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특검‧국조 공세로 국정 주도권 쥐어…견제 어려운 정부여당

민주, 4조1천억원 감액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추경 편성과 확장 재정 시사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국정조사 추진…내란죄 수사도 검찰 아닌 국수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각종 특검과 비상계엄 사태 국정 조사 등으로 정부를 압박함에도 국정 주도권을 상실한 여권은 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여당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단독으로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정도로 소비와 투자, 건설, 수출 전체 분야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민의 어려움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합쳐서 지금의 위기를 잘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일정이 분명해지고 나면 그다음엔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촉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를 적극‧확장 재정으로 바꾸고 추경을 시사하는 등 사실상 경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해서도 국회 군 증인 출석 등 입법 권력을 활용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 검찰의 수사를 반대하면서 특별검사 도입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요구하는 등 행정 영역에서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