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현실되면 巨野 제동장치 사라져…'4대 개혁'도 올스톱

노동·교육·연금·의료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정책 원점
"양당 대치 이어지면서 민생 무시하는 결과…정치적 공멸 유의해야"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발족식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집권여당이 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부 기능이 마비돼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하면서 4대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여소야거(與小野巨) 정치지형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정권교체 역시 불가피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총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탄핵 찬성표가 200명을 넘겨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국정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이 기간 윤 대통령은 내치와 외치 모두 손을 떼야한다.

더 큰 문제는 현재 170석을 보유한 거대야당을 견제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탄핵이 현실이 될 경우 집권여당으로서는 민주당이 감행했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등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내세우며 강행한 입법 폭주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국정과제도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의료개혁까지 4대 개혁 과제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정권이 동력을 잃어 개혁 과제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현행 제도인 소선거구제·양당제의 한계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지적한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하에서 거대 양당 간 극렬 대치가 되풀이되면서 비상식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됐다는 것이다.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박정희동상건립추진위원회 추진단장)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극렬한 대치가 장기화되다 보니 '비상계엄' 선포라는 수단이 나온 배경의 불가피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국정이 협력해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 단독 삭감 등은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어 버리는 조치이므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 갈등이 강 대 강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엔 민생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극단적인 정치로 이어지기 쉬운 정치토양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