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미 관세율 50%? 실제론 0%…트럼프의 계산법

비관세 장벽 고려한 관세율
미국과의 수출입격차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미국이 공개한 국가별 대미관세율과 상호관세율 차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어떻게 이같은 관세율이 나왔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 행사에서 상호관세 관련 연설을 하며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로 표시돼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관세(U.S.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s)는 25%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관세를 대부분 폐지해 사실상 대미 관세율은 0%다.

이에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원/달러 환율 등을 관세에 준하는 비관세 장벽을 대미관세율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계산법은 단순 대미 관세율이 아닌 미국과의 수출입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수입보다 50.1% 많았고 , 대미 관세율은 50%로 표시됐다.

같은 차트에서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67%로 제시됐는데, 지난해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입 격차는 67.1%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수출입 격차가 46.1%였고, 이번 발표에서 대미 관세율이 46%로 차트에 적혀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의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