤을 거고,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의 통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위증교사 혐의가 어느 정도나 소명됐는지를 보려면 김진성 씨가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재판에서 증언했던 증인 신문 조서. 이 두 가지는 당연히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걸 안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전문을 다 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strong〉아주 이례적으로 사유를 상세하게 적었는데 거기에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다라고 적었다면 적어도 기록의 내용과 증인 신문 조서의 내용을 맞춰봤을 때 아귀가 맞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strong〉 ▷이동재: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니까 또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도 기각 사유를 보면서 좀 신기했어요. 기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혐의가 아예 소명된다 이렇게 박아버리는 그런 기각 사유는 또 처음 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송영훈: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각 언론사의 법조 기자님들이 이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을 매 공판 기일마다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중론은 그거예요. 뒤에 나온 6명의 증인들은 위증이냐 위증 교사가 되느냐, 안 되냐의 문제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양형에 관계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근데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에 대해서 애증이 있는 매우 위험한 관계라고 하면서 위증을 요구할 사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가 안 좋아서 위증을 시킬 수 없는 사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송영훈: 그거는 매우 설득력이 부족한 거예요. 일단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보낸 것 2022년 대선에서 낙선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했던 그런 문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나왔냐면 사실은 이 녹음 파일이 어디서 나왔냐면 김진성 씨는 최근까지 뭐 하던 분이죠? 우리가 지금 김병량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최근에 최근 몇 년간 이분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2심까지 지금 징역 5년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지금 대법원 올라가 있는 백현동 종상향 관련해가지고 로비하는 대가로 76억 5천만 원을 받은 그 김인섭 씨 하고 같이 성남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던 분이에요. 언론에서 이건 저기 로비스트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로비스트, 브로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라고 제가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성남에서 그래서 김인섭 씨하고 같이 브로커로 활동을 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한테 위증을 부탁하기가 어려운 관계라 오히려요. 그 녹음 파일 혹시 전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한 30여 분 되는 전체 파일도 유튜브에 요즘 다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김인섭 씨가 자기 동업자하고 주식 관련해서 민사 분쟁이 있다는 거를 이 김진성 씨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한테 알려줘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위증을 부탁을 못합니까? 그 김인섭 씨는 백현동 관련해서 로비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종상향 관련해서 70몇 억원을 받은 분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부탁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저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실제로 그 녹음 파일 다 들어보면요.〈strong〉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걸 부탁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시청자들께서도 혹시 그 전체 파일 안 들어보셨으면 한번 들어보세요.〈/strong〉 들어보면은 그게 4개의 녹음 파일이잖아요. 30여 분 되는데 4개를 다 들어보면은 법률가가 아니라도 감이 확실히 와요. 이재명 대표는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의 입장과 주장을 설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진성 씨는 뭐 사실은 제가 저기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자기 주장을 설명하고 김진성 씨가 "예예" 하면서 들어요. 왜 김진성 씨한테 〈strong〉위증 교사가 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기억하지 않은 내용을 내가 알고 있고 보거나 들었다라고 진술하면 그게 곧 위증입니다.〈/strong〉 그런데 2002년에 이 검사 사칭 사건은 인터뷰 전화가 몇 월 며칠에 있었냐면 5월 10일에 있었습니다. 2002년에 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이 되면 소위 이제 정무직이라고 해서 그 캠프에서 같이 뛰었던 핵심 인력들은 시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 공무원 신분에서는 선거 운동을 못해요. 재선 도전을 할 때 그래서 이 김진성 씨는 2002년 5월 당시에 본인은 선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캠프에 먼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김진성 씨 간의 녹음 파일에 나와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자기는 그때 그런데 선거하려고 내가 미리 나와 있었다. 그래서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와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 이 점이 약간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 주면 되지.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거는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그 시를 떠나서 캠프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녹음 파일을 보면은 김진성 씨가 그래서 오 모 씨라고 하는 그 당시에 2002년 5월 10일 당시에 고 김병양 전 성남시장의 다른 수행비서 이름도 얘기합니다. 오 땡땡 해가지고 이제 땡땡 부분은 삐 처리 돼 있죠. 그렇게 다른 사람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해 주면 되지 이거는요.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하라고 명백하게 위증을 교사하는 거죠. 이게 위증 교사가 아니면 뭐가 위증 교사입니까? 이게 위증 교사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위증 교사로 처벌되는 사례들의 한 99%는 처벌 못해야 돼요. 아니 〈strong〉이재명 대표 본인이 변호사잖아요.〈/strong〉 그러면〈strong〉 내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의 법적 리스크는 본인도 그 말하는 순간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strong〉〈strong〉※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trong〉

2024-09-27 12:28:30
김민전 "한동훈, 독대를 언론에 요구? 야당 대표가 하던 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경위와 관련해 27일 "대통령에게 대화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항상 야당 당 대표가 하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야당 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만나달라라고 시위했던 기억들은 있지만 여당 당 대표가 독대하자는 얘기는 사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사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을 두고 뒷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그동안에 소위 영수회담 혹은 여야 지도자 회담이 있고 나면 항상 뒷말이 나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당 내부에서 이러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밥을 먹고 와서 밥을 대접한 분을 '모욕'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며 "누가 제가 차려준 밥을 먹었는데 '뭐도 뭐도 안 주더라'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정치인들이라는 게 꼭 둘만 어디 가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어느 장소든지 얘기할 수 있다"며 "최고위원, 당 정책위원장, 원내대표도 있던 자리인 만큼 국가 현안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 (한 대표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다 끝나자마자 독대가 필요하다고 언론에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거듭 요청한 데 대해서도 "필요하면 전화로 할 수도 있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문자를 드릴 수도 있고, 정무수석을 통해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일일이 다 언론에 공개하면 어떤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처음에 원내대표랑 당대표, 대통령 3자가 함께 보자는 역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데 3자 만남은 안 받았는데, 왜 (3자 만남은)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원내대표도 같이 얘기할 수 없는 게 도대체 뭐냐"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다만 만찬 회동에서 한 대표가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만찬 직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게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또다시 요청했고, 대통령실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09-27 1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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