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野 단독 감액 예산안 처리…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차질"

13일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서 비판
디성센터, 피해물 삭제 지원 건수 매년 증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야권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차질이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 13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될 당시 관련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92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싼만을 통과시켜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21대 국회 당시 여가위 예산소위 위원으로 딥페이크 관련 상임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어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4월 17일로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업무 및 지원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예산 증액을 통해 성범지 피해물 삭제 지원을 위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상담을 365일 24시간 가능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홍보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기능강화 및 지원확대 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올해 디성센터 예산은 32억6천90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 34억7천500만원에서 2억600만원(6.3%) 감액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1만305명이며 중앙 디성센터에서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등 총 지원건수 또한 약 33만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추후 추경 편성이 진행된다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디성센터 기능강화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추경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