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 '9인 체제' 완성하나…이르면 이달 말 '완전체' 전망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는 공석이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가결 시 심리를 담당할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달 내 '9인 체제'로 정상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향후 있을 탄핵 심판 절차에 대비하려는 의도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6인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정당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

특히 야당은 여당 몫과 관계없이 야당 추천 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선출안을 처리할 수 있다.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만큼 임명을 지연·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나, 야권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르면 이달 내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추천 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채워지면 헌법재판관 9인은 '중도·보수 5 대 진보 4' 구도가 된다. 현재 6인 성향은 '중도·보수 4 대 진보 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