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탄핵심판 '8전8패' 민주당, 뻔한 결과 알고도 탄핵 난사한 방증?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후 재판관 임명 지연전략 재조명
대통령 탄핵 되니 '마은혁 임명하라' 행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주민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기각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나오면서 탄핵을 주도한 거야(巨野)의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야당이 대통령 탄핵 정국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한 것은 '기각'을 뻔히 알면서도 탄핵을 난사한 방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강행처리하고서도 헌법재판관 추천을 지연하면서 이 위원장 직무정지 장기화 자체를 목표로 삼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헌재는 이종석 소장을 비롯해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임기 종료를 2개월쯤 남겨둔 상태였다.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 규정에 따라 이 위원장에 대한 심리가 멈춰설 상황이었던 것.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당시 민주당은 의석 수에 따라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이어갔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추천 절차는 파행을 이어갔다.

결국 3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 사흘을 앞두고서야 이 위원장이 헌재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이 위원장 사건에 대한 '6인 심리'가 가능해졌음에도 민주당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오히려 유감을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고, 이 위원장에 대한 심리가 가능해졌다"며 결정을 환영해 대비를 이뤘다.

이를 두고 야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으나, "당리당략에 따른 '지연전략'의 원조는 민주당이었다"는 비판이 여당을 중심으로 터져나온다.

13일 국민의힘은 야당이 결과를 내다보면서도 '줄탄핵'을 밀어붙였다고 성토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를 초래하고, 대여 공세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탄핵은 특정 세력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꺼내 휘두르는 칼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