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성장률 목표 '5% 안팎'…국방예산 4년 연속 7%대 증액

미중 무역전쟁 속 내수 확대에 '방점'…물가 목표는 '약 2%'
재정적자율 GDP의 4% 설정…과학기술 예산은 10% 상향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안팎, 국방예산 증액 7.2%로 잡았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이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작년·재작년과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했다. 또한 국방예산 증액 폭도 4년 연속 7%대로 잡았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패권 경쟁에 대비, 경제 동력을 살리고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의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 대해 "취업 안정과 리스크 방지, 민생 개선의 필요이기도 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 및 유리한 조건의 뒷받침이 있기도 하다"며 "중장기 발전 목표와 결합해 어려움을 뛰어넘고 분발하는 선명한 길잡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목표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밑도는 약 2%로 세웠다.

내수 활성화 정책도 내놓았다. 올해 3천억위안(약 60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투입해 소비재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쓰고, 중앙정부 예산 7천350억위안(약 147조원)을 들여 정부가 국내 투자를 이끌기로 했다.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는 역대 최고인 국내총생산(GDP)의 4%가 됐다. 적자 규모는 5조6천600억위안(약 1천122조원)으로 한 해 만에 1조6천억위안(약 320조원) 늘어난다.

딥시크 AI 돌풍 속 중국의 올해 연구개발(R＆D·과학기술) 예산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3천981억1천900만위안(약 80조원)으로 설정됐다. 실업률 목표는 5.5%로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신규 고용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1천200만명으로 잡았다.

국방예산 증액 규모는 작년 대비 7.2%로 잡았다. 중국 국방비는 '2027년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를 세운 2020년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했다. 2022년 7.1% 증액한 뒤 2023년부터는 매년 7.2% 증액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리 총리는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하고 모든 형식의 일방주의·보호주의에 반대하며, 국제적 공평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