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투자이민 비자 폐지·71억원에 美 영주권…2주 후 시행"

투자이민 요건은 최소 13억원…美상무장관 "싼값에 영주권은 난센스"
트럼프, 골드카드 수백만장 판매 기대…"러 올리가르히도 구매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새 비자 프로그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 연합뉴스

미국에 최소 90만달러(약 13억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가 없어지고 500만달러(약 71억원)에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Gold Card)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새 비자 프로그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골드카드는 약 2주 뒤부터 시행되고 수백만 장이 판매될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골드카드에 대해 "그린카드 특권(영주권)을 주며 시민권을 얻는 강력한 길이 될 것"이라면서도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들이 골드카드를 사서 미국으로 올 것"이라면서 "그들은 성공할 것이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부자들이나 정보기술(IT) 회사들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골드카드에) 돈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이날 EB-5 프로그램을 골드카드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B-5 제도에 대해 "난센스이자 사기"라면서 "그것은 싼값으로 그린카드를 갖는 방법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EB-5 제도를 운용하기보다 종료하겠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그는 골드카드 운영과 관련해 "신원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골드카드를 사는) 사람들이 훌륭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시민임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골드카드 정책은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를 대체하면서 금액 기준을 대폭 높이는 콘셉트지만,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대신 정부에 직접 돈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실상 '영주권 장사'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1990년에 도입된 EB-5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필요한 투자 금액은 지역에 따라 90만달러 내지 180만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