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주 기반 미사일방어망 '골든돔' 실전 배치하나

"지상·해상·우주 배치 미사일로 적 미사일·드론 요격…244조원 투입"
고도화하는 북중러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 위협에서 美본토 방어 목표
트럼프 "골든돔 재임 중 가동"…좌초된 레이건 '스타워즈' 전철 밟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의 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맞서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우주 기반 미사일방어망 '골든돔'(Golden Dome)을 임기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UPI 연합뉴스

향후 전쟁의 모습도 '스타워즈'처럼 우주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의 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맞서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우주 기반 미사일방어(MD)망 '골든돔'(Golden Dome)을 임기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골든돔 구축 비용 및 기간, 기술적 실현성 등 의문점도 많아 논란도 일고 있다.

◆구축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골든돔 발표 행사를 열고 골든돔의 설계를 결정했다. 구축 기간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9년 1월까지 골든돔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이를 미국에 구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골든돔 사업의 수석 책임자는 우주군 참모차장인 마이클 게틀라인 장군이 지명됐다.

골든돔 건설 전체 비용이 1천750억 달러(약 24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250억 달러(약 35조원)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데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예산 및 감세 관련 트럼프 대통령 기조를 반영한 포괄적 법안)에 반영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에 대해 "우주 기반 센서 및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상, 해상, 우주에 배치할 것"이라면서 "골든돔 건설이 완성되면 지구 반대편과,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든돔 구상은 1980년대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된 '스타워즈' 구상의 재판이다. 예산 부족과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혀 중단된 바 있다.

골든돔 개념도.

◆운영은 어떻게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공체계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적의 미사일을 발사전(前) 단계, 최초 비행단계, 비행중 단계, 목표물을 겨냥해 하강하는 단계 등 총 4단계에 걸쳐 탐지하고 요격한다.

가장 큰 특징은 우주 기반 요격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지상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려운 신형 미사일을 인공위성에 탑재된 우주 센서로 추적하고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기를 통해 상승 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골든돔은 한반도 유사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활용한 북한의 미 본토 공격을 우려해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미국과 한국이 골든돔 미사일 방어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의 골든돔 구상간 연동할 것을 주문했다.

◆실현 가능성은

골든돔 구상의 실현 가능성과 유효성, 적절성 등 논란도 일고 있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문제점 5가지를 짚었다.

먼저 비용 문제다. 미국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 관측·추적용 인공위성만 적어도 400기, 많으면 1천여기가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미사일이나 레이저 무기로 무장한 공격용 인공위성이 약 200기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체 골든돔 시스템 비용이 적어도 수천억 달러 들 수도 있다고 본다.

또 골든돔 시스템 구축사업 중 많은 부분을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가 수주할 것이 확실하다. 머스크가 '대통령 특별고문' 자격으로 정부 일을 해온 만큼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

목표물이 비행중일 때 우주에서 요격 기술, 고에너지 레이저 특정 방향 집중 발사 기술 등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단거리 로켓 방어 맞춤형 아이언돔 체계로 구성된 골든돔은 대륙간탄도탄 공격을 방어하기 불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