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이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9일 민주당은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시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야기했던 점이 대부분 해소됐다"라며 "오는 14일 또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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