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국방비 GDP의 5％", 한국에도 영향 미치나

뤼터 나토 사무총장 "획기적 도약 계기 될 것"
국방비 5%,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기준선
한국 등 인·태 동맹국에도 5% 기준 요구할듯

나토 회원국들의 나라별 국방비 비중.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기준이 전 세계에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에 기준이 될 지 주목된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국내총생산(GDP) 5％ 국방비'가 모든 회원국의 기준점(baseline)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 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이 '획기적 도약'(quantum leap)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목표가 이달 초 국방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군사역량 목표(capability targets)에 기반했다면서 방공전력이 5배 증강되고 수천 대의 전차·장갑차, 수백만발의 포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합의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비 5％'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기준선으로, 미국은 이번 합의를 자신의 정치·외교적 성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어렵사리 합의되더라도 각국의 이행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뤼터 사무총장은 또 이날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중 한국·일본·호주 3개국 정상의 회의 불참이 어떤 결과를 미치냐는 질문에는 "각국 고위급 대표들이 중요한 회의를 할 것"이라며 "여름에 열리는 이런 행사에는 일정이 일 단위로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말 이후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특히 중국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정당하지 않은 공격을 하는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며 나토와 IP4간 협력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모두 발언에서는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EU뿐 아니라 IP4와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한국의 방위비는 GDP의 2.5% 수준으로 5% 기준으로 맞출 경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상향해 최소 2배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태평양 동맹국들 역시 GDP의 5% 기준으로 방위비를 높일 것을 압박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