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NS 계정 공개 안하면 거부될 수도"…유학 비자 절차 재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원자력 에너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전화벨이 울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무부는 "모든 신청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영사 담당 직원들이 미국과 정부에 적대적일 수 있는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새로운 지침에 따라 영사 담당 직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신청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모든 소셜미디어 프로필의 개인 정보 설정을 '공개(public)'로 조정하도록 요청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강화된 소셜미디어 심사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을 적절히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건 요구 사항을 회피하거나 온라인상의 활동을 숨기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했다.

AP는 국무부가 전 세계의 영사 담당 직원들에게 발송한 내부 문서에서는 "미국 시민과 문화, 정부, 제도, 건국 원칙 등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어떤 징후도 찾아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가 재개되더라도 심사 과정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이유로 한 비자 거부의 '기준'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당분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